2022. 11. 23.(수) 10:00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정재웅 의원

나. 제출일자 : 2022. 10. 21.

다. 회부일자 : 2022. 10. 24.

2. 제안이유

○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강원도 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사후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검토의견

1)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지난 8월 20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사망한 자에 대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연고가 없는 사망자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고 있으며,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가 2012년 1,025명에서 2021년  3,488명으로 10년간 3배가 넘게 증가하는 등 그 수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강원도의 경우에도 2012년 35명에서 2021년 115명으로 늘어났음.

< 무연고 시신 처리 현황(2021년 기준)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1,025	1,271	1,379	1,676	1,820	2,008	2,447	2,656	3,136	3,488
강원	35	41	38	54	67	73	128	76	73	115

○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 비율도 2014년 41.6%에서 2018년에는 4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무연고 사망자 문제는 주로 남성과 고연령층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공영장례 조례 분석 및 향후 과제 고찰(｢지역사회연구｣제29권 4호 2021.12: 137~166)

○ 강원도의 경우도 무연고 사망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도의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수요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임.

○ 또한, 죽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맞이하는 생애의 한 과정이며,「대한민국헌법」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표방하고 있음.

○ 이에,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세상과 이별할 수 있는 의례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본 제정안의 입법취지로 이해되며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2)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는 무연고자 등이 장례의식 없이 안치실에서 바로 화장장으로 가게 됨으로써 존엄성이 훼손되던 것을 방지하고, 고인의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안 제2조(정의)에서 ‘공영장례’란 강원도가 정한 지원대상자를 위해 연고자 등이 원활하게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뜻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무연고자’에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를 포함하여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 점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규정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한 점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치로 보임.

○ 안 제5조(지원대상자)

- 공영장례의 취지는 무연고자 등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자로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연고자 중 장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75세 이상 고령자 등을 규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그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65세 이상 등)해 볼 수도 있을 것임.

- 아울러, 지원대상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이므로 본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신청이 누락되지 않게 적극 홍보하도록 당부할 필요 있음.

○ 안 제6조(지원내용)

- 제1항에서, 장례용품, 인건비, 안치료, 화장비용 등 공영장례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지원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영장례 절차의 전반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열거한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일 경우 향후 장례문화 환경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다소 번거로움이 우려되는 바, 조문 표현을 조금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 있음.

- 제2항에서, 비용 지원한도를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로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조례안 발의자에게 들어보고, 실제 장례비용과 비교하여 과부족이 없는지 집행부에 확인해 볼 필요 있음.

- 참고로, 유사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공영장례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바, 향후 국비지원 가능한 전국사업으로 추진 될 가능성이 있는 지 집행부에 들어보고,

본 조례안에 따른 강원도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집행부에 주문할 필요 있음.

[ 참고 ] 보건복지부, 공영장례 지원 시범사업 추진

○ 사 업 명 :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장례절차 상담, 장례의식, 시신운구 및 조문객 이동 편의 제공 등

○ 수행기관 : 장사지원센터(한국장례문화진흥원 공영장례 TF팀)

- 인력 6명, 추모버스 1대

○ 도내 시군 참여 : 7개 시군(강릉, 동해, 속초, 횡성, 철원, 양구, 고성)

○ 안 제7조(지원신청 등), 안 제8조(지원방법)

- 안 제8조에서, 지원비용은 지원 받는 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는데,

- 지원신청, 지원결정 및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집행 절차는 도지사가 정해도 되므로 관련 조문 수정 필요 있음.

○ 안 부칙(시행일)

- 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거쳐야 함은 물론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기 위한 관련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조례 공포 후 시행일까지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둘 필요 있음.

3) 종합의견

○ 가족구조의 변화와 초고령사회 진입, 빈부격차의 심화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사람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임.

○ 수원 세 모녀 사건에서도 보면 사회적 약자 또는 소외계층에 대한  마지막 존엄 보장을 위해 수원시가 공영장례를 진행하여 고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었음.

○ 이처럼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공공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려는 지원 근거를 담은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