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정재웅 의원 발의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정재웅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134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2. 10. 정재웅 의원(1명) 강정호ㆍ김용복ㆍ김정수 박관희ㆍ박호균ㆍ심오섭 양숙희ㆍ엄윤순ㆍ원미희 원제용ㆍ유순옥ㆍ윤길로 전찬성ㆍ최종수 의원(14명)

제안이유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강원도 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장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사후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제정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2.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9조)

3.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위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연고자 등이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사망자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장제비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망자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강원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 방안

3.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무연고자

2.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의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① 도지사가 공영장례에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매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장의차, 조기 등 장례용품비

2. 수의, 관, 상복, 영정사진, 제단장식 등 일회적 장례용품비

3. 장례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장소대여비

4. 안치료, 화장장 운구료, 화장비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되, 그 지원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③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장례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한도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하여 지원받은 비용을 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 도지사가 정한 지원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지원방법)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비용을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48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수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지역수급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의 기간ㆍ범위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구 (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을 말하며, 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및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이 경우 일간신문에는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하며, 이하 "중앙일간신문"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

3. 삭제  <2018. 6. 20.>

4. 삭제  <2018. 6. 20.>

② 시장등이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 6. 20.>

1. 인적사항: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한다)ㆍ주소ㆍ성명ㆍ성별ㆍ연령ㆍ사망일 ㆍ사망원인과 얼굴사진 또는 시신의 특징에 관한 사항

2. 시신의 발생상황: 발생 장소, 발견 경위, 사망 당시의 착용 복장

3. 매장ㆍ화장ㆍ봉안의 장소, 시기 및 기간

4. 연락처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臨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공영장례에 지원 비용

-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장의차, 조기 등 장례용품

- 수의, 관, 상복, 영정사진, 제단장식 등 일회적 장례용품

- 장례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장소대여비

- 안치료, 화장장 운구료, 화장비용

나. 관련조문

○ 제5조(지원대상자)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무연고자

2.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 장애인

다. 75세 이상의 사람

○ 제6조(지원내용)

① 도지사가 공영장례에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매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장의차, 조기 등 장례용품비

2. 수의, 관, 상복, 영정사진, 제단장식 등 일회적 장례용품비

3. 장례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장소대여비

4. 안치료, 화장장 운구료, 화장비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되, 그 지원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③ 제7조2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장례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한도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하여 지원받은 비용을 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안 제5조 지원대상자 : 장사법에 의한 무연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최근 5년간 무연고자 및 기초생활수급 무연고 사망자 현황 : 평균 123명

(단위: 명)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615 (391)	110 (63)	142 (80)	110 (75)	118 (79)	135 (94)	123 (78)

※  (  )는 기초생활수급자 표시

○ 최근 5년 평균 무연고 사망인원을 근거로 연간 150명의 무연고 사망자 발생하고 장제급여 수급 무연고자 비율 60%(5년 평균 64%)로 설정하고 비용 추계

- 총 지원인원 : 150명(일반 무연고자 60명, 저소득 무연고자 90명)

○ 2022년 10월 장제급여 금액 800천원, 향후 변동 없음을 전제로 비용 추계

- 일반 (1,600천원 × 60명) + 저소득 (800천원 × 90명) = 168,000천원

나. 추계 결과 : 840백만원 소요

○ 2023년 : 168백만원

○ 2024년 : 168백만원

○ 2025년 : 168백만원

○ 2026년 : 168백만원

○ 2027년 : 168백만원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시군비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연락처	(033) 249 - 247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0	0	0	0	0	0
지방세		0	0	0	0	0	0
세 출		168,000	168,000	168,000	168,000	168,000	840,000
공영장례 비용 지원		168,000	168,000	168,000	168,000	168,000	840,000
재원 조달		168,000	168,000	168,000	168,000	168,000	84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68,000	168,000	168,000	168,000	168,000	840,000
	지방세	168,000	168,000	168,000	168,000	168,000	84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