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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2. 11.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웅기

목   차

Ⅰ.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

1. 회부예산안	1

2. 예산안 편성 규모	1

가. 총괄 현황	1

나. 세입예산 총괄표	2

다.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3

라.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4

마.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6

3. 검토 내용	7

가. 세입검토	7

나. 세출검토	11

Ⅱ.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39

1. 개요	39

2. 총괄 현황	39

가. 강원도교육청 기금 현황	39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40

다. 기금조성규모	41

3. 검토내용	42

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42

나.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4

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6

라.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48

붙임  1. 2023년도 당초예산 신규사업 편성 현황(3천만원 이상)	50

2. 전년도 예산 심사(추경 포함) 삭감 사업 편성 현황	64

3. 전년도 예산 대비 폐지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65

4.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77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31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 2022년 11월 22일

Ⅰ.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 회부예산안

❍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예산안 편성 규모

가. 총괄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교육비특별회계	4,142,857,000	3,365,556,000	777,301,000	23.1

❍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23.1%(7,773억 100만원) 증가한 4조 1,428억 5,700만원을 편성함.

나.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증감률 (%)
합 계		4,142,857,000	100.0	3,365,556,000	100.0	777,301,000	23.1
이전수입	중앙정부 이전수입	3,656,723,230	88.3	2,950,976,637	87.7	705,746,593	23.9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07,091,068	9.8	353,387,615	10.5	53,703,453	15.2
	기타이전수입	896,139	0.0	1,621,339	0.1	△725,200	△44.7
	소계	4,064,710,437	98.1	3,305,985,591	98.3	758,724,846	23.0
자체수입	교수학습 활동수입	0	0.0	10,172	0.0	△10,172	순감
	행정활동 수입	434,461	0.0	400,634	0.0	33,827	8.4
	자산수입	6,605,565	0.2	11,581,468	0.3	△4,975,903	△43.0
	이자수입	4,800,000	0.1	2,800,000	0.1	2,000,000	71.4
	기타수입	25,056,537	0.6	13,468,135	0.4	11,588,402	86.0
	소계	36,896,563	0.9	28,260,409	0.8	8,636,154	30.6
기타	전년도 이월금	40,000,000	1.0	30,000,000	0.9	10,000,000	33.3
	금융자산 회수	1,250,000	0.0	1,310,000	0.0	△60,000	△4.6
	소계	41,250,000	1.0	31,310,000	0.9	9,940,000	31.7

다.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부문	정책사업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증감률 (%)
합 계		4,142,857,000	100.0	3,365,556,000	100.0	777,301,000	23.1
유아및초중등교육		1,531,420,645	37.0	1,348,811,891	40.1	182,608,754	13.5
	인적자원 운용	29,487,143	0.7	30,304,046	0.9	△816,903	△2.7
	교수학습 활동지원	262,981,741	6.4	238,421,277	7.1	24,560,464	10.3
	교육복지	156,780,928	3.8	158,460,464	4.7	△1,679,536	△1.1
	보건급식	142,424,471	3.4	139,196,510	4.1	3,227,961	2.3
	학교재정 지원관리	373,528,016	9.0	362,379,977	10.8	11,148,039	3.1
	학 교 시 설 여 건 개 선	566,218,346	13.7	420,049,617	12.5	146,168,729	34.8
평생교육		7,429,967	0.2	7,346,445	0.2	83,522	1.1
	평생교육	7,429,967	0.2	7,346,445	0.2	83,522	1.1
교육일반		658,769,551	15.9	155,267,216	4.6	503,502,335	324.3
	교육행정 일반	94,676,732	2.3	93,800,082	2.8	876,650	0.9
	기관운영	44,214,655	1.1	50,720,763	1.5	△6,506,108	△12.8
	재무활동	519,878,164	12.5	10,746,371	0.3	509,131,793	4,737.7
예비비		40,000,000	0.9	29,012,403	0.9	10,987,597	37.9
	예비비및기타	40,000,000	0.9	29,012,403	0.9	10,987,597	37.9
인건비		1,905,236,837	46.0	1,825,118,045	54.2	80,118,792	4.4
	인건비	1,905,236,837	46.0	1,825,118,045	54.2	80,118,792	4.4

라.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단위 : 천원)

기 관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증감률 (%)
합 계		4,142,857,000	100.0	3,365,556,000	100.0	777,301,000	23.1
본 청		3,230,904,441	78.0	2,614,225,656	77.7	616,678,785	23.6
	더나은교육추진단	4,086,042	0.1	0	0.0	4,086,042	순증
	공보담당관	1,662,162	0.0	1,598,730	0.0	63,432	4.0
	기획조정관	3,071,699	0.1	4,513,869	0.1	△1,442,170	△31.9
	감사관	464,416	0.0	504,963	0.0	△40,547	△8.0
	안전담당관	47,480,894	1.1	45,002,880	1.3	2,478,014	5.5
	교육과정과	51,558,135	1.2	46,070,967	1.4	5,487,168	11.9
	미래교육과	74,182,492	1.8	52,917,589	1.6	21,264,903	40.2
	민주시민교육과	10,913,227	0.3	15,716,983	0.5	△4,803,756	△30.6
	교원정책과	156,992,881	3.8	160,191,008	4.8	△3,198,127	△2.0
	문화체육과	60,274,820	1.5	66,780,420	2.0	△6,505,600	△9.7
	총무과	358,632,384	8.7	324,955,081	9.6	33,677,303	10.4
	예산과	1,853,506,831	44.7	1,300,977,119	38.7	552,529,712	42.5
	노사법무과	229,716,050	5.5	220,992,178	6.6	8,723,872	3.9
	행정과	209,388,671	5.1	205,433,635	6.1	3,955,036	1.9
	시설과	168,973,737	4.1	168,570,234	5.0	403,503	0.2
직속기관		46,648,326	1.1	44,675,110	1.3	1,973,216	4.4
	강원도교육연구원	3,070,123	0.1	3,329,528	0.1	△259,405	△7.8
	강원도교육연수원	4,541,124	0.1	3,868,751	0.2	672,373	17.4
	강원교육과학정보원	9,092,532	0.3	10,048,707	0.3	△956,175	△9.5
	강원진로교육원	2,861,023	0.1	3,617,122	0.1	△756,099	△20.9
	강원국제교육원	12,947,747	0.3	13,192,917	0.4	△245,170	△1.9
	강원유아교육진흥원	1,386,416	0.0	916,012	0.0	470,404	51.4
	사임당교육원	437,405	0.0	518,668	0.0	△81,263	△15.7
	강원학생교육원	589,403	0.0	635,159	0.0	△45,756	△7.2
	강원평화교육원	340,627	0.0	341,646	0.0	△1,019	△0.3
	강원도교직원수련원	1,198,207	0.0	1,091,870	0.0	106,337	9.7
	춘천교육문화관	2,654,273	0.1	2,162,025	0.1	492,248	22.8
	원주교육문화관	3,944,248	0.1	1,666,241	0.1	2,278,007	136.7
	강릉교육문화관	1,316,109	0.0	1,123,179	0.0	192,930	17.2
	속초교육문화관	1,214,896	0.0	1,161,532	0.0	53,364	4.6
	삼척교육문화관	1,054,193	0.0	1,001,753	0.0	52,440	5.2

기 관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증감률 (%)
교육지원청		865,304,233	20.9	706,655,234	21.0	158,648,999	22.5
	춘천교육지원청	148,881,611	3.6	115,839,489	3.4	33,042,122	28.5
	원주교육지원청	170,893,844	4.1	138,169,693	4.1	32,724,151	23.7
	강릉교육지원청	109,095,732	2.6	86,804,962	2.6	22,290,770	25.7
	속초양양교육지원청	54,423,067	1.3	39,823,830	1.2	14,599,237	36.7
	동해교육지원청	34,596,066	0.9	40,015,604	1.2	△5,419,538	△13.5
	태백교육지원청	45,834,336	1.1	39,423,812	1.2	6,410,524	16.3
	삼척교육지원청	43,295,288	1.1	40,850,250	1.2	2,445,038	6.0
	홍천교육지원청	40,253,081	1.0	29,146,548	0.9	11,106,533	38.1
	횡성교육지원청	29,821,515	0.7	21,119,965	0.6	8,701,550	41.2
	영월교육지원청	28,003,233	0.7	24,639,912	0.7	3,363,321	13.6
	평창교육지원청	27,937,736	0.7	21,184,111	0.6	6,753,625	31.9
	정선교육지원청	29,918,950	0.7	23,679,891	0.7	6,239,059	26.3
	철원교육지원청	26,309,106	0.6	18,345,844	0.6	7,963,262	43.4
	화천교육지원청	17,156,320	0.4	13,455,154	0.4	3,701,166	27.5
	양구교육지원청	17,946,436	0.4	14,051,505	0.4	3,894,931	27.7
	인제교육지원청	20,620,552	0.5	26,346,084	0.8	△5,725,532	△21.7
	고성교육지원청	20,317,360	0.5	13,758,580	0.4	6,558,780	47.7

❍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관별 내역은

- 본청 78.0%(3조 2,309억 444만 1천원)

- 직속기관 1.1%(466억 4,832만 6천원)

- 교육지원청 20.9%(8,653억 423만 3천원)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

❍ 전년 대비 기관별 예산 증감 규모를 보면

- 본청은 6,166억 7,878만 5천원(23.6%) 증가

- 직속기관은 19억 7,321만 6천원(4.4%) 증가

- 교육지원청은 1,586억 4,899만 9천원(22.5%) 증가함.

마.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목그룹	목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증감률 (%)
합 계		4,142,857,000	100.0	3,365,556,000	100.0	777,301,000	23.1
100 인건비		1,505,367,898	36.3	1,470,441,224	43.7	34,926,674	2.4
	110 인건비	1,505,367,898	36.3	1,470,441,224	43.7	34,926,674	2.4
200 물건비		205,099,360	5.0	184,005,640	5.5	21,093,720	11.5
	210 운영비	143,099,982	3.5	122,031,743	3.6	21,068,239	17.3
	220 여비	10,621,504	0.3	10,930,319	0.3	△308,815	△2.8
	230 업무추진비	2,095,655	0.1	2,275,750	0.1	△180,095	△7.9
	240 복리후생비	47,267,099	1.1	46,519,608	1.4	747,491	1.6
	250 직무수행경비	821,120	0.0	809,640	0.0	11,480	1.4
	260 연구개발비	894,000	0.0	1,138,580	0.1	△244,580	△21.5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300,000	0.0	300,000	0.0	0	0.0
300 이전지출		460,670,996	11.1	428,719,182	12.7	31,951,814	7.5
	310 보전금	3,396,817	0.1	9,593,688	0.3	△6,196,871	△64.6
	320 민간이전	361,747,188	8.7	324,338,276	9.6	37,408,912	11.5
	330 자치단체등이전	95,526,991	2.3	93,982,418	2.8	1,544,573	1.6
	340 해외이전	0	0.0	4,800	0.0	△4,800	순감
	350 출연금	0	0.0	800,000	0.0	△800,000	순감
400 자본지출		616,768,729	14.9	508,511,500	15.1	108,257,229	21.5
	410 토지매입비	1,075,274	0.0	8,572,775	0.3	△7,497,501	△87.5
	420 건설비	595,495,558	14.4	480,302,941	14.3	115,192,617	24.2
	430 유형자산	18,576,088	0.5	18,506,334	0.5	69,754	0.4
	440 무형자산	821,809	0.0	329,450	0.0	492,359	149.4
	47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800,000	0.0	800,000	0.0	0	0.0
500 상환지출		8,061,810	0.2	7,930,579	0.2	131,231	1.7
	510 상환지출	8,061,810	0.2	7,930,579	0.2	131,231	1.7
600 전출금등		796,888,207	19.2	735,835,472	21.9	61,052,735	8.2
	610 전출금 등	2,953,733	0.1	3,405,525	0.1	△451,792	△13.3
	620 학교회계전출금	793,934,474	19.1	732,429,947	21.8	61,504,527	8.3
700 예비비및기타		40,000,000	1.0	29,012,403	0.9	10,987,597	37.9
	710 예비비및기타	40,000,000	1.0	29,012,403	0.9	10,987,597	37.9
800 내부거래		510,000,000	12.3	1,100,000	0.0	508,900,000	46,263.6
	820 기금전출금	510,000,000	12.3	1,100,000	0.0	508,900,000	46,263.6

❍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성질별 목그룹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내부거래 기금전출금 46,263.6%, 예비비 및 기타 37.9%, 자본지출 21.5%, 물건비 11.5%, 전출금등 8.2%, 이전지출 7.5%, 인건비 2.4% 순으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3. 검토 내용

가. 세입 검토

1)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이전수입은 강원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원임.

【이전수입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064,710,437	3,305,985,591	758,724,846	23.0
중앙정부이전수입	3,656,723,230	2,950,976,637	705,746,593	23.9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07,091,068	353,387,615	53,703,453	15.2
기타이전수입	896,139	1,621,339	△725,200	△44.7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및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됨. 전년 대비 23.0%(7,057억 4,659만 3천원) 증가한 3조 6,567억 2,323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전체 세입의  88.3%를 차지함.

【중앙정부이전수입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3,656,723,230	2,950,976,637	705,746,593	23.9%
보통교부금	3,517,235,929	2,782,213,062	735,022,867	26.4%
특별교부금	0	20,714,519	△20,714,519	순감
증액교부금	17,061,000	17,773,000	△712,000	△4.0%
국고보조금	25,390,172	33,213,816	△7,823,644	△23.6%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97,036,129	97,062,240	△26,111	△0.0%

· 보통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교부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7,350억 2,286만 7천원 증액된 3조 5,172억 3,592만 9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는 달리 내국세 총액의 20.79%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의 재원을 편성해 교부하는 법정교부금으로 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계획이 미확정인 상태로 인하여 세입으로 편성을 할 수 없어 전년 대비 △207억 1,451만 9천원이 순감 되어 제출됨. 이는 향후 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계획 확정 후 편성 예정임.

2023년도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계획 지연에 따라 추후 사업비 교부 시 성립전 사용 예정(1회 추경 반영)

· 증액교부금은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학생 수 감소, 2021년도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정산 등에 따라 전년 대비 △7억 1,200만원 감액된 253억 9,017만 2천원이 편성하여 제출함.

· 국고보조금은 온라인콘텐츠활용교과서시범운영사업 및 초등돌봄교실시설확충사업은 지원이 종료되고,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10억 9,125만원), 초등스포츠강사배치지원 및 연수비(16억 7,062만 5천원), 전국소년체전지원(2억 9,235만원), 교육급여보조금(57억 8,794만 7천원), 그린스마트스쿨조성(165억 4,800만원) 5개 사업에 전년 대비 △78억 2,364만 4천원 감액된 253억 9,017만 2천원이 편성하여 제출함.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편성된 세입재원으로 유아수 감소 등으로 인해 △2,611만 1천원 감액된 970억 3,612만 9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됨.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2%(537억 345만 3천원) 증가한 4,070억 9,106만 8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2,125억원, 시도세전입금 614억 5,50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689억 59만 7원, 교육급여보조금 7억 6,209만원, 무상교육경비전입금 40억 8,637만 5천원이고,

· 비법정이전수입은 학교급식경비, 학생교복비안정화지원금, 원어민교사지원 등의 사업으로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78억 5,293만 1천원, 학교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경비, 학생교복비안정화지원금, 학교급식경비 등의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전입금 315억 3,407만 5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기타이전수입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 부담금 수입으로 2022년도분 강원교육사랑카드복지기금(NH농협강원영업본부) 8억 9,613만 9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2)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0.6%(86억 3,615만 4천원) 증가한 368억 9,656만 3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자체수입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36,896,563	28,260,409	8,636,154	30.6
교수학습활동수입	0	10,172	△10,172	순감
행정활동수입	434,461	400,634	33,827	8.4
자산수입	6,605,565	11,581,468	△4,975,903	△43.0
이자수입	4,800,000	2,800,000	2,000,000	71.4
기타수입	25,056,537	13,468,135	11,588,402	86.0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무상교육 실시 등에 따라 세입 재원이 없어 순감함.

· 행정활동수입은 사용료(교육문화관 공연장, 수련원 객실 사용료 등) 및 수수료(정보공개수수료, 시험응시수수료 등) 수입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4%(3,382만 7천원) 증가한 4억 3,446만 1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자산수입은 자산임대 수입 및 자산매각대로 전년 대비 △43.0%(△49억 7,590만 3천원) 감소한 66억 556만 5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71.4%(20억원) 증가한 48억을 편성하여 제출함.

· 기타수입은 제재금수입(변상금, 위약금 등) 및 기타수입(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등)으로 전년대비 86%(115억 8,840만 2천원) 증가한 250억 5,653만 7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3) 기타

- 기타 전년도 이월금 및 금융자산회수 세입으로 전년대비 31.7%(99억 4,000만원) 증가한 4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4) 종합 검토 의견

-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은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 등으로 자체수입은 감소하고, 이전 수입(전체 세입예산의 98.1%)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교육 수요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세입 재원 관리 및 관련 기금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세출 검토

1) 인적자원운용

(단위: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29,487,143	30,304,046	△816,903	△2.7%
교직원역량강화	10,804,771	10,701,622	103,149	1.0%
교직원인사	4,928,865	4,899,163	29,702	0.6%
교직원복지	13,753,507	14,703,261	△949,754	△6.5%

-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2.7%(△8억 1,690만 3천원) 감소한 294억 8,714만 3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각종 연수운영과 관련하여 특별교부금사업계획 지연에 따른 미교부, 연수 기관의 변경(강원도교육연수원→한국교원대학교)에 따른 운영비 및 지원비 증감 조정, 연수 수요를 반영한 인원 조정, 연수과정 증설 및 폐지 등에 따라 증감 조정하여 편성한 것임.

- 또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교육전문직원의 선발, 인사관리, 각종 위원회 운영, 교육공무직 인사관리 등에 따른 운영비 등을 증감 조정하고, 이전비 지원, 부조급여 지급, 교권보호책임배상보험, 지방공무원책임보험 가입 등 교직원 복지지원 관련 예산에 증감 조정하여 편성한 것임.

-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신규 사업인 ‘우수교육공무직연수’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직의 사기 진작 및 자기발전의 기회 제공이라고는 하나, 그 대상인원이 30명이고, 대상자 선정 또한 표창자를 기준하고 있어 ‘사기진작’과‘자기발전의 기회 제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와 그 대상을 두고 형평성을 고려하였을 때 교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관련 사업이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사업명: 교육공무직연수및워크숍운영_우수교육공무직연수】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81,600	0	81,600	자체
(예산서 271p, 사업설명서 85p)

- ‘학교안전공제회운영’과 관련하여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 납입보험료를 제외한 출연금 전액을 감액(△8억원)한 바, 공제급여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 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사업명: 학교안전공제회운영】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56,672	849,463	△792,791	자체
(예산서 356p, 사업설명서 136p)

2) 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262,981,741	238,421,277	24,560,464	10.3%
교육과정운영	115,163,654	110,446,036	4,717,618	4.3%
학력신장및평가	10,045,996	10,797,859	△751,863	△7.0%
장학및연구	2,389,385	3,052,187	△662,802	△21.7%
유아교육	17,565,813	16,738,167	827,646	4.9%
특수교육	13,471,297	11,427,606	2,043,691	17.9%
영재교육	1,388,067	1,297,655	90,412	7.0%
독서교육	4,247,015	3,518,469	728,546	20.7%
직업교육	27,984,964	15,531,429	12,453,535	80.2%
학교정보화	19,188,023	12,648,964	6,539,059	51.7%
특별활동지원	18,487,051	20,052,585	△1,565,534	△7.8%
학생생활지도	24,052,582	23,796,929	255,653	1.1%
대안교육	1,063,579	954,151	109,428	11.5%
진로진학교육	5,707,760	4,921,802	785,958	16.0%
학생선발배정	2,226,555	3,237,438	△1,010,883	△31.2%

-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10.3%(245억 6,046만 4천원) 증가한 2,629억 8,174만 1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과학체험운영(제1,2,3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2억 5,016만 2천원 증가한 5억 9,620만 6천원을 편성함.

【사업명: 과학탐구활동지원_과학체험운영(제1,2,3센터)】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596,206	346,044	250,162	자체
(예산서 407p, 사업설명서 197p)

· 과학 분야의 탐구, 체험활동 등을 통한 과학적 사고능력을 배양하고, 이공계 인재양성을 위한 센터별 연간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해당 지원 내용 중 참가희망학교 차량임차비지원 부분은 학교운영비로 편성․운영 가능하다는 사유로 전년도 전액 감액된 예산임.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단위: 천원)
사업명	2022년도 예산안 조정 내역				사유
	제출액	감액	수정액
과학체험운영(제1,2센터)	416,044	△70,000	346,044		차량임차 지원비 감액 학교운영비 편성 가능
수학체험운영(제1,2센터)	204,716	△70,000	134,716
SW교육체험운영(제1,2센터)	132,500	△70,000	62,500
계	753,260	△210,000	543,260

·전년도 감액 예산을 동 예산안에 재차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차량임차비지원금은 교당 80만원으로 학교운영비로 충분히 편성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차량임차비를 지원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차량임차비지원 편성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산출내역	예산액	비고
차량임차비지원	800,000원 × 300교	240,000	공‧사립 포함

· 또한, 이와 유사한 예산으로 강원진로교육원 ‘직업체험활성화운영’관련 차량임차비지원 예산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사업명: 직업체험활성화_직업체험활성화운영 – 차량임차비지원】

(단위: 천원)

구분	산출내역	예산액	비고
열음프로그램	1,000,000원 × 77교	77,000
			공‧사립 포함
씨앗드림프로그램	3,050,000원 × 47교	157,500
계		234,500

(예산서 1092p, 사업설명서 621p)

- ‘평화통일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2억 5,000만원 증가한 3억원을 편성함.

【사업명: 통일교육과정운영_평화통일교육】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300,000	50,000	250,000	자체
(예산서 463p, 사업설명서 231p)

· 지역사회와 연계한 강원도형 통일교육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찾아가는 토론형 통일교육 및 통일캠프 운영, 지역별 분단유산을 활용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6.25전쟁 추모 기념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분단 역사에 대한 인식과 통일에 대한 교육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민간경상보조: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 및 단체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보조금.

· 다만, 직속기관 중 강원평화교육원이 평화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고성에 설치한‘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등 보유 인프라를 통해 통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강원평화교육원 교육과정의 대부분이 현장체험학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사업을 민간경상보조 하는 것은 자칫 강원평화교육원의 목적과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교육 내용과 범위 등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과 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강원평화교육원 연수 과정 및 실적】

(단위: 기. 명)

과정명		2021		2022		비고
		기수	인원	기수	인원
찾아가는 평화교실		45	1,448	69	2,181
학생 평화·생명· 통일 교육	1일	17	470	25	635
	2일	-	-	4	74
	3일	1	25	4	107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실		45	1,448	44	1,536
교육지원청 지원 프로그램		2	32	3	41

-‘특색교육과정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3억 3,256만 5천원 증가한 4억 2,374만원을 편성함.

【사업명: 특색교육과정운영】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자체
423,740	91,175	332,565
(예산서 481p, 사업설명서 254p)

·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임

· 타 시·도와 차별화된 교육기회의 제공과 지역사회연계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기대가 됨. 향후 지역 내 활용 가능한 교육 자원 발굴을 통해 더욱 다양한 특색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학생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예산’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87억 4,026만 9천원 감액된 380억 831만 9천원이 편성되었음.

【학생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다양한학교운동장조성	3,966,390	558,153	3,408,237
친환경상상놀이터조성	2,926,000	5,540,000	△2,614,000
기타체육시설설치및개보수	10,988,645	10,352,707	635,938
체육관신증축	14,681,077	21,112,979	△6,431,902
체육관보수	5,446,207	9,184,749	△3,738,542
계	38,008,319	46,748,588	△8,740,269
(예산서 573p~575p, 사업설명서 267p~274p)

·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마사토, 천연잔디 등)에 39억 6,639만원, 친환경상상놀이터조성에 29억 2,600만원, 우레탄트랙, 농구장, 풋살장 등 기타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에 109억 8,864만 5천원, 체육관 신·증축에 146억 8,107만 7천원, 체육관 보수에 54억 4,620만 7천원을 편성함.

·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지원은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 물질 검출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교체)을 금지하고, 마사토 또는 천연 잔디로 교체를 추진하는 것으로 육성종목(축구, 야구) 운영 학교는 예외적으로 재조성(교체)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음.

· 학교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은 체력 증진과 놀이, 신체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공간으로, 위험 또는 보수 요인이 발생한 경우 학생 안전을 위하여 적기에 개보수를 실시하여야 함.

· 다만, 학교체육시설 개보수 실시에 있어 장기간 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공사로 인해 학생 안전도 우려가 되는 바, 공사 기간의 적정성과 공사 중 안전대책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운영’사업과 관련하여 36억 2,989만 7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운영	139,149	0	139,149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추진	303,090	0	303,090
학교및교사별평가지원	41,494	0	41,494
초등학교협력교사제운영	2,714,140	0	2,714,140
특수목적형진로캠프운영	33,465	0	33,465
학생맞춤형프로그램운영	398,559	0	398,559
계	3,629,897	0	3,629,897
(예산서 603p~607p, 사업설명서 296p~301p)

· 주요 추진 내용은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학생 진단과 지원 활동을 정비, 학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근거로 학생 성장을 지원, 진단 평가 실시, 학교 및 교사별 평가 역량 강화,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초등학교협력교사제 운영, 특수 목적 대학의 정보 제공을 통한 진학 로드맵 설계, 개별화 프로그램 제공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 ‘초등학교협력교사제운영’의 경우 읽기, 쓰기, 셈하기 등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하여 협력교사제 운영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고, 2022년도 사업인‘한글교육책임지도운영-협력교사제운영’사업(240명, 26억 8,800만원)과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보임. 기존 사업과의 차이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협력교사 위촉과 관련하여 위촉 기준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초등학교협력교사제-한글교육책임지도운영(협력교사제운영)비교】

			(단위: 천원)
구분	초등학교협력교사제	한글교육책임지도운영 (협력교사제운영)
예산액	2,714,140	2,688,000
산출내역	11,250,000원×240명	11,200,000원×240명

· ‘특수목적형진로캠프운영’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대학의 입학 정보 취득의 기회 제공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고,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대상 학생 수를 100명으로 하고 있음. 추후 그 대상학생 수의 다소 증감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도내 고등학생 수는 36,821명(2022. 9. 30.기준)으로 참여 학생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와 동 사업의 운영 방법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학생맞춤형프로그램운영’예산을 살펴보면 교원학술연구지원비로 500만원씩 7개 팀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지원 대상의 선정, 지원비 책정 기준, 사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또한,‘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전반과 관련하여 센터의 운영 방식, 조직 구성, 지원 방법 등 사업 세부 진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사립유치원지원’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10억 6265만 1천원 증가한 91억 9,494만 5천원을 편성함.

【사립유치원지원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단기대체교사인건비지원	147,764	87,936	59,828
육아휴직수당	324,000	225,150	98,850
사립유치원교원처우개선비	4,918,320	4,821,360	96,960
사립유치원컨설팅운영	1,500	1,500	0
사립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지원	164,000	170,000	△6,000
사립온종일돌봄유치원지원	360,000	300,000	60,000
학급운영비지원	3,223,200	2,367,360	855,840
사립유치원납입금안정화추진	2,320	2,320	0
사립유치원에듀파인적용	53,841	156,668	△102,827
계	9,194,945	8,132,294	1,062,651
(예산서 663p~669p, 사업설명서 346p~355p)

·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사립유치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원비 안정화를 도모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따른 원비 인상 억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립유치원의 현장 상황을 해소하며, 이를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사립 유치원 ‘학급운영비지원’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8억 5,584만원 증가한 32억 2,320만원이 편성하여 제출함.

【사업명: 사립유치원운영비지원_학급운영비지원】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3,223,200	2,367,360	855,840	자체
(예산서 669p, 사업설명서 353p)

· 원비 인상 상한율 준수한 모든 유치원에는 학급당 월 48만원을 학급운영비로 지원하고, 추가로 원비 인상 상한율을 준수할 경우 학급당 월 10만원, 학부모 부담금이 없을 경우 학급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소 58만원에서 최대 78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됨. 해당 지원을 통해 원비 인상 상한율 준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원비 상한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학부모의 부담 경감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동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을 위해서는 원비 외 학부모부담금 추가 징수금 증가 등에 대한 관리 ․ 감독 방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 원비 인상 상한율】

구분	2021	2022	2023
원비 인상 상한율	0.8%	1.1%	2.7%

※ 출처: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교육부고시)

· 또한, 원아 수 감소, 단설유치원 신설, 교육과정 운영 개선, 통학 차량 확대 등의 공립유치원의 현안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공립유치원 취원율 저조와 공교육 활성화 저해가 우려됨. 이에 따라 향후 사립유치원 지원 계획,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 방안, 공·사립유치원 상생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직업계고재구조화’사업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12억 5,720만원 증가한 15억 720만원을 편성함.

【사업명: 특성화고운영_직업계고재구조화】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1,507,200	250,000	1,257,000	자체
(예산서 793p, 사업설명서 427p)

· 산업체의 인력수요 및 학생의 선호분야를 반영한 학과 개편을 위해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학과 재구조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운영비 지원이 주요 내용임.

· 경쟁력 있는 직업계고 육성을 통해 전국에서 학생을 유치하여 직업계고 충원율 향상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학과를 발굴하여 재구조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강원메타버스교육체험관구축’사업과 관련하여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사업명: 스마트교육활성화_강원메타버스교육체험관구축】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50,000	0	50,000	자체
(예산서 822p, 사업설명서 477p)

· 메타버스 활용 교육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관 구축 연구개발비를 편성한 것으로,

메타버스: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로, 1992년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 크래시》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메타버스는 5G 상용화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 가속화로 점차 주목받고 있다.(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메타버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을 구현하고, 비대면·온라인 추세가 확산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함. 메타버스는 비대면·온라인으로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실제적으로 교육에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은 상황에서 체험관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학교육성종목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18억 210만 9천원 증가한 27억 2,654만 9천원을 편성함.

【사업명: 육성종목지원_학교육성종목지원】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2,726,549	924,440	1,802,109	자체
(예산서 858p, 사업설명서 506p)

· 학교육성종목 훈련비 및 훈련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교육정책사업 정비결과 5개 사업(도지정육성종목, 국가대표후보선수지원, 동계종목꿈나무선수훈련비지원, 동계육성종목학교훈련비지원, 훈련용품 및 소규모장비 구입)을 흡수 통합한 것임.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약 150억원이 추가 편성 된 사업으로 신규 수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예정액이라 하더라도 학교별 또는 종목별 지원 기준과 육성종목지원에 대한 세부계획 등의 설명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학교육성종목지원】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비고
	경정	기정	증감
도지정육성종목지원	9,225,300	225,300	9,000,000
학교육성종목지원	2,508,643	1,718,775	789,868
훈련용품 및 소규모장비 구입	6,497,699	983,699	5,514,000
동계종목꿈나무선수훈련비지원	186,000	186,000
동계육성종목학교훈련비지원	80,000	80,000
계	18,577,642	3,273,774	15,303,868

- ‘학교폭력담당교사수업시수경감’사업과 관련하여 6억 7,725만원을 신규 편성함.

【사업명: 학교폭력예방및대책_학교폭력담당교사수업시수경감】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677,250	0	677,250	자체
(예산서 981p, 사업설명서 563p)

· 학교폭력 담당교사 수업시수 경감사업은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시간 확보를 위해 정규 수업 시수를 경감하고, 수업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을 통해 담당 교사는 면담, 사안처리, 학교폭력예방활동 등 시간 확보가 가능하여 학교폭력예방활동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과목 또는 지역에 따라 강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강사 수급 대책과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예비창업가양성교실운영’사업과 관련하여 9,125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함.

【사업명: 초중등창업체험교육활성화_청소년예비창업가양성교실운영】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91,258	0	91,258	자체
(예산서 1118p, 사업설명서 631p)

· 청소년 예비창업가 양성을 위한 창업체험교육 운영 지원 사업으로,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학교 방문형 학생 창업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창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달 연수나 특강을 통한 교육보다는 현장감 있는 교육(창업가 초빙 강연 등)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해당 사업의 강사 운영 방식, 초빙 강사 자격, 운영 방법 등 관련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3) 교육복지

(단위: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156,780,928	158,460,464	△1,679,536	△1.1%
학비지원	15,022,423	13,885,468	1,136,955	8.2%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14,154,393	16,042,095	△1,887,702	△11.8%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985,616	2,349,677	△364,061	△15.5%
교육복지지원	125,618,496	126,183,224	△564,728	△0.4%

-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1.1%(△16억 7,953만 6천원) 감소한 1,567억 8,092만 8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교육비지원, 장학금,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등의 사업으로 구성된 예산으로 교육 격차 해소 및 학비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 보장, 교육복지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작은학교교육과정브랜딩지원’에 18억 811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함.

【사업명: 더좋은작은학교_작은학교교육과정브랜딩지원】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1,808,116	0	1,808,116	자체
(예산서 1165p, 사업설명서 674p)

· 전교생 60명 이하 공립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 상황에 맞는 예산을 차등 지원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린 브랜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동 사업을 통해 작은학교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 유인책 마련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브랜딩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요소인 바,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국어번역서비스운영’에 1,100만원을 편성함.

【사업명: 다문화가정교육지원_다국어번역서비스운영】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11,000	0	11,000	자체
(예산서 1218p, 사업설명서 707p)

· 온라인 다국어 번역서비스 운영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동 사업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사업임.

· 번역서비스는 인터넷 서비스(네이버, 구글 등) 및 스마트폰 앱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번역서비스의 기능 또한 점차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와 기존 인터넷 번역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공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4) 보건급식

(단위: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142,424,471	139,196,510	3,227,961	2.3%
보건관리	15,191,453	25,626,799	△10,435,346	△40.7%
급식관리	127,233,018	113,569,711	13,663,307	12.0%

- 보건급식은 전년 대비 2.3%(32억 2,796만 1천원) 증가한 1,424억 2,447만 1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 학생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학교보건실 현대화,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감염병 예방,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산업재해 예방, 급식 운영, 급식 환경 개선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대부분의 예산이 실수요를 반영하여 증감 조정한 것임.

- ‘감염병예방관리’와 관련하여 전년 대비 △1억 6,610만원 감액된 26억 2,325만 8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감염병예방관리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학교방역인력지원	1,686,300	2,264,800	△578,500
학생감염병예방관리	936,958	524,558	412,400
계	2,623,258	2,789,358	△166,100
(예산서 1234p~1235p, 사업설명서 727p~728p)

· 코로나19 예방 활동 등 감염병 예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동 사업은 홍보광고료, 방역인력지원,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비 등으로 편성됨.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됨.

· 학교방역지원인력 예산의 경우 1인 당 근로시간 변경(주 15시간 이상→주 15시간 미만)을 사유로 △5억 7,850만원이 감액된 16억 8,630만원이 편성됨. 학교방역지원인력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교내 집단감염 예방 등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나 감염병의 위험은 단기간에 종료되는 게 아닌 지속적인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학교방역지원인력의 운영 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인건비 부담, 무기계약 등의 부담이 따를 수 있음. 따라서 학교방역지원인력 운영 기간(한시, 장기계속) 등 관련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코로나19 예방 홍보와 관련하여 홍보광고료 산출내역을 보면 2,000만원 1회로 편성한 바, 홍보 진행 방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산출내역과 같이 일회성 광고라면 감염병과 같이 장기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일회성 광고가 효과적인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5) 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373,528,016	362,379,977	11,148,039	3.1%
학교운영비지원	236,544,377	227,854,069	8,690,308	3.8%
사학재정지원	136,983,639	134,525,908	2,457,731	1.8%

- 학교운영비지원은 전년 대비 3.1%(111억 4,803만 9천원) 증가한 3,735억 2,801만 6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학교급별, 규모별 재정수요를 반영한 학교운영비 및 기타경비를 지원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관계 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으로 별다른 특이점은 없음.

6) 학교시설여건개선

(단위: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566,218,346	420,049,617	146,168,729	34.8%
학생배치시설	83,609,873	52,100,457	31,509,416	60.5%
학교시설개선	482,608,473	367,949,160	114,659,313	31.2%

- 학교시설여건개선은 전년 대비 34.8%(1,461억 6,872만 9천원) 증가한 5,662억 1,834만 6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학교 신·증설, 학교 부족 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학교 신설·이전 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신증설 관련 836억 987만 3천원, 실험실습실 개축 등 학교시설확충에 62억 1,108만원, 교사동 개축, 교직원 편의시설확충, 화장실개선, 그린스마트스쿨 등 학교시설환경개선에 4,763억 9,739만 3천원을 편성함.

- 학교 시설의 개보수, 이전 등은 학생,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각종 공사 시 민원 등이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학기 중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생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공사 중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함.

- 또한, 학교시설여건개선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13.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평생교육

(단위: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7,429,967	7,346,445	83,522	1.1%
평생교육운영	4,781,071	4,764,318	16,753	0.4%
독서문화	2,648,896	2,582,127	66,769	2.6%

-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1.1%(8,352만 2천원) 증가한 74억 2,996만 7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평생교육 시설운영, 학원 및 교습소 지도관리, 비영리 법인 관리, 학력인정시설지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검정고시 운영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년 대비 큰 변동 폭 없이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8) 교육행정일반

(단위: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94,676,732	93,800,082	876,650	0.9%
정책기획및비상계획	2,797,915	2,643,339	154,576	5.8%
감사법무관리	1,073,314	1,350,044	△276,730	△20.5%
기관평가및조직관리	1,401,982	1,186,148	215,834	18.2%
의회협력및선거관리	22,620	10,024,049	△10,001,429	△99.8%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22,821,776	19,436,018	3,385,758	17.4%
예결산관리	599,958	728,427	△128,469	△17.6%
재무관리	10,823,623	9,563,242	1,260,381	13.2%
학생배치계획	25,677,322	20,947,480	4,729,842	22.6%
사학기관관리	12,583	10,683	1,900	17.8%
교육협력	2,463,746	2,622,134	△158,388	△6.0%
시설사업관리	23,175,161	21,547,211	1,627,950	7.6%
특별교육재정수요	3,300,000	3,300,000	0	0.0%
교직원단체관리	506,732	441,307	65,425	14.8%

- 교육행정 일반은 전년 대비 0.9%(8억 7,665만원) 증가한 946억 7,673만 2천원을 편성됨.

- 교육정책사업관리, 평가, 공약이행관리, 주요 업무 추진, 교육정책홍보, 비상대비계획추진, 감사, 조직 관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기록물관리, 재산관리, 국제교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따른 강원교육자치분권업무추진에 3억 7,375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함.

【강원교육자치분권업무추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강원교육자치공개강연회개최	32,906	0	32,90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출범식운영	22,000	0	22,00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홍보	206,800	0	206,800
강원특별법교육분야개정추진	112,052	0	112,052
계	373,758	0	373,758
(예산서 1768p~1769p, 사업설명서 936p~938p)

· 이는 다가오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개 강연회 개최, 교육수요자에 대한 홍보, 제도개선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강원특별법교육분야개정추진’의 경우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여비, 간담회비 등 소모성 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어 세부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강원특별법교육분야개정추진 예산 구성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구성비		비고
컨설팅수당		9,600	8.6%
여비	공무원	32,862	68.8%
	비공무원	44,190
	소계	77,052
사업추진간담회		25,400	22.7%
계		112,052

- ‘남북교육교류협력’에  전년대비 1억 8,774만 9천원 증가한 10억 7,787만 4천원을 편성함.

【남북교육교류협력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남북교육교류협력사무소운영	62,331	98,731	△36,400
평화·통일학술대회운영	31,544	31,544	0
남북교육교류협력실무협의회운영	6,648	6,648	0
제진역,통일로가는평화열차체험장운영	600,000	1,041,129	△441,129
국제평화교육학생교류단	209,432	0	209,432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운영	6,023	6,023	0
시도간평화교육학생교류단	161,896	81,548	80,348
계	1,077,874	1,265,623	187,749
(예산서 2059p~2062p, 사업설명서 1067p~1072p)

· 남북 교류활성화 및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 역사 체험의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들로 구성됨.

·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교육교류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 진행 가능 여부 및 전년도 실적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국제평화학생교류단’사업과 관련하여 2억 943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함.

【사업명: 남북교육교류협력_국제평화학생교류단】

			(단위: 천원)
예산액			재원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209,432	0	209,432	자체
(예산서 2062p, 사업설명서 1070p)

· 베를린교육청과 업무협약 및 국제평화학생교류단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대상은 중·고등학교 학생 30명, 교직원 7명임.

· 동 사업은 분단 국가였던 독일 방문을 통해 역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남북교육교류와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학생 대상으로 운영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특혜성으로 보여 질 수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업 대상인 중·고등학교 학생 30명의 선발과 관련하여 선정 여부에 따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과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학생 선발 기준에 대한 설명과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9) 기관운영

(단위: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44,214,655	50,720,763	△6,506,108	△12.8%
기본운영비	16,638,278	15,619,969	1,018,309	6.5%
교육행정기관시설	27,576,377	35,100,794	△7,524,417	△21.4%

-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12.8%(△65억 610만 8천원) 감소한 442억 1,465만 5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본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직속기관 운영비, 청사 및 관사 유지관리, 교육지원청·직속기관 개축, 교육지원청 이전 신축 등 기관 운영에 소요 경비와 시설개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통합관사 신축과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동 기금으로 임차관사를 지원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사의 신축 사유와 동 기금으로 지원 되는 관사와 지원 대상 등의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교육 지원청	세대수	총사업비	예산액				비고
			2,023년	2,022년	증감액
태백	54세대	6,001,985	3,445,790	209,432	1,012,021		계속비
정선	24세대	3,497,428	148,686	0	148,686		신규
양구	10세대	1,948,413	107,112	0	107,112		신규
계		11,447,826	3,701,588	209,432	1,267,819
(예산서 2346p, 사업설명서 1128p)

10) 재무활동

(단위: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519,878,164	10,746,371	509,131,793	4,737.7%
지방채상환및리스료	9,878,164	9,646,371	231,793	2.4%
내부거래지출	510,000,000	1,100,000	508,900,000	46,263.6%

-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4,737.7%(5,091억 3,179만 3천원) 증가한 5,198억 7,816만 4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과 국고채금리 변동 분을 반영하여 BTL시설임대료 98억 7,816만 4천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100억원을 편성함. (※ 기금은‘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에서 다룸.)

11) 예비비 및 기타

(단위: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40,000,000	29,012,403	10,987,597	37.9%
예비비및기타	40,000,000	29,012,403	10,987,597	37.9%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 대비 37.9%(109억 8,759만 7천원) 증가한 400억을 편성하여 제출함.

12) 인건비

(단위: 천원)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1,905,236,837	1,825,118,045	80,118,792	4.4%
공무원인건비	1,579,771,669	1,528,586,260	51,185,409	3.3%
근로자인건비	325,465,168	296,531,785	28,933,383	9.8%

- 인건비는 전년 대비 4.4%(801억 1,879만 2천원) 증가한 1조 9,052억 3,683만 7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공무원인건비는 기본급 인상분, 호봉승급분, 법정부담금, 맞춤형복지비,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근로자인건비는 단체임금협약에 따른 처우개선비, 사회보험요율 등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직인건비를 편성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13) 종합 검토 의견

-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주민직선 4기 강원교육 기본방향에 따른 강원교육 5대 정책 추진과 현장 지원 강화를 중점으로 편성한 것으로 더 높은 학력에 211억원, 더 넓은 진로에 5,083억원, 더 바른 인성에 71억원, 더 고른 복지에 1,657억원, 더 돕는 행정에 10억원을 편성함. 주요 정책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의 시기, 효과성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등 세부계획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인건비, 공공요금및제세 등의 의무지출과 교육사업비, 시설비 등의 재량지출을 살펴보면, 의무지출은 47.8% 재량지출은 52.2%를 차지하고 있음.

【의무지출, 재량지출의 비중】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감 (C=A-B)
			비중		비중		비율(C/B)
세출총액		4,142,857		3,365,556		777,301	23.1
	의무지출	1,979,064	47.8	1,924,331	57.2	54,733	2.8
	재량지출	2,163,793	52.2	1,441,225	42.8	722,568	50.1

· 전년 대비 의무지출의 비중은 감소되었음. 의무지출의 증가는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저하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요인일 될 수 있는 점에서 의무지출 비중이 감소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본 예산안의 미반영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도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계획 지연과 2022년 교육정책사업 재정비결과 사업 폐지에 따라 해당 사업이 제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특별교부금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교부되면 성립전 사용 예정(1회 추경 반영)임. 다만, 2022년 교육정책사업 재정비결과 사업 폐지에 따른 미반영 사업의 경우 폐지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전년도 불용액의 다수가 워크숍, 연수 등 대면사업에서 발생한 바, 관련 예산에 대한 집행 가능 여부가 외부 환경(감염병, 국제정세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온라인 연수 실시 등 실행 방법에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목적을 달성을 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2023년도 당초예산 신규사업 편성 현황(3천만원 이상) 1부.

2. 전년도 예산 심사(추경 포함) 삭감 사업 편성 현황 1부.

3. 전년도 예산 대비 폐지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1부.

4.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1부.

Ⅱ.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 개요

❍ 강원도교육청이 2022년도에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4개의 기금으로써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이 있으며,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이 제출됨.

2. 총괄현황

가. 강원도교육청 기금 현황

연번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비고
1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2019	교육·학예 분야의 남북교육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019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2022	교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 운용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 지원기금	2022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직원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1) 수입

(단위: 천원)

기금명	계	교특회계 전입금	기부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합계	2,142,879,939	510,000,000	0	1,570,351,772	62,528,167	0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2,214,157	0	0	2,194,657	19,500	0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588,055,548	510,000,000	0	1,030,658,779	47,396,769	0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501,693,859	0	0	487,498,336	14,195,523	0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 지원기금	50,916,375	0	0	50,000,000	916,375	0

2) 지출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융자성 사업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합계	2,142,879,939	30,916,375	1,092,000	0	2,110,871,564	0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2,214,157	0	1,092,000	0	1,122,157	0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588,055,548	0	0	0	1,588,055,548	0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501,693,859	0	0	0	501,693,859	0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 지원기금	50,916,375	30,916,375	0	0	20,000,000	0

❍ 2022년도 총 기금 운용규모는 2조 1,428억 7,993만 9천원임.

다. 기금조성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022년도말 조성액 (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d=a+b-c)	비고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1,570,351,772	572,528,167	32,008,375	2,110,871,564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194,657	19,500	1,092,000	1,122,157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30,658,779	557,396,769	0	1,588,055,548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87,498,336	14,195,523	0	501,693,859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50,000,000	916,375	30,916,375	20,000,000

❍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총 1조 5,703억 5,177만 2천원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5,725억 2,816만 7천원, 지출은 320억 837만 5천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2조 1,108억 7,156만 4천원임.

3. 검토내용

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수입계획	지출계획
2,194,657	19,500	1,092,000	1,122,157		1,122,157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입항목	2023년 수입액	2022년 수입액	증감
합 계	2,214,157	2,573,693	△359,536
교특회계전입금	0	1,100,000	△1,100,000
예치금회수	2,194,657	1,454,193	740,464
이자수입	19,500	19,500	0

- 수입은 예치금 원금 회수 21억 9,465만 7천원, 이자수입 1,950만원으로 총 22억 1,415만 7천원을 조성함.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출항목	2023년 지출액	2022년 지출액	증감
합 계	2,214,157	2,573,693	△359,536
비융자성사업비	1,092,000	1,092,000	0
예치금	1,122,157	1,481,693	△359,536

- 지출은 청소년수학과학나눔한마당운영에 1,000만원, 남북교육교류를위한교사협의회 1,000만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에 10억 7,200만원, 예치금 11억 2,215만 7천원을 편성함.

4) 검토의견

- 남북교육협력기금은 남북교육교류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실천적 남북교육교류 사례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수입은 예치금회수 및 이자로 22억 1,415만 7천원을 편성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0억 9,200만원과 예치금 11억 2,215만 7천원을 편성함.

- 청소년 수학·과학 나눔 한마당 운영, 남북 교육교류를 위한 교사 협의회 운영, 남북교육교류 협력 사업으로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참가, 남북단일팀 구성 및 국제대회 참가, 남북 학생 평화통일 운동회 개최, 남북교육교류 인도적 지원 사업, 남과 북이 함께 하는 남북 학생 공동 체험학습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음. 기금 용도에 부합하는 지출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몇몇 사업들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직접 교류 형태 외의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나.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수입계획	지출계획
1,030,658,779	557,396,769	0	1,588,055,548	0	1,588,055,548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입항목	2023년 수입액	2022년 수입액	증감
합 계	1,588,055,548	1,030,658,779	557,396,769
교특회계전입금	510,000,000	503,200,000	6,800,000
예치금회수	1,030,658,779	519,336,974	511,321,805
이자수입	47,396,769	8,121,805	39,274,964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출항목	2023년 지출액	2022년 지출액	증감
합 계	1,588,055,548	1,030,658,779	557,396,769
예치금	1,588,055,548	1,030,658,779	557,396,769

4) 검토의견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도에 수입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100억원, 예치금 회수로 1조 306억 5,877만 9천원, 이자수입으로 473억 9,676만 9천원을 편성하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 1조 5,880억 5,554만 8천원을 편성함.

- 지출 계획의 예치금은 향후 유동적인 세수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동 기금의 성질상 적립성 기금일수 밖에 없는 바, 효과적인 이자 수입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수입계획	지출계획
487,498,336	14,195,523	0	501,693,859	0	501,693,859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입항목	2023년 수입액	2022년 수입액	증감
합 계	501,693,859	487,498,336	14,195,523
교특회계전입금	0	487,498,336	△487,498,336
예치금회수	487,498,336	0	487,498,336
이자수입	14,195,523	0	14,195,523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출항목	2023년 지출액	2022년 지출액	증감
합 계	501,693,859	487,498,336	14,195,523
예치금	501,693,859	487,498,336	14,195,523

4) 검토의견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 투자사업과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도에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로 4,874억 9,833만 6천원, 이자수입 141억 9,552만 3천원을 편성하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 5,016억 9,385만 9천원을 편성함.

- 지출 계획의 예치금은 향후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자체가 사전절차 등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기금으로 예치하여 고유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유동적 지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료되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추진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이월·불용율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측면에서 기금운용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1)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수입계획	지출계획
50,000,000	916,375	30,916,375	20,000,000	30,916,375	50,916,375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입항목	2023년 수입액	2022년 수입액	증감
합 계	50,916,375	50,000,000	916,375
교특회계전입금	0	50,000,000	△50,000,000
예치금회수	50,000,000	0	50,000,000
이자수입	916,375	0	916,375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출항목	2023년 지출액	2022년 지출액	증감
합 계	50,916,375	50,000,000	916,375
융자성사업비	30,916,375	0	30,916,375
예치금	20,000,000	50,000,000	△30,000,000

4) 검토의견

- 주택임차지원기금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 복지 지원을 다각화하고 주거 안정을 통한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도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500억원, 이자수입 9억 1,637만 5천원을 편성하고,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309억 1,637만 5천원, 예치금 200억원을 편성함.

- 교직원에 대한 주택 임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 대여를 위한 융자성사업비를 편성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예치금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주거 복지 지원의 다각화를 통해 교직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해당 기금이 과도한 복지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지원 대상 선정 등에 철저를 기하여 기금을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1]

2023년도 당초예산 신규사업 편성 현황(3천만 원 이상)

(단위: 천원)

세부 사업명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물량	예산액	재원	편성사유
합 계					36,921,992
학력향상 지원	더나은교육 추진단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운영	○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운영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 교사 현장추진단 운영(3팀) ‣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 실시(5회) ‣ 평가회 및 결과보고회(2회) ‣ 학생학력 연속적 관리 및 지원체계 연구 용역(1회) ‣ 언론사 광고(3회)	현장 추진단 운영 (3팀), 연구 용역 (1회)	139,149	교특 (자체)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연구내용을 바탕 으로 학생 진단과 지원활동 정비
학력향상 지원	더나은교육 추진단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운영	○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추진 - 대상: 초3학년 ~ 중3학년 - 내용: 2023학년도 학생 진단 및 성취도 확인을 위한 진단평가 및 학교· 기관담당자 연수 실시 등	진단평가 (1회), 연수(6회), 연구용역 (2회), 채점수당 (50명)	303,090	교특 (자체)	- 강원학생의 학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근거로 학생 성장 지원
학력향상 지원	더나은교육 추진단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운영	○ 학교 및 교사별 평가지원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학생 기초학력과 심리정서 진단 및 도구 활용 교사 연수 실시 및 연구회 운영	연수(18회), 교사 연구회(1팀)	41,494	교특 (자체)	- 학교 및 교사별 평가 역량 강화
학력향상 지원	더나은교육 추진단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운영	○ 초등학교 협력교사제 운영 - 대상: 초등학교 - 내용: 초등학교 전학년 협력교사제 운영 및 교사 대상 연수 실시	협력 교사제 240명	2,714,140	교특 (자체)	읽기. 쓰기, 셈하기 등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
학력향상 지원	더나은교육 추진단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운영	○ 특수목적형 진로캠프 운영 - 대상: 중·고등학교 - 내용: 춘천, 원주, 강릉 권역별 여름, 겨울학기 진로 캠프 운영	진로캠프 (6회)	33,465	교특 (자체)	- 대입 정보가 많지 않은 특수 목적 대학의 입학 정보 취득의 기회 제공
학력향상 지원	더나은교육 추진단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운영	○ 학생맞춤형 프로그램운영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연구회 운영 및 프로그램 활용 교사 연수 실시, 학생진단검사 치료비 지원	연구회 (7개), 연수(2회), 진단 검사 및 치료비 지원 (120교)	398,559	교특 (자체)	- 개별 학생의 요구에 맞춘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한 학력 신장
조직 및 성과관리	더나은교육 추진단	강원교육 자치분권 업무추진	○ 강원교육자치공개 강연회 개최 - 대상: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 - 내용: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강원도민 대상으로 공개강연회 및 포럼, 세미나 개최(4회)	공개강연회 및 포럼, 세미나 개최(4회)	32,906	교특 (자체)	- 강원특별법 제도개선과 강원교육자치에 대한 공감대 및 담론 형성
조직 및 성과관리	더나은교육 추진단	강원교육 자치분권 업무추진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홍보 - 대상: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 - 내용: 강원교육자치 홍보에 따른 광고료 및 홍보콘텐츠 제작비	방송 광고료 (2회), 신문 광고료 (7회), 홍보 콘텐츠 제작(2회)	206,800	교특 (자체)	- 방송 및 신문광고를 통한 강원특별법 제도개선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등 강원교육자치 홍보
조직 및 성과관리	더나은교육 추진단	강원교육 자치분권 업무추진	○ 강원특별법교육분야 개정추진 - 대상: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 - 내용 ‣ 교육자치추진단 및 자문단 운영, 핵십사업연구단 운영 ‣ 강원도형 자율학교 모형 연구 컨설팅 ‣ 유관기관 방문 및 협의 진행	자문단(5회), 추진단(10회), 연구단(5회), 업무협의 (20회), 컨설팅 수당(20회)	112,052	교특 (자체)	-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개정 추진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기 획 조정관	학부모 동아리지원	○ 학부모 동아리지원 - 대상: 단설 유・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단위학교 학부모 동아리 지원 ‣ 교당 2,500천원	12개원, 202교	535,000	교특 (자체)	학부모 학교교육 활동 참여 문화 확산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	기 획 조정관	국제평화 학생교류단	○ 국제평화학생교류단 - 대상: 중․고등학생 및 역사 담당교사 - 내용 ‣ 강원도교육청-베를린교육청 업무협약식 1회, 총6명 ‣ 강원도·베를린 국제평화학생교류단 운영 1회, 총37명	2회	209,432	교특 (자체)	한국,독일 상호 교육 교류를 통한 평화 통일 감수성 증진
학생 안전관리	안전 담당관	교육과정연계안전문화학산	○ 교육과정연계안전문화확산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교육과정 연계 학교안전문화 확산 시도부담금 ※ ’23년도 특교지원 종료	1회	142,000	교특 (자체)	학생· 교직원의 안전 역량 및 의식 제고
학교환경 위생관리	안전 담당관	공기청정 (살균)기 임대설치비 지원	○ 공기청정(살균)기 임대설치비 지원 - 대상: 중, 고 - 내용: 공기청정(살균)기 임대설치	6교, 350대	252,000	교특 (자체)	공기청정(살균)기 임차 설치 시범 운영
산업안전 보건관리	안전 담당관	중대산업재해예방업무	○ 중대산업재해예방업무 - 대상: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 내용: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료제작 및 담당자 연수 ※ 2022. 1추 신규사업	4,000부, 2회	37,620	교특 (자체)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지원 및 역량 강화
산업안전 보건관리	안전 담당관	3D프린터환기장치지원	○ 3D프린터 환기장치 지원 - 대상: 3D프린터 보유 학교 - 내용: 3D프린터 환기장치 설치 비용 지원 ※ 2022. 2추 신규사업	34교	306,680	교특 (자체)	개방형 3D프린터 보유 학교의 사용자 건강보호
시설사업 운영	안전 담당관	시설사업운영	○ 어린이활동공간자체지도점검 - 대상: 유·초·특수학교 - 내용: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전문기관 지도·점검 위탁 ‣ 개소당 800천원 ※ 2022. 1추 신규사업	75개소	60,000	교특 (자체)	- 환경유해인자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활동공간제공
학교환경 위생관리	안전 담당관	수은함유 폐기물 위탁처리	○ 수은함유폐기물 위탁 처리 - 대상: 각급학교 - 내용: 수은함유폐기물 위탁처리 ※ 2022. 1추 신규사업	39교	50,000	교특 (자체)	수은함유폐기물 위탁 처리를 통한 안전한 수은함유폐기물 관리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 과정과	2022교육과정현장연수지원	○ 2022 교육과정현장 연수지원 - 대상: 초등학교 교원, 일반직, 학부모 등 - 내용: 2022개정교육과정 1~2학년 전면 도입에 따른 총론 및 각론 연수	18기관	130,680	교특 (자체)	- 2022 개정 교육 과정 총론 및 각론 연수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 과정과	수능형 평가문항제작	○ 수능형평가문항제작 - 대상: 일반고 2~3학년 - 내용: 5개 과목별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수능형 평가문항제작	출제교사 65명 검토교사 30명	211,906	교특 (자체)	- 수능형 평가문항 제작 교사 역량강화 및 인력풀 구축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 과정과	에듀테크 활용교육 혁신시범사업	○ 에듀테크 활용교육 혁신시범사업 - 대상: 원주삼육고 - 내용: 미래형 학교 교육혁신에 따른 에듀테크 기반의 고교교육 혁신모델 마련 및 정규 일과시간 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 ’23년도 특교지원 종료	1교	40,000	교특 (자체)	미래형학교 교육혁신에 테따른 에듀테크 기반의 고교교육 혁신모델 마련
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육 과정과	온라인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 온라인콘텐츠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 대상: 온라인 콘텐츠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 내용 : 2023 온라인 콘텐츠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 ’23년도 국고지원 종료	초 6교, 중 6교	60,000	교특 (자체)	- 2023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사업 대응투자
학력향상 지원	교육 과정과	한글문해 및 기초수학교육 증진	○ 한글문해및기초수학교육 증진 - 대상: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 내용: 문해력 및 기초 수리력 향상 자료 개발 2종 및 한글문해 및 기초 수학 현장지원단 운영	자료제작 72,000부, 연수 4회, 기초학력전담교사 24명, 연구개발 용역 2회	512,713	교특 (자체)	- 한글 문해력 및 기초수리력 부족 학생의 문해력 및 기초수리력 향상
학력평가 관리	교육 과정과	수능형 모의고사 확대운영지원	○ 수능형모의고사확대운영 지원 - 대상: 고등학생(희망자) - 내용 ‣ 사설 모의고사 응시 희망 신청교 예산 지원(2회) ‣ 대전광역시, 강원도교육청 공동주관 워크숍 운영(2회) ※ 2022. 2추 신규사업	250명, 56교	608,600	교특 (자체)	수능대비 모의고사 참여기회 부여
유아교육 운영	교육 과정과	유아언어발달 교육운영	○ 유아언어발달교육운영 - 대상: 공·사립유치원 - 내용: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지원을 위한 다양 한 형태의 독서활동, 책과 이야기를 즐길수 있는 교실 환경개선으로 유아언어발달 교육강화	349개원	1,203,725	교특 (자체)	- 언어발달지연 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진로진학 교육운영	교육 과정과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진로체험 생태계 조성	○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진로체험 생태계 조성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진로체험망 ‘꿈길’ 유지 및 운영 지원, 인증제 사업 운영, 인증기관 점검 및 컨설팅, 인증기관 성과 확산 및 우수사례 공유	시도 부담금 1회	30,000	교특 (자체)	- 2023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사업 대응투자
진로진학 교육운영	교육 과정과	사각지대없는 진로교육 맞춤형 지원	○ 사각지대없는 진로교육 맞춤형 지원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농어촌 등 소외지역 소재 학교 대상 진로프로그램 운영	6기관	30,000	교특 (자체)	- 2023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사업 대응투자
진로진학 교육운영	교육 과정과	청소년예비 창업가양성 교실운영	○ 청소년예비창업가양성 교실운영 - 대상: 중·고등학생, 교사 - 내용: 예비창업가교실 운영비 지원 및 창업교육 전문가 과정 위탁 교육 등	중5교 고5교 위탁운영 2회	91,258	교특 (자체)	- 교육과정 속 다양한 창업체험교육 운영 지원
진로진학 교육운영	교육 과정과	진학전문 지원관운영	○ 진학전문지원관운영 - 대상 : 고등학생, 교사 학부모 - 내용: 진로진학 지원체제 마련을 위한 진학전문지원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진학전문 지원관 10명	663,175	교특 (자체)	- 학생, 학부모, 교사대상 대입 진학 특강 및 맞춤형 일대일 진학 상담 상시 운영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교육 과정과	작은학교 교육과정 브랜딩지원	○ 작은학교교육과정브랜딩 지원 - 대상 : 원학구 학생 60명 이하 공립 초·중학교 - 내용: 작은학교 교육과정 브랜딩운영 지원 및 지역별 작은학교 연대모임 운영	초 180교 중 60교	1,808,116	교특 (자체)	- 작은학교 교육과정 지원 및 강원도형 작은학교 모델 개발
교육과정 운영지원	미래 교육과	지능형과학실 ON운영	○ 지능형과학실ON운영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지능형과학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원 연수 운영, 매뉴얼 제공, 활용 콘텐츠 개발,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위한 시도부담금	1회	32,000	교특 (자체)	- 첨단과학 기술 기반의 과학탐구 수업 구현을 위한 지능형 과학실 ON 운영 시도부담금
교육과정 운영지원	미래 교육과	과학실험실 안전학교 운영	○ 과학실험실안전학교운영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과학실험실 안전 학교 운영비(교구·설비 기준에 따른 환경 정비, 안전 프로그램 운영 등) 교당 8,000천원 지원 ※ 2022. 2추 신규사업	30교	240,000	교특 (자체)	- 현장점검 결과 교구 설비 확충 필요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정 운영지원	미 래 교육과	외국어화상 강의운영	○ 외국어 화상강의 운영 - 대상: 중·고등학교 - 내용: 원어민강사와 1:4 또는 1:3 소규모 화상 강의 위탁 운영 ‣ 일본어: 총 50개반, 200명 ‣ 중국어: 총 13개반, 50명 ※ 2022. 2추 신규사업	1회	255,000	교특 (자체)	외국어 교육 기회 균등 제고
교육과정 운영지원	미 래 교육과	소인수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운영	○ 소인수맞춤형프로그램운영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 전환기 연계형 교재 제작 (수학·영어) 과목당 10,000부 보급 ‣ 초3~고3학년 희망학생 1,300명 온라인 교육 학습멘토링 위탁 운영 ‣ 소인수 교과보충 프로그램 (학교당 1강좌 기본 지원 + 추가수요분 희망교 공모 선정) 운영비 지원	초 372교, 중 161교, 고 114교	6,000,000	교특 (자체)	- 2023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사업 대응투자
교육자료 개발보급	미 래 교육과	AI초등수학수업지원시스템 현장지원	○ AI초등수학 수업지원 시스템 현장지원 - 대상: 초등학교 1~4학년 학생, 교사, 학부모 - 내용 ‣ AI 활용 초등수학수업 현장 지원을 위한 교사 및 학부모 권역별 설명회 운영 ‣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 자료 제작·보급 ※ ’23년도 특교지원 종료	설명회 150명, 학습자료 제작 32,670부	203,820	교특 (자체)	- 초등학교 수학 기초 학력 보장
특수교육 운영	미 래 교육과	직업교육 운영	○ 직업교육운영 - 대상: 고등학교 특수학급 및·특수학교 전공과 학급 - 내용: 직업훈련비, 전문 강사 직업교육 프로그램, 자격취득과정 프로그램 등 운영비 지원 ‣ 학급당 2,000천원	고 25학급 특 25학급	100,000	교특 (자체)	장애학생 직업교육 강화 및 취업지원 확대
특수교육 운영	미 래 교육과	장애학생가족프로그램지원	○ 장애학생가족프로그램지원 - 대상: 17개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 - 내용: 맞춤형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23년도 특교지원 종료	9교	108,000	교특 (자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장애 학생 가족 지원 프로 그램 운영
특수교육 운영	미 래 교육과	특수교육 관리자 워크숍	○ 특수교육관리자 워크숍 - 대상: 7개 교육지원청 통합학급 관리자 - 내용: 교육지원청별 통합학급 관리자 연수 운영 ※ ’23년도 특교지원 종료	1회	63,000	교특 (자체)	-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 및 통합교육 지원
특수교육 복지	미 래 교육과	시간제기간제 교원인건비	○ 시간제기간제교원인건비 - 대상: 특수학교(유) 및 유치원(특수학급) - 내용: 방과후 및 돌봄을 위한 시간제기간제교원 인건비 지원	13명	420,930	교특 (자체)	- 특수학교(유) 및 유치원 특수학급의 안정적인 방과후과정 및 돌봄 운영
직업교육 운영	미 래 교육과	직업계고 충원율 제고지원	○ 직업계고 충원율 제고지원 - 대상: 학생, 교사, 학부모 - 내용: 직업계고 취업 정책, 선취업 후학습 등에 홍보, 직업계고 충원율 제고를 위한 시도공동 위탁 운영 부담금	1회	282,352	교특 (자체)	- 2023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사업 대응투자
취업역량 강화	미 래 교육과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과정지원	○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과정 지원 - 대상: 직업계고 - 내용: 직업계고 취업 희망자의 사회진출 연계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시도공동 위탁운영 시도부담금	30명	94,778	교특 (자체)	국고보조금 지원 예정에 따른 교특 (자체)대응 투자분
학교정보화 여건개선	미 래 교육과	정보화기기 관리시스템 운영	○ 정보화기기관리시스템운영 - 대상: 초·중·고·특수 학교 및 행정기관 - 내용: 정보화기기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추가·개선 위탁 용역	각 1회	70,000	교특 (자체)	- 정보화기기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기능개선
ICT활용 교육지원	미 래 교육과	디지털교수 학습통합 플랫폼구축	○ 디지털교수학습통합 플랫폼구축 - 대상: 유·초·중·고· 특수학교 - 내용: 4차산업혁명 대비 첨단 에듀테크 개발·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시도공동 플랫폼 구축 위탁 시도부담금	1회	4,541,000	교특 (자체)	-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인재 양성
ICT활용 교육지원	미 래 교육과	학교무선 인프라구축	○ 학교무선인프라구축 - 대상: 유·초·중·고· 특수학교 - 내용: 노후 AP·미설치 교실,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위탁운영(3,740실)	1회	4,039,200	교특 (자체)	원격, 온·오프라인 연계수업 활성화 및 미래형 교실환경 조성
ICT활용 교육지원	미 래 교육과	학교무선망 기술지원센터 운영	○ 학교무선망기술지원센터 운영 - 대상: 유·초·중·고· 특수학교 - 내용: 1~4차 무선망구축, 뉴딜사업 등으로 구축된 학교 무선망의 유지·보수 등을 위한 기술지원센터 위탁운영 시도부담금	1회	159,761	교특 (자체)	교육부 주관 시도 교육청 공동 사업
ICT활용 교육지원	미 래 교육과	강원메타버스 교육체험관 구축	○ 강원메타버스교육체험관 구축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메타버스 교육의 이해와 공감 형성으로 강원형 메타버스 교육 활용을 위한 체험관 구축 연구 개발	1회	50,000	교특 (자체)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
ICT활용 교육지원	미 래 교육과	AI집중교육 운영	○ AI집중교육운영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AI의 이해, 원리와 활용, 사회적 영향등의 교육내용 중심으로 학교 여건에 맞게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맞춤형 체험 교실 위탁 운영	100교	200,000	교특 (자체)	4차산업 대비 미래 인재 양성
ICT활용 교육지원	미 래 교육과	원격교육 기반구축	○ 원격교육기반구축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교원 직식공유 서비스(지식샘터) 및 교원전용 콘텐츠 통합 플랫폼(잇다) 위탁운영 시도부담금	2회	103,731	교특 (자체)	- 지식샘터 플랫폼의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 관리 및 무중단 서비스 운영을 통한 서비스 안정 도모
교육과정 운영`지원	민주시민 교육과	찾아가는 생태환경 체험교육운영	○ 찾아가는 생태환경 체험 교육 운영 - 대상: 초, 도내 청소년 - 내용 ‣ 생태감수성 및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강원청소년환경축제 개최 ‣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환경 체험교육 운영 ※ 2022. 1추 신규사업	2회, 30교	200,000	교특 (자체)	기후위기 대응생태환경체험교육확산
특색교육 과정운영	민주시민 교육과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지원	○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 지원 - 대상: 초·중·고등학생 및 지역주민 - 내용: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 참여 프로젝트 및 동아리 활동 지원 ‣ 체인지메이커 봉사동아리 (18개) ‣ 청소년 자치배움터(6개) ‣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젝트 한마당(1회)	18교, 위탁용역 7회	215,724	교특 (자체)	-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는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지원
학생생활 지도지원	민주시민 교육과	찾아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운영	○ 찾아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상: 초·중·고 - 내용: 찾아가는 교육연극 관람 및 소통공유 프로그램 운영	10회	50,000	교특 (자체)	-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인성교육 추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민주시민 교육과	학교폭력 담당교사 수업시수경감	○ 학교폭력 담당교사 수업 시수 경감 - 대상: 초·중·고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원 - 내용: 학교폭력 담당교사 업무 경감을 위한 수업 강사 지원 ‣ 주당 7시간, 최대 30주	130교	677,250	교특 (자체)	- 학교폭력 담당교사 사기 진작 및 업무추진 효율화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민주시민 교육과	맞춤형 학교폭력예방 교육운영	○ 맞춤형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 - 대상: 초·중·고 - 내용: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별 맞춤형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	20교	80,000	교특 (자체)	-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효과 증대
대안교육 운영	민주시민 교육과	학업중단예방집중지원학교지원	○ 학업중단예방집중지원학교지원 - 대상: 중·고등학교 - 내용: 학업중단률 감소를 위한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지원 ※ ’23년도 특교지원 종료	40교	200,000	교특 (자체)	- 학업중단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와 가능성이 높은 학교의 학업중단률 감소
대안교육 운영	민주시민 교육과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 대상: 학업중단숙려제위탁기관 - 내용: 학업중단 숙려제 위탁기관 지원 ※ ’23년도 특교지원 종료	55기관	33,000	교특 (자체)	-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성급한 학업중단을 예방
대안교육 운영	민주시민 교육과	학업중단학생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 학업중단학생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 대상: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교육(돌봄)기관 - 내용: 청소년교육(돌봄)기관 지원 ※ ’23년도 특교지원 종료	2기관	30,000	교특 (자체)	- 가정과 학교 밖청소년 돌봄 및 학업복귀 지원
대안교육 운영	민주시민 교육과	대안교실 운영비지원	○ 대안교실 운영비 지원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대안교실 운영비 지원 ※ ’23년도 특교지원 종료	25교	100,000	교특 (자체)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운영	민주시민 교육과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운영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 대상: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 내용: 학교의 정규교육 외의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위해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23년도 특교지원 종료	60기관	240,000	교특 (자체)	학생맞춤형 대안교육 및 학업중단 예방 강화
대안교육 운영	민주시민 교육과	대안교육우수프로그램지원	○ 대안교육 우수프로그램 지원 - 대상: 대안학교 수업방법 개선 및 학생의 진로 탐색을 위한 운영비 지원 ‣ 교당 10,000천원 지원 ※ ’23년도 특교지원 종료	7교	70,000	교특 (자체)	학교 특색과 학생 맞춤형 대안교육 지원
대안교육 운영	민주시민 교육과	학습지원 프로그램운영	○ 학습지원프로그램운영 - 대상: 학습지원시범사업운영 위탁기관 지원 및 학습지원시범사원 직접 지원 ※ ’23년도 특교지원 종료	6기관	52,020	교특 (자체)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 시범사업 운영 및 학력취득 기회 제공
다문화 및 북한이탈 주민등자녀교육지원	민주시민 교육과	외국국적유아 교육비지원	○ 외국국적유아 교육비 지원 - 대상: 만3~5세 유치원 재원 외국국적유아 - 내용: 외국국적유아의 경제적 부담 및 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비 지원 ※ 2022. 1추 신규사업	30개원	99,600	교특 (자체)	- 외국국적 유아의 교육권 보장
교원 인사관리	교 원 정책과	교권침해피해 교원치료비 지원	○ 교권침해 피해교원 치료비 지원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 내용: 심리상담 및 조언에 소요된 비용, 요양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지원 ‣ 1인당 최대 2,000천원 지원	15명	30,000	교특 (자체)	- 교권침해 피해교원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지원
학교도서관운영지원	문 화 체육과	방학중학교 도서관운영지원	○ 방학중학교도서관운영지원 - 대상: 학교도서관전담인력 배치학교 256교 - 내용: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배치교의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 2022. 1추 신규사업 (’20~’21년 시범운영)	256교	844,800	교특 (자체)	사업평가 (’22. 1월)를 통한 지속 추진 결정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총무과	지방공무원 자율연수지원	○ 지방공무원자율연수지원 - 대상: 기관근무 지방공무원 - 내용: 자기개발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율연수비 지원 ‣ 1인 150천원 지원 ※ 2022. 1추 신규사업	1,509명	226,350	교특 (자체)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 교육청 노동 조합연대 단체협약 제19조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총무과	데이터기반 과학행정지원 체계 구축	○ 데이터기반과학행정지원 체계 구축 - 대상: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 내용: 교육데이터통합 관리시스템 물적기반 구축 시도부담금	1회	4,945,644	교특 (자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를 위한 교육데이터통합관리 시스템 물적 기반 구축
교육행정 기록물관리	총무과	공공기관 정보공개 자료제공	○ 공공기관정보공개자료 제공 - 대상: 도교육청 및 각급학교 - 내용: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채용 및 자료제작 ※ 2022. 1추 신규사업	2명, 2,154부	33,800	교특 (자체)	정보공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학교 교육의 품질 제고
기관기본 운영비	총무과	교육지원청 업무용 공용차량운영	○ 교육지원청 업무용 공용 차량 운영 - 내용: 교육지원청 직원 출장 편의를 위한 업무용 공용차량(청당 전기차 1대) 운영 ‣ 임차비, 유류비, 소모품비 지원 ※ 2022. 1추 신규사업	7청 (강릉, 동해, 태백, 철원, 양구, 인제, 고성)	100,500	교특 (자체)	교육지원청 직원 출장 편의 지원
교육비지원	예산과	저소득층교육비지원서비스개선	○ 저소득층교육비지원서비스개선 - 내용: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서비스 개선 시도부담금 납부	1회	33,000	교특 (자체)	-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교육 기회 보장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예산과	학력인정시설지원(무상교육학습비)	○ 학력인정시설지원(무상 교육학습비) - 대상: 학력인정 한국 YMCA원주중고등학교 - 내용: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등학생 무상교육학습비 지원	117명	155,922	교특 (자체)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근로자 연수운영	노사 법무과	우수교육공무직 연수운영	○ 우수교육공무직연수운영 - 대상: 우수 교육공무직 - 내용: 상·하반기 우수 교육공무직 국내 연수 위탁비용	34명, 2회	81,600	교특 (자체)	- 교육공무직 사기진작 및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발전의 기회 제공
적정규모 학교육성	행정과	신설이전학교운영지원	○ 신설이전학교운영지원 - 대상: 도계중·도계여중 - 내용: 도계중·도계여중 통폐합에 따른 이전운영 경비 지원	10실	30,000	자체	- 도계중· 도계여중 통폐합에 따른 이전 경비 소요
BTL운영	시설과	그린스마트 스쿨 BTL운영	○ 그린스마트스쿨 BTL운영 - 대상: 도교육청 - 내용: BTL사업 대상자 선정 시 2순위, 3순위에 대한 제안비용 보상금 지급	2개 업체	115,000	교특 (자체)	BTL사업 대상자 선정 시 2순위, 3순위에 대한 제안보상금 지급
다문화 및 북한이탈 주민등자녀교육지원	강원 국제 교육원	강원다문화 복지신문보급	○ 강원다문화복지신문보급 - 대상: 강원도내 각급 학교 - 내용: 다문화복지신문 보급을 통한 교육공동체 다문화인식 개선	10회	200,000	교특 (자체)	- 강원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활동 및 다문화학생 지원사업 홍보 등
교육과정 운영지원	속초양양 교육 지원청	지역화 교육과정 교수학습 자료제작	○ 지역화교육과정교수학습 자료제작 - 대상: 초등학교 - 내용: 학생 참여형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자료 개발	800부	35,000	교특 (자체)	- 학생 중심 지역화 교수학습 자료 개발
문화예술 교육활동	동해 교육 지원청	마을 안 문화예술 놀이터 통통	○ 마을 안 문화예술놀이터 통통 - 대상: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 내용: 힙합스쿨, 애니메이션 만들기, 우리 가족 브이로그 만들기, 지역주민 대상 문화체험교실 운영	1회	40,000	교특 (자체)	- 지역 내 문화예술 자원 발굴 및 문화 예술 체험 기회 제공
교육과정 운영지원	양구 교육 지원청	수리과학정보교육 활성화 지원	○ 수리과학정보교육활성화 지원 - 대상: 초·중학교 - 내용: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수리과학 정보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수리과학축제 개최	강의 및 체험 10회, 축제개최 1회	39,650	교특 (자체)	-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과학적 소양 및 역량 함양
학력향상 지원	인제 교육 지원청	더나은학력 향상프로그램 운영	○ 더나은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 - 대상: 초·중학교 - 내용: 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 교당 5,000천원 지원	7교	35,000	교특 (자체)	- 학력향상 프로그램지원을 통한 학습 격차 해소

[붙임2]

전년도 예산 심사(추경 포함) 삭감사업 편성 현황

(단위: 천 원)

세부 사업명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물량	예산액	재원	편성사유
합 계					160,000
교육과정 운영지원	강원 교육과학 정보원	과학체험운영 (제1,2센터)	○ 과학체험운영(제1,2센터) 차량임차비 지원 - 대상: 참가 희망학교 - 내용: 과학체험 참가 희망학교 차량임차비 지원 ※ 2022년 당초예산 전액삭감	센터별 100교	160,000	교특 (자체)	- 과학체험 센터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붙임3]

전년도 예산(최종예산 기준) 대비 폐지사업 현황(3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세부 사업명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물량	전년 예산액	재원	폐지사유
합 계					13,654.658
문화예술 교육활동	기 획 조정관	독립운동연계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 독립운동연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인문학 기반 문화예술 접목형 뮤지컬 공연을 통한 역사교육 활성화 ‣ 권역별 총 3회 ※ 2022. 1추 신규사업	3회	130,000	교특 (자체)	- 단기 추진사업
교실수업 개선	기 획 조정관	온라인교사 커뮤니티구축운영	○ 온라인교사커뮤니티 구축 운영 - 대상: 교원 - 내용: 교수·학습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	1식	37,860	교특 (자체)	- 교사커뮤니티 이용률 저조
교실수업 개선	기 획 조정관	학교지원 시범지구 운영	○ 학교지원시범지구 운영 - 대상: 태백, 정선교육지원청 - 내용: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 및 업무지원	2개 교육지원청	136,000	특교, 교특 (자체)	- 학교 지원을 위한 학교지원센터 안착에 따라 시범지구 사업 지속 불필요
학부모및 주민참여 확대	기 획 조정관	학부모 자치실설치	○ 학부모자치실설치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강화 및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학교내 학부모 전용 공간 마련 ‣ 교당 10,000천원 지원 ※ 2022. 2추 신규사업	30교	300,000	교특 (자체)	- 공약이행 완료
학부모및 주민참여 확대	기 획 조정관	학부모학습 정서돌봄 지원단	○ 학부모학습 정서돌봄 지원단 - 대상: 학부모, 학생 - 내용: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 학생 지원을 위한 학부모지원단 네트워크 구축 및 학교 참여활성화	워크숍 4회, 지원단 활동지원 60명 멘토링 컨설팅 6회	80,024	교특 (자체)	유사 사업 중복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	기 획 조정관	동북아한민족 교육교류 협력지원	○ 동북아 한민족 교육교류협력지원 - 대상: 동북아한민족교류협력단체 - 내용: 동북아 한민족 협력을 위한 교육교류 및 교육기자재 지원(민간보조사업)	1단체	200,000	교특 (자체)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동북아 해외 교류사업 추진 어려움
학교환경 위생관리	안전 담당관	소음피해학교 소음측정	○ 소음피해학교 소음측정 - 대상: 소음피해 학교 표본 25교 - 내용: 소음피해학교 소음영향측정 용역사업	25교, 1회	250,000	교특 (자체)	- 군사시설 주변 학교 소음 측정 완료
학생 안전관리	안전 담당관	학생안전 체험시설 확충	○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 -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 내용: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소방본부 협약에 따른 소규모안전체험관 신축·운영 부담금 ※ 강원도 대응투자 사업(50:50)	1회	203,000	교특 (자체)	사업 완료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 과정과	초등학교 동학년협의체운영지원	○ 초등학교동학년협의체 운영지원 - 대상: 소규모 초등학교 교사 - 내용: 소규모 학교의 동학년협의체를 통한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대한 연구 및 나눔강화	18기관	147,881	교특 (자체)	- 교육지역청 중심의 운영 으로 전환에 따른 자체 포괄사업비 활용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 과정과	수능이후 교육과정 운영내실화	○ 수능이후교육과정운영 내실화 - 대상: 일반고 3학년 - 내용: 수능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사운영 정상화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일반고 85교	204,500	교특 (자체)	- ’23년 학교권장사업으로 운영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 과정과	일반고 수업평가개선	○ 일반고수업평가개선 - 대상: 수평선교사 및 수평선고등학교 - 내용: 수업과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수평선 지원단 연수 및 학교 운영비 지원	고등학교 50교	80,265	교특 (자체)	- ’23년 학교시책사업으로 운영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 과정과	개별화학습 협력강사제 운영	○ 개별화학습협력강사제 운영 - 대상: 중, 고등학교 - 내용: 영어,수학,국어 맞춤형 수업을 통한 기초학력책임지도 및 개별화 학습으로 공교육 내실화	협력강사 45명	777,188	교특 (자체)	- 제3기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사업기간 종료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 과정과	교과연계주제 선택활동운영	○ 교과연계주제선택활동 운영 - 대상: 중 60교 - 내용: 교사 주도의 수업 나눔과 공유 활동을 통한 교원 전문성 신장	중학교 60교	60,000	교특 (자체)	-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자체예산으로 운영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 과정과	자유학년제 연수운영	○ 자유학년제연수운영 - 대상: 중학교 학생, 교사 교감, 교장, 학부모 - 내용: 중학교 교원의 수업, 평가전문성 강화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학부모 연수	연수 3회	114,978	교특 (자체)	- 정책 이해도 확산 및 안착
유아교육 운영	교육 과정과	유아정서 상담지원	○ 유아정서상담지원 - 대상: 공·사립유치원 - 내용: 유아 및 학부모 중 심리, 정서 상담을 희망 하여 신청한 유아, 학부모 상담 지원	17청	150,000	교특 (자체)	- 23년 신규사업 ‘언어발달교육운영’사업과 중복
대학수학 능력시험	교육 과정과	대학입시 대비지도 자료보급	○ 대학입시대비지도자료 보급 - 대상: 고등학교 - 내용: 수시 및 정시 전략지도자료 및 전문화자료 제작 보급	자료제작 5,000부	78,175	교특 (자체)	-‘진학지원센터’사업과 통합 운영
대학수학 능력시험	교육 과정과	진학담당교원 대입역량 강화연수	○ 진학담당교원대입역량 강화연수 - 대상: 고3 진학담당교원 - 내용: 3월 개학전 진학담당교원 대상 집중 몰입 공동연수	연수2회	80,405	교특 (자체)	-‘진학지원센터’사업과 통합 운영
대학수학 능력시험	교육 과정과	진로진학 연구단체 운영	○ 진로진학연구단체운영 - 대상: 진로진학연구단체 - 내용: 대입지원, 자문, 학부모 대상 설명회 및 수시정시 자료 개발	자료개발 2회 학부모연수 2회	52,487	교특 (자체)	-‘진학지원센터’사업과 통합 운영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교육 과정과	작은학교 맞춤형 교육과정지원	○ 작은학교맞춤형교육과정 지원 - 대상: 원학구 학생 60명 이하 공립 초·중학교 - 내용: 작은학교교육과정 운영 사례 나눔집 배부 및 작은학교맞춤형교육 과정 운영 지원	초 167교 중 33교	2,080,238	교특 (자체)	- ’23년 신규사업 ‘작은학교교육 과정브랜딩’ 사업으로 변경 운영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교육 과정과	작은학교간 공동교육과정 지원	○ 작은학교공동교육과정 지원 - 대상: 원학구 학생 60명 이하 공립 초·중학교 - 내용: 작은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및 협력수업 지원	초 10교 중 3교	44,000	교특 (자체)	- ’23년 신규사업 ‘작은학교교육 과정브랜딩’ 사업으로 변경 운영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교육 과정과	작은학교 교사네트 워크운영	○ 작은학교교사네트워크 운영 - 대상: 원학구 학생 60명 이하 공립 초·중학교 - 내용: 작은학교네트워크협의회 및 거점학교 역량강화 연수	초 10교 중 5교	41,216	교특 (자체)	- ’23년 신규사업 ‘작은학교교육 과정브랜딩’ 사업으로 변경 운영
교육과정 운영지원	미 래 교육과	강원수학나눔 축제운영지원	○ 강원수학나눔축제운영지원 - 대상: 초·중·고· 특수학교 - 내용: 수학나눔축전 (영동·영서) 각 1회 운영 및 체험부스비 118교(교당 400천원) 운영비 지원	2회, 118교	128,398	교특 (자체)	- 일회성 행사사업
교육과정 운영지원	미 래 교육과	대학연계수학 영어책임 교육지원	○ 대학연계수학영어책임 교육지원 - 대상: 6교 - 내용: 화상/전화학습 멘토링 운영 및 레벨업 캠프 운영	교사 12명 멘토 60명 멘티 120명	52,630	교특 (자체)	- 소수학교 운영으로 효과성 미비
교육과정 운영지원	미 래 교육과	AI데이터 리터러시 모델학교 운영	○ AI데이터리터러시모델 학교운영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프로젝트형 통계 수업 및 공학도구활용, 탐구활동 우수사례 개발을 위한 모델학교 운영비 (교당 5,000천원) 지원	9교	45,000	교특 (자체)	- 교육부 모델학교 운영 종료
교육과정 운영지원	미 래 교육과	지능형과학 탐구키움터 운영	○ 지능형과학탐구키움터 운영 - 대상: 초·중학교 - 내용: 자율탐구 공간활용 및 과학기초 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교당 10,000천원) 지원	3교	30,000	교특 (자체)	- 지능형과학실 등 인프라 구축 완료
학력향상 지원	미 래 교육과	수학영어 책임교육 컨설팅운영	○ 수학영어책임교육 컨설팅 운영 - 대상: 17개 교육지원청 - 내용: 교육지원청별 수학·영어책임교육 안착을 위한 연수 운영	200명 1회	71,849	교특 (자체)	- 교육지원청 별 자체추진
학력향상 지원	미 래 교육과	영어의사소통 책임교육 프로그램운영	○ 영어의사소통책임교육 프로그램운영 - 대상: 중학교 - 내용: 영어프로젝트 수업 프로그램 운영비 (교당 2,500천원) 지원	12교	30,000	교특 (자체)	- 소수학교 운영으로 효과성 미비
학력향상 지원	미 래 교육과	영어읽기쓰기 책임교육 프로그램운영	○ 영어읽기쓰기책임교육 프로그램운영 - 대상: 초등학교 - 내용: 파닉스 및 알파벳 기초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당 1,500천원)비 지원	45교	67,500	교특 (자체)	- 초등영어 교육자료 개발보급 중복
특수교육 운영	미 래 교육과	특수교육지원 센터지원 자료제작	○ 특수교육지원센터지원 자료제작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 내용: 특수교육 및 장애 학생 인권보호 강화·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	4,200부 1회	44,000	교특 (자체)	-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운영 사업과 통합 운영
특수교육 여건개선	미 래 교육과	심리안정실 구축비지원	○ 심리안정실구축비지원 - 대상: 동해해솔학교 - 내용: 다양한 자극 경험과 심신의 안정을 위한 신설학교대상 구축비 지원	1교	80,000	교특 (자체)	- 한시사업 (19~22년)
직업교육 운영	미 래 교육과	소방분야 마이스터고 육성	○ 소방분야마이스터고육성 - 대상: 한국소방마이스터고 - 내용: 신기술분야 전문 교과교원 중장기 연수 위탁비 지원	1교	100,000	교특 (자체)	한시사업 (19~22년)
취업역량 강화	미 래 교육과	특성화고 직업체험 활성화 프로그램	○ 특성화고직업체험활성화 프로그램 - 대상: 직업계고 - 내용: 인식개선을 통한 취업률 제고를 위한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	1단체	140,000	교특 (자체)	- 참여가능 민간위탁 기관 부족 으로 사업 효과성 미비
ICT활용 교육지원	미 래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선도학교운영	○ 디지털리터러시교육 선도학교운영 - 대상: 초·중학교 - 내용: 선도학교 워크숍, 컨설팅 실시 및 운영비 (교당 10,000천원) 지원	10명 26교	280,000	교특 (자체)	-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운영
ICT활용 교육지원	미 래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확산	○ 디지털리터러시교육확산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한 자료개발 운영비(교당 5,000천원) 지원	12교	60,000	교특 (자체)	-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운영
ICT활용 교육지원	미 래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포럼운영	○ 디지털리터러시교육 포럼운영 - 대상: 초·중학교 - 내용: 교육포럼 위탁 및 체험부스 운영비 (교당 400천원) 지원	1회 40교	86,000	교특 (자체)	-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운영
교직원 복지지원	민주시민 교육과	교직원 힐링마음학교 운영	○ 교직원 힐링마음학교 운영 - 대상: 교직원 - 내용: 교직원 심리치유를 위한 힐링마음학교 운영	1식	40,835	교특 (자체)	- 교직원 심리 치유 지원사업 일원화로 인한 사업 폐지
교육과정 운영지원	민주시민 교육과	환경단체 활동지원	○ 환경단체활동 지원 - 대상: 초·중·고등학생, 교원, 지역사회 - 내용: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환경단체활동 지원	7개 단체	63,000	교특 (자체)	- 민간보조사업 운영 종료
교육과정 운영지원	민주시민 교육과	생태환경 시민사회단체연계민간협력 사업	○ 생태환경 시민사회단체 연계 민간협력사업 - 대상: 초·중·고 - 내용: Eco-Belt 구성을 통한 교육과정 연계 생태환경 교육활동 운영	24교	85,164	교특 (자체)	-‘찾아가는 생태환경체험교육’사업과 통합운영
교육과정 운영지원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자치회 활성화지원	○ 학생자치회 활성화 지원 - 대상: 초·중·고 - 내용: 학생의 학교 자치 활동 지원을 위한 학생자치회실 구축비 지원	25교	125,000	교특 (자체)	- 학생자치회실 구축 신청학교 지원 완료
특색교육 과정운영	민주시민 교육과	지역연계 맞춤형프로그램운영지원	○ 지역연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지원 - 대상: 유·초·중·고·특 - 내용: 교육지원청-지자체 협력을 통한 마을돌봄배움터 운영	14청	425,000	특교	- 특별교부금 지원 종료
특색교육 과정운영	민주시민 교육과	강원행복더하기두레유치원	○ 강원행복더하기 두레유치원 - 대상: 병설유치원 - 내용: 지역 병설유치원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연령별 수업안 공동개발 및 운영, 학부모 참여 교육 공동 실시	17청	83,016	교특 (자체)	- 사업 종료
특색교육 과정운영	민주시민 교육과	온마을학교 운영	○ 온마을학교 운영 - 대상: 온마을학교 운영단체, 교육지원청 - 내용: 마을이 함께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교육공동체 운영	40개 단체	211,527	교특 (자체)	- 민간보조사업 운영 종료
특색교육 과정운영	민주시민 교육과	행복교육지구 홍보	○ 행복교육지구 홍보 - 대상: 18개 행복교육지구 - 내용: 행복교육지구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	2회	60,000	교특 (자체)	- 지구별 개별 사업 홍보 추진
학생단체 활동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자치역량 강화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운영	○ 학생자치역량강화 나라 사랑체험프로그램 운영 - 대상: 중·고등학생 - 내용: 항일유적지 체험학습을 통한 나라사랑 정신함양 프로그램 운영	1회	223,707	교특 (자체)	- 일회성 행사로 사업 폐지
학생단체 활동	민주시민 교육과	민주시민 리더십캠프	○ 민주시민 리더십캠프 - 대상: 초·중·고등학생 - 내용: 시민적 태도·역량을 높이고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위한 민주시민 리더십캠프 운영	5개 단체	85,000	교특 (자체)	- 민간보조사업 운영 종료
학생생활 지도지원	민주시민 교육과	학업중단예방 및대안교육 활성화지원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 교육 활성화 지원 - 대상: 17개 시도교육청 - 내용: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활성화 지원 시도부담금	1회	35,000	특교	- 특별교부금 지원 종료
학생생활 지도지원	민주시민 교육과	학교미디어 교육센터운영 지원	○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운영 지원 - 대상: 초·중·고 - 내용: 지역 언론사,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협력기관형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운영 ※ 2022. 2추 신규사업	1회	37,500	특교	- 특별교부금 지원 종료
학생생활 지도지원	민주시민 교육과	인권교육 활성화지원	○ 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 대상: 유·초·중·고·특 - 내용: 인권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수업모델 개발 시도부담금	2회	180,000	특교	- 특별교부금 지원 종료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민주시민 교육과	학교폭력예방 교육지원	○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 - 대상: 초·중·고 - 내용: 춘천·원주·강릉 권역별 학급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3개 단체	30,000	교특 (자체)	- ’23년 학교시책사업으로 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민주시민 교육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운영학교지원	○ 사이버폭력예방교육 운영 학교 지원 - 대상: 초·중·고 - 내용: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학교 단위의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45교	92,000	교특 (자체)	- ’23년 학교시책사업으로 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민주시민 교육과	학교폭력예방교육운영학교지원	○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 학교 지원 - 대상: 초·중·고 - 내용: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예방 어울림프로그램, 관계중심생활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및 학교폭력예방 홍보	150교, 홍보 2회	355,515	교특 (자체)	- ’23년 학교시책사업으로 운영
학생상담 활동	민주시민 교육과	청소년성장 마음교실운영	○ 청소년성장마음교실 운영 - 대상: 초·중·고 - 내용: 학생 주도의 갈등해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친구사랑 동아리 지원	26교	65,000	교특 (자체)	- 민선 3기 공약사항으로 사업 종료
대안교육 운영	민주 시민 교육과	대안교육 우수프로그램 지원	○ 대안교육 우수프로그램 지원 - 대상: 대안학교 - 내용: 학교 특색과 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안교육 지원	7교	56,000	특교	- 특별교부금 지원 종료
교육복지 우선지원	민주시민 교육과	교실안 희망교실운영	○ 교실안희망교실 운영 - 대상: 초·중·고 - 내용: 위기학생과의 신뢰감 형성 및 관계증진을 위한 교실안희망교실 운영	338학급	175,391	교특 (자체)	- 민선 3기 공약사항으로 사업 종료
다문화 및 북한이탈 주민등자녀교육지원	민주시민 교육과	다문화한국어 프로그램개발	○ 다문화 한국어프로그램 개발 - 대상: 다문화학생 - 내용: 다문화학생의 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도부담금	1회	118,000	특교, 교특 (자체)	- 다문화 한국어 프로그램 개발 종료
학교보건 관리	민주시민 교육과	여학생생리대구입비지원	○ 여학생 생리대 구입비 지원 - 대상: 초·중·고 - 내용: 단위 학교 여학생생리대 구입비 지원	46,560명	476,000	교특 (자체)	- ’23년 학교시책사업으로 운영
행정개선 활동지원	민주시민 교육과	교직원 회의문화개선	○ 교직원 회의문화 개선 - 대상: 유·초·중·고·특 교직원 - 내용: 소통하는 회의문화 만들기 워크숍 운영	18회	31,537	교특 (자체)	- 회의문화개선 워크숍 교육 지원청별 자체 추진
행정개선 활동지원	민주시민 교육과	학교민주주의 활용지표연수	○ 학교 민주주의 지표 활용 연수 - 대상: 유·초·중·고 - 내용: 학교민주주의 지표 온라인 조사 및 권역별(춘천,원주,강릉) 학교민주주의 지표 활용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실시	위탁용역 1회, 연수 3회	37,961	교특 (자체)	- 학교민주주의 지표 조사 학교 자체 실시 및 활용 연수 권역별 자체 추진
문화예술 교육활동	문 화 체육과	악기교육프로그램운영	○ 악기교육프로그램운영 - 물량: 초,중,고 125교 - 내용: 1학생 1악기교육 지속 지원	125교	375,000	교특 (자체)	- ‘학생예술 활동지원’ 사업 통합
문화예술 교육활동	문 화 체육과	학교로찾아가는예술한마당운영	○ 학교로찾아가는예술 한마당운영 - 물량: 유,초,중,고 120교 - 내용: 문화 소회 지역간 예술격차를 완화하고 예술공연 체험 및 감상 기회 제공	120교	401,881	교특 (자체)	- ‘지역연계 예술교육 운영(시책)’ 사업 통합
문화예술 교육활동	문 화 체육과	강원예술공간혁신	○ 강원예술공간혁신 - 물량: 초,중,고 12교 - 내용: 학교내 유휴공간 활용한 문화예술복합 공간 구축	12교	854,192	교특 (자체)	- 미래교육과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사업 통합
문화예술 교육활동	문 화 체육과	지역연계문화 예술교육지원	○ 지역연계문화예술교육지원 - 물량: 교육연구회 3개 - 내용: 문화도시지원센터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지역연계문화예술 교육 연구회 운영	교육연구회 3개	156,720	교특 (자체)	- ‘지역연계 예술교육 운영(시책)’ 사업 통합
문화예술 교육활동	문화 체육과	찾아가는놀이강사지원	○ 찾아가는놀이강사지원 - 대상: 초등학교 - 내용: 희망학교 놀이연수 강사 지원	100회	54,400	교특 (자체)	- 학교자체 예산으로 운영
문화예술 교육활동	문화 체육과	놀이밥공감학교지원	○ 놀이밥공감학교 운영지원 - 대상: 초등학교 - 내용: 희망학교 교사놀이연구회, 어린이놀이동아리, 놀이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00교	450,000	교특 (자체)	- 학교자체 예산으로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문 화 체육과	방과후개방형프로그램운영지원	○ 방과후개방형프로그램 운영지원 - 물량: 초·중·고 - 내용: 개방형방과후학교강사비지원	72교	408,000	교특 (자체)	- 미래교육과 방과후학교 운영사업과 통합
학생단체 활동	문 화 체육과	사회단체봉사활동운영지원	○ 사회단체봉사활동운영지원 - 대상: 4단체 - 내용: 봉사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 교육을 도모하는 사회단체봉사활동운영 지원	4단체	36,200	교특 (자체)	- 사업효과 낮은 단순 반복사업
각종 체육활동	문 화 체육과	찾아가는 클라이밍 체육교육	○ 찾아가는클라이밍체험교육 - 대상: 초,중학교 - 내용: 학교로 찾아가는 클라이밍 체험교육 지원 ※ 2022년 1추 신규사업	40교	144,000	교특 (자체)	한시적 사업으로 사업 종료
각종 체육활동	문 화 체육과	친환경 놀이공간운영	○ 친환경놀이공간운영 - 대상: 초등학교 - 내용: 초등학교 친환경 상상놀이터 조성비지원	22교	52,266	교특 (자체)	사업 종료
각종 체육활동	문화 체육과	동계스포츠 캠프운영	○ 동계스포츠캠프운영 - 대상: 초,중학교 - 내용: 동계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	10교	50,000	교특 (자체)	- ‘학교육성 종목지원’ 사업 통합
각종 체육활동	문화 체육과	국가대표 후보선수지원	○ 국가대표후보선수지원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전문엘리트종목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유한 학생선수 소속 학교운동 부 운영비 지원	30팀	80,000	교특 (자체)	- ‘학교육성 종목지원’ 사업 통합
각종 체육활동	문화 체육과	동계육성 종목학교 훈련비지원	○ 동계종목학교훈련비지원 - 대상: 초·중·고 - 내용: 동계종목 육성학교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지원	16교	80,000	교특 (자체)	- ‘학교육성 종목지원’ 사업 통합
각종 체육활동	문화 체육과	동계종목 꿈나무선수 훈련비	○ 동계종목꿈나무선수훈련비지원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동계종목 꿈나무 선수 경기력향상을 위한 훈련비 지원	93명	186,000	교특 (자체)	- ‘학교육성 종목지원’ 사업 통합
각종 체육활동	문화 체육과	훈련용품 및 소규모장비 구입비	○ 훈련용품 및 소규모장비구입비 - 대상: 초,중,고등학교 - 내용: 육성종목 운영 학교 훈련용품 및 소규모 장비 구입비 지원	74팀	483,533	교특 (자체)	- ‘학교육성 종목지원’ 사업 통합
학교급식 연수지원	문화 체육과	급식관계자 회복적정의 연수운영	○ 급식관계자회복적정의 연수운영 - 대상: 급식관계자(식품 위생직, 영양(교)사) - 내용: 인권감수성 향상 및 존중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한 안정적 급식 운영	위탁운영 1회(3일)	34,000	교특 (자체)	- 사업종료 (2020~2022년 3년간 운영)
학생배치 계획관리	행정과	통학차량 운전자 휴대폰사용 방지시스템 설치	○ 통학차량 운전자 휴대폰 사용 방지시스템 설치 - 대상: 통학차량(에듀버스) - 내용: 통학차량 운전자 휴대폰사용방지시스템 설치	310대	40,920	교특 (자체)	사업 종료
시설사업 운영	시설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자문단운영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자문단 운영 - 대상: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 내용: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학교별 교차 자문	32교	31,005	교특 (자체)	- 현장지원단 및 자체 컨설팅 실시 에 따른 자문단 미운영
시설사업 운영	시설과	학교단위 학교공간혁신 추진	○ 학교단위 학교 공간혁신 추진 - 대상: 4교 - 내용: 학교공간혁신사업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4교	31,000	교특 (자체)	- 학교공간 혁신사업 학교회계 전출금 지원종료
교육연구 운영지원	강원도 교육 연구원	모두책출판 지원사업	○ 모두책출판지원사업 - 대상: 강원도내 교직원 - 내용: 교육활동 노하우 발굴･도서형태 출판을 위한 컨설팅 및 자료제작	30명, 3회	77,712	교특 (자체)	- 사업 완료
학부모및주민참여확대	강원도 교육 연구원	학부모 성장연수	○ 학부모성장연수 - 대상: 학부모 및 교원 - 내용: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성장연수 지원 (1박2일 2회, 당일 1회)	3회	42,082	교특 (자체)	-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개원에 따른 업무 이관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	강원 국제 교육원	국제스쿨 리더십 아카데미	○ 국제스쿨리더십 아카데미 - 대상: 초,중,고 학교관리자 - 내용: 국내·외 스쿨리더(교감·교장)의 글로벌,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국제교육협력 활동(온라인 비대면)	35명	30,000	교특 (자체)	사업 종료

[붙임4]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사업 현황(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

세부 사업명	부서명	사업명	사업량	사업내용	예산액
					2022년	2023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8,480,707	92,811,827	24,331,120 (35.5)
교원연수운영	기 획 조정관	학교장 워크숍	- 워크숍 1회 (변동없음) - 용역사업비 (0회⇒1회)	- 학교장 워크숍 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 관련 공연 신규 운영	5,730	10,730	5,000 (87.3)
문화예술 교육활동	기 획 조정관	청소년문화 예술행사지원	- 민간보조금 (2단체 ⇒1단체)	- 교육과정 연계 재구성 가능한 강원독립운동 교육자료 제작 지원 및 역사문예행사 운영	100,000	50,000	△50,000 (△50.0)
교육정책 기획관리	기 획 조정관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추진	1회 자료제작 (4종⇒5종)	- 주민직선 4기 강원교육 주요정책 계획 수립을 통한 강원교육 발전 방향 제시	59,604	83,604	24,000 (40.3)
학부모 및 주민 참여확대	기 획 조정관	학부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운영	기능개선 1회 (변동없음) 유지관리12월 (18,000천원 ⇒34,000천원)	- 학부모의 교외 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작성의 편리성 개선을 위한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지원시스템 운영	30,000	46,000	16,000 (53.3)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	기 획 조정관	남북교육교류협력사무소 운영	1개소 (변동없음) - 국외방문 (5회⇒0회) - 비품구입 (2종⇒0종)	- 남북교육교류의 선도적 실천을 위한 사무소 운영	98,731	62,331	△36,400 (△36.9)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	기 획 조정관	제진역 통일로가는 평화열차 체험장운영	민간위탁 1기관 (변동없음) - 콘텐츠 제작 (1회⇒0회)	-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민간 위탁	1,041,129	600,000	△441,129 (△42.4)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	기 획 조정관	시도간 평화교육 학생교류단	- 학생교류단 운영 (4회⇒8회)	- 시도별 특색 있는 남북교육 인프라 공유를 통한 평화교육 활성화	81,548	161,896	80,348 (98.5)
지방 공무원 연수운영	감사관	감사인력 전문성강화	- 워크숍 1회 (변동없음) - 참석대상 (116명⇒ 123명)	- 감사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11,526	15,739	4,213 (36.6)
교직원 복지지원	안 전 담당관	학교안전 공제회 운영	- 가입인원 (164,874명⇒161,918명) - 출연금 (1회⇒0회)	- 학교배상책임 공제 사고의 신속·적정한 보상 및 안정적 공제 사업 운영을 위한 납입보험료 편성	849,463	56,672	△792,791 (△93.3)
학교 보건관리	안 전 담당관	학생감염병 예방관리	- 방역물품 (0개⇒ 240,000개) - 홍보광고료 (0회⇒1회)	학생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 및 방역물품 지원	524,558	936,958	412,400 (78.6)
학교환경위생관리	안 전 담당관	학교실내 공기질개선	- 희망교 (6교, 33실 ⇒1교, 5실)	라돈저감설비 설치 지원	148,550	25,000	△123,550 (△83.2)
산업안전보건관리	안 전 담당관	산업안전 보건점검운영	- 산업안전 보건점검 (180교⇒ 160교) - 급식실 환기 설비 점검 용역사업비 (0회⇒200회)	학교(기관) 현업업무종사자 대상 산업안전보건점검 및 지도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활동 급식실 환기 점검 및 지도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	14,542	310,512	295,970 (2,035.3)
산업안전보건관리	안 전 담당관	산업안전 보건관리운영	작업환경측정(소음) 위탁 용역 (557교⇒ 100교)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위탁 용역 (0교⇒270교) 산업재해 예방 위탁 용역 (0교⇒640교)	쾌적한 작업환경과 근로자 건강 예방을 위한 소음 측정 위탁 용역 실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위탁 용역 실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및 산업안전보건컨설팅 위탁 용역 실시	355,153	1,796,000	1,440,847 (405.7)
산업안전보건관리	안 전 담당관	산업안전 보건교육	위탁 용역 (2회⇒10회)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용역 실시에 따른 용역사업비 반영	109,292	227,200	117,908 (107.9)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 육 과정과	초등교육 과정운영 지원	- 연수 횟수 (4회⇒12회)	- 2024년 초등학교 1~2 학년 2022개정교육 과정 전면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운영 역량 강화	24,113	33,393	9,280 (38.5)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 육 과정과	고교학점제 추진운영 지원	- 교원 및 학부모 연수 강사 인원 (2명⇒10명) - 순회교사 (0명⇒45명)	- 학교별 맞춤형 연수 운영 확대 -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다과목 지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역별 순회교사 배치	58,296	286,672	228,376 (391.8)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 육 과정과	교과교실제 컨설팅단 운영	- 부담금 1회 (변동없음)	- 2023년 교과교실제 신규지정교 증가에 따른 시도부담금 반영	34,610	70,316	35,706 (103.2)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 육 과정과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지원	- 대상학교 (41교⇒44교)	- 교과교실제 과목별 채용 강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108,000	4,450,000	2,342,000 (111.1)
교육과정 운영여건 개선	교 육 과정과	교과교실제 신규지정 학교환경 조성비지원	- 신규지정교 (6교, 226실 ⇒12교, 514실)	- 교과교실제 신규지정 학교 환경조성비 지원	4,520,000	15,420,000	10,900,000 (241.2)
교실수업 개선	교 육 과정과	학생성장 페스티벌	- 페스티벌 1회 (변동없음) - 시설임차 (15실⇒35실)	- 연구회 위주의 사례 나눔에서 도교육청 정책 사업에 대한 사례나눔으로 통합 확대 운영	72,512	170,192	97,680 (134.7)
학력향상 지원	교 육 과정과	기초학습 지원단운영	- 기초학습 지원단 250명 (변동없음) - 수업 시수 (월 21시간 ⇒월 24시간) - 학습전략 지원가 25명 (0명⇒25명)	- 지역 내 우수 인력풀 (학부모, 강사 등)을 활용한 기초학습 지원단 확대 운영 - 기초학력 수준에서 학력향상을 위한 학습 전략 및 학습기술 코칭을 위한 학습전략 지원가 신규 배치	1,322,407	1,882,782	560,375 (42.4)
학력향상 지원	교 육 과정과	난독학생 문해력향상 지원	- 민간보조 1단체 (변동없음)	- 읽기 부진 난독학생 지원을 통한 한글 문해력 확보 - 경계선 학생 추가 지원	150,000	200,000	50,000 (33.3)
학력향상 지원	교 육 과정과	학습종합 클리닉센터 운영	- 1센터 (19센터⇒ 1센터)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특별교부금 사업계획 미확정에 따른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비 미편성 ※ 특교 자체 대응 투자분 반영	1,800,000	35,000	△1,765,000 (△98.1)
유아교육 운영	교 육 과정과	유치원미래 교육체제 구축및지원	- 부담금 1회 (2회⇒1회)	- 누리과정포털구축 운영 시도부담금 반영	69,000	12,000	△57,000 (△82.6)
유아교육 운영	교 육 과정과	학부모안심 유치원	- 안심유치원 (30개원 ⇒100개원)	- 안심유치원 컨설팅 지원 및 운영 ※ 특교 자체 대응 투자분 반영	75,000	108,790	33,790 (45.1)
사립 유치원 지원	교 육 과정과	단기대체 교사인건비 지원	- 지원일수 (30일⇒90일)	- 사립유치원 단기대체 교사 인건비 지원	87,936	147,764	59,828 (68.0)
진로진학 교육운영	교 육 과정과	진학지도 프로그램 운영	- 운영비 지원 (0교⇒91교)	- 대입을 목표로 하는 고교 현장의 대입 지원을 위하여 대학별 고사 준비 등 진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15,732	419,329	303,597 (262.3)
진로진학 교육운영	교 육 과정과	진로교육 중점학교 운영	- 중점학교 10교 (중 5교, 고 5교)	- 진로와 직업 수업 및 진로상담을 위한 진로활동 공간확보 - 교당 지원단가 인상 (15,000천원⇒20,000천원)	150,000	200,000	50,000 (33.3)
진로진학 교육운영	교 육 과정과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부담금 1회 (2회⇒1회)	- 학부모진로소식지 드림레터 개발 보급 시도부담금 반영	65,000	15,000	△50,000 (△76.9)
진로진학 교육운영	교 육 과정과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운영	- 부담금 1회 (3회⇒1회)	- 통합회원시스템운영 시도부담금 반영 ※ 특교 자체 대응 투자분 반영	91,000	40,000	△51,000 (△56.0)
진로진학 교육운영	교 육 과정과	초중등창업 체험교육 활성화	- 위탁용역 (1회⇒0회) - 부담금 2회 (3회⇒2회)	- 온라인창업체험 플랫폼연계프로그램 운영 시도부담금 - 원격영상진로멘토링 운영 시도부담금 ※ 특교 자체 대응 투자분 반영	101,000	60,000	△41,000 (△40.6)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	교 육 과정과	고등학교 입학전형 운영일반	- 위탁용역 2회 (변동없음)	- 차세대 나이스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고입 진학 프로그램 개발 용역 단가 증액 반영	97,620	144,020	46,400 (47.5)
대학수학 능력시험	교 육 과정과	대학수학 능력시험 관리	시험지구 5개 (7개⇒5개) - 시험장학교 49교 (46교⇒49교)	- 대학수학능력 시험 실시에 따른 운영비 - 행정지원 채용기간 연장(8개월⇒9개월) - 원서작업 기간 연장 (2일⇒5일) - 시험장 학교 종사자 증원(700명⇒1,096명) - 시험장 학교 운영비 증가(46교⇒49교)	560,906	819,267	258,361 (46.1)
대학수학 능력시험	교 육 과정과	대입전형지원 부담금	- 부담금 1회 (5회⇒1회)	- 수능시험 모의고사 평가 시행 부담금 ※ 특교 자체 대응 투자분 반영	1,463,000	486,000	△977,000 (△66.8)
대학수학 능력시험	교 육 과정과	EBS고교 강의지원	- 부담금 1회 (변동없음)	- EBS고교 강의 지원 시도부담금 ※ 특교 자체 대응 투자분 반영	488,000	316,000	△172,000 (△35.2)
교육과정 운영지원	미 래 교육과	중학교대안 교과서보급 지원	중 45교, 5,000권 (100,000권 ⇒5,000권	- 개념 및 탐구 활동 중심의 수학교육을 위한 대안교과서 (수학의 발견) 구입비 (권당 12천원) 희망 학교 지원	120,000	60,000	△60,000 (△50.0)
교육과정 운영지원	미 래 교육과	발명교육센터 운영	- 발명교육 센터 3센터 (2센터⇒ 3센터)	- 발명수업,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 캠프 등 운영비 지원 ‣ 운영 교육지원청: 춘천·동해·고성 교육지원청 (북삼초⇒동해교육 지원청)	50,680	75,680	25,000 (49.3)
교육과정 운영지원	미 래 교육과	영어회화전문강사인건비 지원	- 전문강사 (84명⇒80명)	-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 지원 - 자발적직무연수 경비(1인 100천원) 및 인건비 지원 ※ 특교 지원 종료에 따른 자체예산 편성	4,200	3,549,703	3,545,503 (84,416.7)
교육과정 운영지원	미 래 교육과	온라인영어 교육운영	- 위탁 용역 (7개월⇒ 12개월)	- 영어전자도서관 (강원e-book) 위탁 (파닉스 어휘학습, 읽기자료, 13단계별 600여권 영어도서 제공 등) 운영	16,650	40,000	23,350 (140.2)
특수교육 운영	미 래 교육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운영	- 캠페인 광고 (0회⇒4회) - 치료비 지원 (25명⇒26명)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영상물 제작 및 라디오 방송 캠페인 운영 - 학생치료비 지원 (26명)	35,899	86,899	51,000 (142.1)
특수교육운영	미 래 교육과	특수교육지원 전문가역량 강화	역량강화 연수 2회 진단평가 연수 2회 - 성교육 4회 (2회⇒4회)	- 특수교육지원전문가 역량강화(2회), 진단평가(2회), 성교육(4회) 연수 위탁 운영	35,000	50,500	15,500 (44.3)
특수교육 운영	미 래 교육과	시청각장애 특성화센터 운영	- 자막 속기 지원 3명 (1인당 20시간, 10회) 운영학교 지원 (2교⇒0교)	- 청각장애학생 온라인 학습지원을 위한 자막속기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운영학교 지원 방법 변경(목적사업비 지원 ⇒학교운영비 지원)	64,000	24,000	△40,000 (△62.5)
특수교육 복지	미 래 교육과	장애학생 치료비지원	- 1,425명 (월 120천원 ⇒월 160천원)	- 특수교육대상자 물리·작업·언어·미술·음악 등 치료비 지원 (1명당 월 160천원, 12개월)	2,052,000	2,736,000	684,000 (33.3)
특수교육 복지	미 래 교육과	특수교육긴급·돌봄지원 인력운영	긴급지원 인력 45명 (변동없음) 돌봄지원 인력 25명 (0명⇒25명)	- 중증장애학생 대상 신변처리, 일상생활, 급식, 등·하교 등 인력 운영비 지원 특수교육 돌봄지원 인력 운영비 지원	80,000	222,500	142,500 (178.1)
특수교육 여건개선	미 래 교육과	신증설특수 학급교육환경 개선	15학급 (변동없음)	- 교재교구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 - 교육환경개선 지원 단가 10,000천원 인상 (15,000천원⇒25,000천원)	375,000	525,000	150,000 (40.0)
특수교육 여건개선	미 래 교육과	특수학교(급) 교육환경개선	- 직업교육실 6학급 (10학급⇒ 6학급) - 특수학급 30학급 (15학급⇒ 30학급)	- 특수학급 직업교육실 및 학급 환경개선비 지원 - 직업교육실 환경개선비 단가 10,000천원 인상 (15,000천원⇒25,000천원) - 특수학급 환경개선비 단가 5,000천원 인상 (15,000천원⇒20,000천원)	450,000	750,000	300,000 (66.7)
영재교육 운영	미 래 교육과	학부모 프로그램운영	- 17청 (3개 교사 연구회⇒ 17개 교육 지원청	- 학부모와 함께하는 영재프로그램 운영 (교육지원청별 학생 및 학부모 40명 이상, 1일)	15,000	80,000	65,000 (433.3)
직업교육 운영	미 래 교육과	직업계고 재구조화	- 개편학과 (1교, 1학급⇒ 3교, 6학급)	- 학교현장의 밀착 지원 (컨설팅 10회) - 개편 학과(3교, 6학급) 운영비 및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비(최소 6개월, 10명 내) 지원	250,000	1,507,200	1,257,200 (502.9)
직업교육 운영	미 래 교육과	기능경기대회 지원	- 지방대회 훈련비 20교 - 전국대회 훈련비 15교 - 기자재 (10교⇒20교)	-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선수 선발전 지원, 지방·전국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훈련비 지원 훈련비 지원단가 인상 ‣ 지방대회 1,000천원 (6,000천원⇒7,000천원) ‣ 전국대회 2,000천원 (20,000천원⇒22,000천원) - 전공심화동아리 기자재 확충비 지원학교 10교 (10교⇒20교) 확대 및 지원단가 5,000천원 인상 (15,000천원⇒20,000천원)	590,836	872,695	281,859 (47.7)
직업교육 운영	미 래 교육과	직업계고 학점제운영 지원	지원대상 (32교⇒31교)	- 학점제 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학교 밖 우수기관 발굴 등 운영 ※ 특교 자체 대응 투자분 반영	952,001	564,000	△388,001 (△40.8)
직업교육 운영	미 래 교육과	실험실습실 특수건강 진단비지원	17교 (변동없음)	- 실험실습이 빈번한 학교 대상 특수건강 진단비 지원 (17교, 교당 32,700천원) ※ 특교 자체 대응 투자분 반영	256,207	556,000	299,793 (117.0)
직업교육 운영	미 래 교육과	산업계주도형 도제교육운영	지원대상 (4교⇒3교)	-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NCS기반 기업 맞춤형 교육을 취업과 연계한 교육 운영비 지원(교당 35,254천원) ※ 특교 자체 대응 투자분 반영	458,000	105,764	△352,236 (△76.9)
직업교육 운영	미 래 교육과	직업계고 디지털역량 강화지원	지원대상 (11교⇒8교)	- 우수 기술인재,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8교 공모·선정) ※ 특교 자체 대응 투자분 반영	2,026,700	600,000	△1,426,700 (△70.4)
직업교육 운영	미 래 교육과	강원도형 마이스터과 육성	- 마이스터과 (7개과⇒ 8개과)	-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강원도형 마이스터학과 운영비 지원 ‣ 지원단가 10,000천원 인상 (60,000천원⇒70,000천원)	420,000	560,000	140,000 (33.3)
직업교육 운영	미 래 교육과	직업교육 멘토링운영비 지원	- 40과정, 40팀 (30팀⇒40팀)	- 산업현장의 전문가를 멘토로 위촉하여 현장기술을 학생들에게 전수 기술 운영 지원 (팀당 2,000천원)	60,000	80,000	20,000 (33.3)
직업교육 운영	미 래 교육과	NCS기반 교육과정운영	- 컨설팅 2회 - 사용자교육 1회 - 협의회 및 평가회 2회 (4회⇒2회)	-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직무를 중심으로 국가직무능력 표준 교육과정 운영	15,522	10,224	△5,298 (△34.1)
직업교육 환경개선	미 래 교육과	학과개편교 기자재확충	- 대상학교 (1교⇒4교)	- 학과개편(예정)교 대상 기자재확충비 지원 ‣ 21년 : 원주공고 뷰티케어과 ‣ 22년 : 태백기계공고, 소양고, 정선정보공고 ‣ 23년(선지원) : 원주공고 반도체과	1,242,378	5,488,354	4,245,976 (341.8)
ICT활용 교육지원	미 래 교육과	공공학습관리 시스템운영	- 부담금 2회 (변동없음)	- 원격수업을 위한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위탁 운영(온라인 클래스, e학습터) 시도부담금 ※ 전체계획 규모의 50%만 반영	2,155,104	571,649	△1,583,455 (△73.5)
ICT활용 교육지원	미 래 교육과	디지털교과서 개발및활용 활성화	- 부담금 5회 (변동없음)	- 디지털교과서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위탁 운영 시도부담금 ※ 특교 자체 대응 투자분 반영	376,083	884,678	508,595 (135.2)
교육과정 운영지원	민 주 시 민 교육과	평화통일교육	- 민간보조 (1개 단체⇒ 20개 단체)	- 지역사회 연계 강원도형 통일교육 운영 ‣ 찾아가는 통일교실, 통일캠프, 현장체험 학습, 6.25전쟁 추모 기념사업 등	50,000	300,000	250,000 (500.0)
특색교육 과정운영	민 주 시 민 교육과	강원행복더하기학교운영	- 운영교 (45교⇒6교) - 협의회 (4회⇒2회)	- 참여와 소통의 학교 문화 지원을 위한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	1,874,944	184,439	△1,690,505 (△90.2)
학생단체활동	민 주 시 민 교육과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 지원 단체 (7개 단체⇒ 10개 단체)	-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을 위한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	98,000	140,000	42,000 (42.9)
학생생활 지도지원	민 주 시 민 교육과	노동인권 교육운영	- 직무연수 1회 - 인권교육 150학급 (도교육청 주관 ⇒ 학교 시책사업)	-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실시	81,360	10,000	△71,360 (△87.7)
학생생활 지도지원	민 주 시 민 교육과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운영	- 위탁용역 1회 (변동없음)	- 학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공유 통합 플랫폼 위탁 운영	22,000	10,000	△12,000 (△54.5)
성폭력 예방 교육등	민 주 시 민 교육과	성희롱·성폭력전담조직 구성운영	- 연수 6회 - 컨설팅 (4회⇒2회)	- 사안처리지원단 사안 대응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 운영	40,000	26,848	△13,152 (△32.9)
성폭력 예방 교육등	민 주 시 민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연수	- 연수 20회 (변동없음) - 가이드북 1,300부	- 아동학대예방 학교 업무담당자 연수 운영 - 학교용 아동학대예방 가이드북 신규 제작	24,516	45,516	21,000 (85.7)
학교폭력 예방및 교육	민 주 시 민 교육과	어울림 프로그램지원	- 연수 4회 - 부담금 1회 (변동없음)	-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의 학교 적용 확대를 위한 연수 신규 운영	20,000	29,740	9,740 (48.7)
학교폭력 예방및 교육	민 주 시 민 교육과	각급학교 폭력분쟁조정	- 현장지원 (20회⇒40회) - 연수 18회	- 학교폭력사안 화해 및 현장 지원을 위한 갈등전환지원단 확대 운영 및 역량강화 연수 신규 운영	3,512	39,193	35,681 (1,016.0)
학교폭력 예방및 교육	민 주 시 민 교육과	학교폭력갈등 전환지원단 운영	- 권역별연수 (1회⇒2회)	- 교육지원청별 피·가해 학생 화해분쟁 조정을 위한 학교폭력 갈등 전환 지원단 구성·운영 - 학교폭력 갈등전환 지원단 연수 운영	88,207	134,594	46,387 (52.6)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민 주 시 민 교육과	강원도학생 징계조정 위원회운영	- 위원회 10회 (변동없음)	-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를 위한 강원도 학생징계조정 위원회 운영(회의록 속기용역비 신규 반영)	6,750	12,750	6,000 (88.9)
대안교육 운영	민 주 시 민 교육과	산학겸임교사 운영지원	- 지원인원 (6명⇒4명)	- 대안교육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산학겸임교사 인건비 지원	170,280	113,520	△56,760 (△33.3)
교육복지 우선지원	민 주 시 민 교육과	강원교육복지 사업운영	- 위탁용역 (2회⇒1회)	- 교육복지사업 사례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63,917	43,917	△20,000 (△31.3)
학교보건관리	민 주 시 민 교육과	생명지킴이 연수	- 교육자료 50부 - 운영기관 17청 (변동없음)	- 학생자살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자료 신규 제작 및 지역별 연수 실시	7,749	20,469	12,720 (164.2)
교원연수운영	교 원 정책과	유치원교원 자격연수	- 1급 정교사 (60명⇒150명) - 원장 12명 - 원감 20명	- 유치원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연수 취득 지원	200,716	284,416	83,700 (41.7)
교원연수 운영	교 원 정책과	교장자격연수	- 대상인원 (105명⇒120명)	- 교장자격 대상자 증가 및 연수 운영기관 변경 (강원도교육연수원⇒ 한국교원대학교)	201,600	944,760	743,160 (368.6)
교원연수 운영	교 원 정책과	교육전문직 자격연수	- 교장 자격 대상인원 10명 (변동없음)	- 교육전문직 교장자격 연수 운영기관 변경 (강원도교육연수원⇒ 한국교원대학교)	19,200	78,730	59,530 (310.1)
교직원 복지지원	교 원 정책과	교권보호 책임보험	17,500명 (변동없음)	-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배상 및 교육 활동에 기인한 소송 비용 지원 - 보험금 할증 예상에 따른 보험료 증액 (단가 3천원⇒5천원)	52,500	87,500	35,000 (66.7)
교육 전문직원인건비	교 원 정책과	교육전문직원 명예퇴직수당	- 명예퇴직 희망인원 (3명⇒8명)	- 교육전문직원 중 명예퇴직 희망 예정인원 증가	150,000	480,000	330,000 (220.0)
교육과정운영지원	문 화 체육과	강원학생토론교육한마당	- 지원단체 (3단체⇒ 2단체)	- 참여형 토론교육 및 NIE 교육을 통한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민간보조금 지원	140,000	80,000	△60,000 (△42.9)
독서논술교육운영	문 화 체육과	인문학여행 답사기제작 지원	- 자료제작 (1,000부⇒ 600부)	- 지역 인문학 자원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인문학여행 일정을 답사기로 제작	18,074	12,074	△6,000 (△33.2)
문화예술교육활동	문 화 체육과	청소년문화 예술행사지원	- 민간보조금 (40단체⇒ 20단체) - 학교안 작은 미술관 위탁 용역 20교	-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단체 지원 - 문화예술 소외지역의 초등학교에 한국화가 협동조합 소속 화가의 작품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 향상 (사업 이동)	404,000	208,000	△196,000 (△48.5)
문화예술교육활동	문 화 체육과	지역연계 예술교육운영	- 17청 (변동없음)	- 지역의 예술교육 유관 기관과 학교를 연계, 지역사회의 예술자원 및 시설 등을 학교 예술교육에 활용 ‣ 교육지원청별 문화 예술공연 위탁사업 지원단가 인상 (3,000천원⇒30,000천원)	170,000	629,000	459,000 (270.0)
각종체육활동	문 화 체육과	초등생존수영교육활성화	- 운영비 지원 303교 - 용역사업비 (16개소⇒ 24개소)	- 초등생존수영교실 운영비 지원 및 이동식 생존교실 운영	2,012,304	2,805,720	793,416 (39.4)
각종체육활동	문 화 체육과	학교육성 종목지원	- 훈련지원비 (74팀⇒ 352팀) - 여자축구부 훈련비 (2팀⇒1팀)	- 학교육성종목 운영 훈련비 지원 여자축구부 활성화 훈련비 추가 지원	225,300	1,807,300	1,582,000 (702.2)
학생단체활동	문 화 체육과	현장체험학습지원단운영	- 도 컨설팅 (50회⇒10회) - 지역 17단 컨설팅 (10회⇒5회) - 도 워크숍 (2회⇒1회)	-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컨설팅 지원 - 현장체험학습 지원단 공동 연수 운영	37,830	21,174	△16,656 (△44.0)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문화 체육과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 급식비지원 (1,398명⇒ 643명)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 학기 중 평일 급식비 지원 ‣ 연 100일, 단가 8,000원/일	978,600	514,400	△464,200 (△47.4)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문화 체육과	특수교육 대상학생 급식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 급식비지원 (70명⇒90명)	- 가정, 시설, 병원 등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 초·특수 : 연 186일, 중·고 : 연 183일 ‣ 단가 8,000원/일	64,590	132,792	68,202 (105.6)
학교급식 연수지원	문화 체육과	학교급식 실무과정 연수운영	- 연수 2회 (1회⇒2회)	- 영양(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실무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급식 운영	6,608	11,216	4,608 (69.7)
지방 공무원 인사관리	총무과	지방공무원 심리상담 치료지원	- 치료지원 (20명⇒30명)	- 심리적 위기 상태 지방공무원 대상 심리상담 치료지원 확대	20,000	30,000	10,000 (50.0)
교육정책 기획관리	총무과	교육정책 사업추진	- 간담회 (60회⇒74회) - 보상금 5회	- 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른 교육 관련 정책 및 시책·현안사업 의견 수렴 및 홍보 - 교육관련 문화행사 추진에 따른 민간행사 사례금 신규 반영	38,000	50,000	12,000 (31.6)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총무과	4세대(지능형)나이스구축	- 부담금 1회 (변동없음) - 파견자 교통보조비 1명, 8개월	- 4세대(지능형) 나이스 구축·운영을 위한 시도부담금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파견공무원 교통보조비 지원	4,833,034	2,733,773	△2,099,261 (△43.4)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총무과	홈페이지운영 및 관리	- 홈페이지 운영 1식 - 용역사업비 2회 - 자산취득비 10종	- 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른 도교육청 홈페이지 전면 개편 추진을 위한 용역사업비, 자산취득비 등 반영	88,260	560,860	472,600 (535.5)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총무과	전산실운영	- 전산실 운영 1식 (변동없음) - 스마트청사 안내시스템구축 1회	- 도교육청 전산실 전산장비 및 정보화 기기 유지관리 용역 - 직관적·즉각적인 청사 이용 안내를 위한 온라인 기반 스마트청사 안내 시스템 신규 구축 ※ 범용소프트웨어 세세부사업 이동 (전산실운영⇒ 범용소프트웨어)	3,422,401	716,025	△2,706,376 (△79.1)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	총무과	유치원 및 초중등정보 공시제운영	- 부담금 1회 (변동없음)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운영 시도부담금	141,164	202,150	60,986 (43.2)
민원행정 서비스 관리	총무과	전자공무원증 발급	- 용역사업비 4회, 17,000명	- 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른 전자공무원증 및 케이스 전면 교체	13,000	236,470	223,470 (1,719.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총무과	자산취득비 (공용차량 교체)	- 공용차량 교체 (1대⇒9대) - 공용차량 구입 5대	-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노후 공용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 ‣ 교육지원청 8대, 직속기관 1대 교체 ‣ 직속기관 5대 신규	92,600	910,000	817,400 (882.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총무과	자산취득비 (통합계약 대상)	- 자산취득비 (104대⇒ 200대)	-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 망분리컴퓨터 교체 구입	142,800	240,000	97,200 (68.1)
평생학습운영	예산과	RFID시스템 운영	- 용역사업비 22관 (변동없음)	- 교육문화관(5관) 및 교육도서관(17관) RFID 시스템 및 스마트도서관 장비 유지보수	176,272	237,714	61,442 (34.9)
평생학습운영	예산과	교육문화관 자료실운영 지원	- 행정보조 인력 21명 - 자원봉사자 (20명⇒10명)	- 교육문화관(도서관) 일요일 근무 행정 보조인력 신규 채용 및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	60,952	141,651	80,699 (132.4)
평생학습운영	예산과	문해교육 프로그램지원	- 문해교육 심사위원회 1회, 9명 - 프로그램 운영비 (4개관⇒ 3개관)	- 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기관 지정 및 초·중 3단계 이수자 학력인정 심사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3개관) 운영비 지원	77,699	49,179	△28,520 (△36.7)
의회협력	예산과	도의회 업무추진	- 간담회 (12회⇒18회)	- 강원도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강원교육정책 추진 및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동력확보 등 도의회 업무 추진 소요 경비	16,620	22,620	6,000 (36.1)
교직원 단체관리	노 사 법무과	교육공무직 단체사무실 임차료지원	- 2개 단체 (변동없음)	- 교육공무직단체 (공공운수, 학교비정규직노조) 사무실 임차 지원	93,679	43,200	△50,479 (△53.9)
법무관리	노 사 법무과	소송업무	- 소송수임료 70건 - 고문변호사 수당 5명 - 소송배상금 (10건⇒5건) - 노무사건 수임료 4건 - 지원 인력 (1명⇒0명)	- 민사·행정 소송수임료,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배상금 지급 등 노무사건 수임료 신규 반영	771,579	510,232	△261,347 (△33.9)
교육 공무직원인건비	노 사 법무과	학교도서관 사서	- 사서 (123명⇒ 155명)	- 학교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학교도서관사서 인건비 지원 (사서자격 보유자) - 학교도서관실무사⇒ 학교도서관사서 전환(32명)	4,276,522	5,669,754	1,393,232 (32.6)
교육 공무직원인건비	노 사 법무과	Wee 전문상담사	- 전문상담사 (30명⇒17명)	-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상담· 치유 및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wee전문상담사 인건비 지원 - 전문상담사(wee)⇒ 전문상담사(가)(△6명), 퇴직(△7명)	1,266,960	751,750	△515,210 (△40.7)
교육 공무직원인건비	노 사 법무과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13명⇒5명)	-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상담· 치유 및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원 -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가)전환 (△1명), 교육복지사 전환 (△5명), 퇴직(△2명)	554,350	217,285	△337,065 (△60.80)
교육 공무직원인건비	노 사 법무과	기숙사 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16명⇒22명)	- 기숙사 입사 학생의 생활관리 지원을 위한 기숙사생활 지도원 인건비 지원 - 대안특성화고 2교 증원(4명), 기간제 채용 증원(2명)	577,637	827,109	249,472 (43.2)
교육 공무직원인건비	노사 법무과	통학차량 운전원	- 운전원 (3명⇒2명)	- 무기계약직 통학차량 운전원 인건비 지원 - 퇴직(△1명)	99,103	69,201	△29,902 (△30.2)
지방 공무원 연수운영	행정과	공유재산 업무담당자 전문직무연수	- 연수 1회 (3일, 43명⇒ 3일, 30명)	- 공유재산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 직무연수 실시	32,250	18,000	△14,250 (△44.2)
유아교육운영	행정과	지능형나이스유치원운영	- 부담금 1회 (변동없음)	-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운영 인프라 구축비 시도부담금	347,400	231,600	△115,800 (△33.3)
사립 유치원 지원	행정과	사립유치원 육아휴직수당지원	- 교원 (19명⇒18명)	- 사립유치원 육아휴직 교원을 대상으로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유아휴직수당 지원 ‣ 단가 513천원 인상 (987천원⇒1,500천원)	225,150	324,000	98,850 (43.9)
사립 유치원 지원	행정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 사립유치원 (83개원, 411학급 ⇒82개원, 395학급)	-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 등 원비 안정화 도모 및 재정 지원 ‣ 단가 200천원 인상 (480천원⇒680천원)	2,367,360	3,223,200	855,840 (36.2)
사립 유치원 지원	행정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	- 업무매뉴얼 110부 (변동없음) - 사용자교육 3회 (변동없음) - 멘토단 (74명, 2회⇒ 50명, 3회) - 부담금 1회 (변동없음)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에 따른 조기 현장 안정화 및 정착 지원을 통한 회계 투명성 강화 ※ 특교 자체 대응 투자분 반영	156,668	53,841	△102,827 (△65.6)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	행정과	중학교 배정지원	- 유지보수 12회 (변동없음) - 기능개선 (0회⇒1회)	- 중학교 입학배정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12,600	56,600	44,000 (349.2)
누리과정지원	행정과	유치원시스템 선진화사업	- 부담금 1회 (변동없음)	-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한 시도부담금	59,200	32,700	△26,500 (△44.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행정과	토지매입	- 토지매입 (17교, 27필지 ⇒6교, 12필지)	- 학교부지로 점유 중이거나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타인 소유 토지 매입	2,095,490	977,274	△1,118,216 (△53.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행정과	노후건물철거	- 건물철거 (14동⇒18동)	- 학교 내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건물 철거 실소요액 반영	456,927	270,369	△186,558 (△40.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행정과	RFID물품 관리시스템 구축	- 구축기관 (237기관 ⇒361기관)	- 물품관리 사무의 전산화를 위한 RFID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1,785,176	4,481,650	2,696,474 (151.0)
학생배치계획관리	행정과	학생통학 여건개선	- 통학버스 (1교, 2대⇒ 3교, 27대)	- 신설(예정) 학교 개교 전 임시 통학차량 임차 지원	112,000	1,652,000	1,540,000 (1,375.0)
적정규모학교육성	행정과	신증설학급 내부비품비 지원	- 신증설학급 (64학급⇒ 47학급)	- 확정 학급 편성에 따른 학급 증설 학급 내부비품비 지원	479,320	351,310	△128,010 (△26.7)
적정규모학교육성	행정과	통폐합학교 특별보조	- 대상학교 (13교⇒28교)	- 소규모 통폐합에 따른 통합학교 시설·설비와 정보화 등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	2,520,407	4,521,864	2,001,457 (79.4)
시설사업운영	시설과	자체감리단 운영	- 감리단 (7명⇒12명) - 간담회 참석인원 (7명⇒17명)	- 학교시설공사 부실 방지 및 견실시공· 관리를 위한 자체 감리단 구성·운영	13,099	18,720	5,621 (42.9)
시설사업 운영	시설과	그린스마트 스쿨추진	- 대상학교 (32교⇒10교)	- 교과 재구성 및 수업전환, 미래학교 전환 컨설팅 및 워크숍 운영비 지원	320,000	100,000	△220,000 (△68.8)
교실 수업개선	강원도 교 육 연구원	학생성장 지원도구 개발운영	- 연수 운영 (0회⇒1회) - 연구지원비 (0명⇒68명) - 연구용역 (0회⇒1회)	-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교육력 수준 점검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평가문항 개발	22,876	101,558	78,682 (343.9)
교육연구 운영지원	강원도 교 육 연구원	전문기관 협력연구	- 용역 과제 (6과제⇒ 7과제)	- 강원교육현안에 대한 학술연구용역 실시	136,586	198,186	61,600 (45.1)
조직및 성과관리	강원도 교 육 연구원	학교조직 진단도구 개발운영	- 결과분석 용역 (0회⇒1회) - 전산개발 1회 (변동없음) - 학교설명회 1회	- 단위학교 데이터 기반의 학교혁신 지원 및 학교 조직 진단도구 온라인 시스템의 학교별 맞춤형 진단보고서 기능 강화를 위한 온라인조사 시스템 개발	45,516	83,464	37,948 (83.4)
교육과정 운영지원	강 원 교 육 과 학 정보원	수학체험운영(제1,2,3센터)	- 운영센터 (2센터⇒ 3센터)	- 수학분야의 탐구, 체험 활동 등을 통한 수학적 사고능력 배양,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센터별 프로그램 운영	134,716	335,528	200,812 (149.1)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강 원 교 육 과 학 정보원	교육포털 시스템운영	- 1식 (변동없음) - 시스템 기능개선 (1회⇒0회)	- 사이버가정학습 시대에 맞춤형 교수·학습 및 교육행정 업무 지원 등을 위한 17개 온라인 지원시스템 (자체, 위탁) 운영	779,852	320,981	△458,871 (△58.8)
ICT활용교육지원	강 원 교 육 과 학 정보원	사이버학습 일반운영	- e학습터 지도교사 10명 (변동없음) - 창의온 지도교사 (5명⇒0명)	- 비대면 온라인 수업 플랫폼 지원을 위한 강원e학습터 운영 - 창의온 운영 종료	39,749	23,354	△16,395 (△41.2)
ICT활용교육지원	강 원 교 육 과 학 정보원	SW교육 체험운영 (제1,2,3센터)	- 운영센터 (2센터⇒ 3센터)	- 정보분야의 탐구, 체험 활동 연간 운영으로 미래환경에 능동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센터별 운영	62,500	183,658	121,158 (193.9)
평생학습운영	강 원 교 육 과 학 정보원	도서관통합 시스템운영	- 용역사업비 7건 (변동없음) - SW구입 (1종⇒0종)	- 교육문화관 및 교육도서관의 도서관통합시스템 운영 지원 및 기능 개선	586,441	329,793	△256,648 (△43.8)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운영	강 원 교 육 과 학 정보원	나이스 사용자교육	- 집합연수 4회 (변동없음) - 원격연수 4회 (변동없음) - 영상콘텐츠 제작 4회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사용자 교육(집합･ 원격연수) 지원 - 원격연수용 콘텐츠 신규 제작(12차시)	31,999	104,568	72,569 (226.8)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운영	강 원 교 육 과 학 정보원	나이스 콜센터운영	- 상담인원 (2명⇒8명)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상담센터 운영	10,743	38,820	28,077 (261.4)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운영	강 원 교 육 과 학 정보원	학교통합 홈페이지 운영및관리	- 과업심의 위원회 (1회⇒4회) - 기능개선 위탁용역 (0회⇒1회)	- 학교통합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기능 개선	1,051,505	311,673	△739,832 (△70.4)
정보 보안관리	강 원 교 육 과 학 정보원	종합관제 시스템운영	- 부담금 (1종⇒5종) - 용역사업비 (2종⇒3종)	- 전문 보안관제 용역 종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교육부 연동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시도부담금 및 차세대탐지체계 구축 시도부담금	452,620	636,330	183,710 (40.6)
정보 보안관리	강 원 교 육 과 학 정보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안강화	- 부담금 1회 (변동없음) - 자산취득비 (1종⇒0종)	-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안수준 진단 및 이행점검	166,304	225,290	58,986 (35.5)
교육행정기록물 관리	강 원 교 육 과 학 정보원	기록물관리 시스템운영 관리	- H/W 12식 (변동없음) - S/W 34식 (변동없음) - 장비교체 및 증설 (1회⇒0회)	- 기록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통합 유지관리 업무 위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노후 장비 교체 및 고도화 사업 완료	767,719	111,467	△656,252 (△85.5)
학생 단체활동	강 원 진 로 교육원	학생수련활동지원	- 생활관 40실 - 도서관 전자간행물 구독료 (0회⇒4회)	- 생활관 침구 세탁, 소규모 수선 등 생활관 운영 지원 진로도서관 운영을 위한 전자간행물 구독료 신규 반영	119,285	157,415	38,130 (32.0)
진로진학교육운영	강 원 진 로 교육원	진로진학교육운영	- 학부모연수 2회 (변동없음) - 온라인상담 AI챗봇 구축 1회	- 진로진학 학부모 연수 및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AI진로교육 추진을 위한 온라인상담 시스템 AI챗봇 신규 구축･운영	58,071	90,945	32,874 (56.6)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강 원 진 로 교육원	홈페이지 운영및관리	- 기능개선 1회 (변동없음) - 자산취득비 (0종⇒3종)	- 진로교육원 홈페이지 정보검색 소프트웨어 구입 및 정보검색 기능개선	16,146	69,190	53,044 (328.5)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강 원 국 제 교육원	국제교육 교류온라인 교사연수	- 교사 20명 (변동없음) - 온라인연수 (2회⇒1회)	- 글로벌 인재 양성에 따른 신뢰기반 해외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안정적 국제교육교류 교사연수 온라인 운영	17,000	10,300	△6,700 (△39.4)
교육 정책홍보	강 원 유 아 교 육 진흥원	교육정책홍보	- 정보지발간 (500부⇒ 1,000부) - 동영상제작 1회	- 강원유아교육 정보지 발간 및 홍보동영상 제작	17,625	39,125	21,500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