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2. 11.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웅기

목   차

Ⅰ.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1. 회부예산안	1

2. 예산안 편성 규모	1

가. 총괄 현황	1

나. 세입예산 총괄표	2

다.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3

라.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4

마.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6

3. 검토 내용	7

가. 세입검토	7

나. 세출검토	12

Ⅱ.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

1. 개요	19

2. 총괄 현황	19

가. 강원도교육청 기금 현황	19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20

다. 기금조성규모	20

3. 검토내용	21

가.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

나.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3

붙임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사업	25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제31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 2022년 11월 22일

Ⅰ.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회부예산안

❍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편성 규모

가. 총괄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교육비특별회계	4,603,241,000	4,481,624,000	121,617,000	2.7

❍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7%(1,216억 1,700만원) 증가한 4조 6,032억 4,100만원을 편성함.

나.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과 목		3회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증감률 (%)
합 계		4,603,241,000	100.0	4,481,624,000	100.0	121,617,000	2.7
이전수입	중앙정부 이전수입	4,023,467,932	87.4	3,967,365,924	88.5	56,102,008	1.4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29,134,185	9.3	422,209,563	9.4	6,924,622	1.6
	기타이전수입	4,063,190	0.1	2,797,264	0.1	1,265,926	45.3
	소계	4,456,665,307	96.8	4,392,372,751	98.0	64,292,556	1.5
자체수입	교수학습 활동수입	805	0.0	10,172	0.0	△9,367	△92.1
	행정활동 수입	399,543	0.0	400,634	0.0	△1,091	△0.3
	자산수입	19,705,643	0.5	13,223,933	0.3	6,481,710	49.0
	이자수입	5,400,000	0.1	5,099,414	0.1	300,586	5.9
	기타수입	59,947,601	1.3	13,468,135	0.3	46,479,466	345.1
	소계	85,453,592	1.9	32,202,288	0.7	53,251,304	165.4
기타	전년도 이월금	55,843,961	1.2	55,843,961	1.3	0	0.0
	금융자산 회수	5,278,140	0.1	1,205,000	0.0	4,073,140	338.0
	소계	61,122,101	1.3	57,048,961	1.3	4,073,140	7.1
내부 거래	전입금	0	0.0	0	0.0	0	-
	소계	0	0.0	0	0.0	0	-

다.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단위 : 천원)

구 분		3회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부문	정책사업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증감률 (%)
합 계		4,603,241,000	100.0	4,481,624,000	100.0	121,617,000	2.7
유아및초중등교육		1,552,950,758	33.7	1,752,783,992	39.1	△199,833,234	△11.4
	인적자원 운용	27,298,685	0.6	30,705,784	0.7	△3,407,099	△11.1
	교수학습 활동지원	441,332,492	9.6	457,712,300	10.2	△16,379,808	△3.6
	교육복지	176,273,478	3.8	179,384,041	4.0	△3,110,563	△1.7
	보건급식	148,104,337	3.2	165,275,576	3.7	△17,171,239	△10.4
	학교재정 지원관리	357,105,107	7.8	368,398,682	8.2	△11,293,575	△3.1
	학교시설 여건개선	402,836,659	8.7	551,307,609	12.3	△148,470,950	△26.9
평생교육		9,252,812	0.2	9,691,389	0.2	△438,577	△4.5
	평생교육	9,252,812	0.2	9,691,389	0.2	△438,577	△4.5
교육일반		1,215,535,226	26.4	832,126,508	18.6	383,408,718	46.1
	교육행정 일반	102,826,213	2.2	133,527,167	3.0	△30,700,954	△23.0
	기관운영	61,227,286	1.3	67,052,970	1.5	△5,825,684	△8.7
	재무활동	1,051,481,727	22.9	631,546,371	14.1	419,935,356	66.5
예비비		22,869,039	0.5	35,434,578	0.8	△12,565,539	△35.5
	예비비 및기타	22,869,039	0.5	35,434,578	0.8	△12,565,539	△35.5
인건비		1,802,633,165	39.2	1,851,587,533	41.3	△48,954,368	△2.6
	인건비	1,802,633,165	39.2	1,851,587,533	41.3	△48,954,368	△2.6

다.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단위 : 천원)

기 관 명		3회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증감률 (%)
합 계		4,603,241,000	100.0	4,481,624,000	100.0	121,617,000	2.7
본 청		3,722,272,833	80.9	3,531,819,609	78.8	190,453,224	5.4
	더나은교육추진단	27,650	0.0	0	0.0	27,650	순증
	공보담당관	1,656,121	0.0	1,721,450	0.0	△65,329	△3.8
	기획조정관	5,226,382	0.1	5,700,355	0.1	△473,973	△8.3
	감사관	476,576	0.0	540,234	0.0	△63,658	△11.8
	안전담당관	45,485,644	1.0	59,378,304	1.3	△13,892,660	△23.4
	교육과정과	60,756,528	1.3	61,130,597	1.4	△374,069	△0.6
	미래교육과	189,458,706	4.1	196,549,076	4.4	△7,090,370	△3.6
	민주시민교육과	18,858,092	0.4	19,606,732	0.4	△748,640	△3.8
	교원정책과	146,993,973	3.2	160,690,015	3.6	△13,696,042	△8.5
	문화체육과	84,453,985	1.9	87,321,421	2.0	△2,867,436	△3.3
	총무과	313,119,083	6.8	326,833,074	7.3	△13,713,991	△4.2
	예산과	1,779,381,056	38.7	1,497,248,366	33.4	282,132,690	18.8
	노사법무과	221,306,653	4.8	229,678,977	5.1	△8,372,324	△3.6
	행정과	283,170,142	6.2	306,722,178	6.9	△23,552,036	△7.7
	시설과	571,902,242	12.4	578,698,830	12.9	△6,796,588	△1.2
직속기관		52,147,163	1.1	50,977,862	1.1	1,169,301	2.3
	강원도교육연구원	3,498,828	0.1	3,713,494	0.1	△214,666	△5.8
	강원도교육연수원	3,763,715	0.1	4,333,516	0.1	△569,801	△13.1
	강원교육과학정보원	15,745,007	0.3	12,486,296	0.3	3,258,711	26.1
	강원진로교육원	3,769,242	0.1	4,089,527	0.1	△320,285	△7.8
	강원국제교육원	12,976,484	0.3	13,574,170	0.3	△597,686	△4.4
	강원유아교육진흥원	1,020,542	0.0	1,057,277	0.0	△36,735	△3.5
	사임당교육원	525,155	0.0	573,393	0.0	△48,238	△8.4
	강원학생교육원	567,499	0.0	637,042	0.0	△69,543	△10.9
	강원평화교육원	315,948	0.0	361,037	0.0	△45,089	△12.5
	강원도교직원수련원	1,126,203	0.0	1,126,203	0.0	0	0.0
	춘천교육문화관	2,722,377	0.1	2,749,271	0.1	△26,894	△1.0
	원주교육문화관	2,268,339	0.1	2,325,416	0.1	△57,077	△2.5
	강릉교육문화관	1,377,947	0.0	1,379,447	0.0	△1,500	△0.1
	속초교육문화관	1,271,985	0.0	1,336,845	0.0	△64,860	△4.9
	삼척교육문화관	1,197,892	0.0	1,234,928	0.0	△37,036	△3.0

기 관 명		3회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증감률 (%)
교육지원청		828,821,004	18.0	898,826,529	20.1	△70,005,525	△7.8
	춘천교육지원청	127,030,444	2.8	139,380,932	3.1	△12,350,488	△8.9
	원주교육지원청	148,257,018	3.2	166,287,975	3.7	△18,030,957	△10.8
	강릉교육지원청	101,496,759	2.2	109,079,328	2.4	△7,582,569	△7.0
	속초양양교육지원청	48,815,400	1.1	52,286,076	1.2	△3,470,676	△6.6
	동해교육지원청	42,122,451	0.9	46,214,972	1.0	△4,092,521	△8.9
	태백교육지원청	36,631,215	0.8	46,570,179	1.0	△9,938,964	△21.3
	삼척교육지원청	46,141,344	1.0	50,208,109	1.1	△4,066,765	△8.1
	홍천교육지원청	41,836,896	0.9	42,694,488	1.0	△857,592	△2.0
	횡성교육지원청	30,025,139	0.6	30,232,889	0.7	△207,750	△0.7
	영월교육지원청	33,880,274	0.7	35,338,564	0.8	△1,458,290	△4.1
	평창교육지원청	26,793,392	0.6	28,162,479	0.6	△1,369,087	△4.9
	정선교육지원청	31,996,696	0.7	33,659,140	0.8	△1,662,444	△4.9
	철원교육지원청	23,390,280	0.5	24,383,522	0.5	△993,242	△4.1
	화천교육지원청	16,573,393	0.4	17,645,208	0.4	△1,071,815	△6.1
	양구교육지원청	25,650,169	0.6	25,712,848	0.6	△62,679	△0.2
	인제교육지원청	27,728,743	0.6	29,731,122	0.7	△2,002,379	△6.7
	고성교육지원청	20,451,391	0.4	21,238,698	0.5	△787,307	△3.7

❍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기관별 내역은

- 본청 80.9%(3조 7,222억 7,283만 3천원)

- 직속기관 1.1%(521억 4,716만 3천원)

- 교육지원청 18.0%(8,288억 2,100만 4천원)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

❍ 전년 대비 기관별 예산 증감 규모를 보면 기정 대비

- 본청은 1,904억 5,322만 4천원(5.4%) 증가

- 직속기관은 11억 6,930만 1천원(2.3%) 증가

- 교육지원청은 700억 552만 5천원(△7.8%) 감소함.

라.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3회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목 그룹	목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금액	증감률 (%)
합 계		4,603,241,000	100.0	4,481,624,000	100.0	121,617,000	2.7
100 인건비		1,455,287,760	31.6	1,488,926,949	33.2	△33,639,189	△2.3
	110 인건비	1,455,287,760	31.6	1,488,926,949	33.2	△33,639,189	△2.3
200 물건비		245,836,319	5.3	262,666,351	5.9	△16,830,032	△6.4
	210 운영비	187,249,744	4.1	198,913,997	4.4	△11,664,253	△5.9
	220 여비	8,583,210	0.2	11,017,128	0.3	△2,433,918	△22.1
	230 업무추진비	2,380,556	0.0	2,460,193	0.1	△79,637	△3.2
	240 복리후생비	45,980,622	1.0	47,727,163	1.1	△1,746,541	△3.7
	250 직무수행경비	808,434	0.0	816,790	0.0	△8,356	△1.0
	260 연구개발비	805,855	0.0	1,431,080	0.0	△625,225	△43.7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27,898	0.0	300,000	0.0	△272,102	△90.7
300 이전지출		432,130,829	9.4	459,922,103	10.2	△27,791,274	△6.0
	310 보전금	8,714,804	0.2	9,802,743	0.2	△1,087,939	△11.1
	320 민간이전	314,617,696	6.8	346,385,235	7.7	△31,767,539	△9.2
	330 자치단체등이전	107,998,329	2.4	102,929,325	2.3	5,069,004	4.9
	340 해외이전	0	0.0	4,800	0.0	△4,800	순감
	350 출연금	800,000	0.0	800,000	0.0	0	0.0
400 자본지출		478,423,229	10.4	658,867,715	14.7	△180,444,486	△27.4
	410 토지매입비	10,862,229	0.2	14,107,418	0.3	△3,245,189	△23.0
	420 건설비	408,637,072	8.9	575,758,997	12.9	△167,121,925	△29.0
	430 유형자산	58,074,604	1.3	66,916,101	1.5	△8,841,497	△13.2
	440 무형자산	849,324	0.0	1,285,199	0.0	△435,875	△33.9
	47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0	0.0	800,000	0.0	△800,000	순감
500 상환지출		7,937,499	0.2	7,930,579	0.2	6,920	0.1
	510 상환지출	7,937,499	0.2	7,930,579	0.2	6,920	0.1
600 전출금등		918,957,989	20.0	945,975,725	21.1	△27,017,736	△2.9
	610 전출금등	3,746,080	0.1	3,640,905	0.1	105,175	2.9
	620 학교회계전출금	915,211,909	19.9	942,334,820	21.0	△27,122,911	△2.9
700 예비비및기타		22,869,039	0.5	35,434,578	0.8	△12,565,539	△35.5
	710 예비비및기타	22,869,039	0.5	35,434,578	0.8	△12,565,539	△35.5
800 내부거래		1,041,798,336	22.6	621,900,000	13.9	419,898,336	67.5
	820 기금전출금	1,041,798,336	22.6	621,900,000	13.9	419,898,336	67.5

❍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성질별 목그룹의 기정 대비 증감률은 내부거래 기금전출금 67.5%, 상환지출 0.1% 증가하고, 예비비 및 기타 △35.5%, 자본지출 △27.4%, 물건비 △6.4%, 이전지출 △6.0%, 전출금등 △2.9%, 인건비 △2.3%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3. 검토 내용

가. 세입 검토

1)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이전수입은 강원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원임.

【이전수입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3회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456,665,307	4,392,372,751	64,292,556	1.5
중앙정부이전수입	4,023,467,932	3,967,365,924	56,102,008	1.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29,134,185	422,209,563	6,924,622	1.6
기타이전수입	4,063,190	2,797,264	1,265,926	45.3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및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됨. 기정 대비 1.4%(561억 200만 8천원) 증가한 4조 234억 6,793만 2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전체 세입의  87.4%를 차지함.

【중앙정부이전수입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3회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4,023,467,932	3,967,365,924	56,102,008	23.9
보통교부금	3,777,323,991	3,777,323,991	0	0.0
특별교부금	97,986,847	42,536,839	55,450,008	130.4
증액교부금	17,773,000	17,773,000	0	0.0
국고보조금	26,129,374	26,129,374	0	0.0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104,254,720	103,602,720	652,000	0.6

·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는 달리 내국세 총액의 20.79%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의 재원을 편성해 교부하는 법정교부금으로 장애학생행동 중재 지원 등의 국가시책사업수요, 신남초 교사동 창호교체 등 지역교육현안수요, 신속항원 검사도구 지원 등 재해대책수요에 따라 555억 2,698만 4천원을 신규 교부하고, 특별교부금 교부계획 변경에 따라 △7,697만 6천원을 감액하여, 기정 대비 554억 5,000만 8천원 증액된 979억 8,684만 7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공·사립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증가(12,462명→12,678명, 216명 증가)에 따라 기정 대비 6억 5,200만원 증액된 1,042억 5,472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됨. 도세전입금 정산분, 광역자치단체보조금 추가 소요액 및 정산분, 급식일수 변동에 따른 추가교부 등이 반영된 것으로 기정 대비 1.6%(69억 2,462만 2천원) 증가한 4,291억 3,418만 5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1억 4,127만 4천원, 시도세전입금 61억 1,752만 7천원, 교육급여보조금 1억 1,97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 비법정이전수입은 광역자치단체전입금 △7,643만 7천원을 감액하고, 기초자치단체전입금 6억 2,251만 1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함.

- 기타이전수입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 부담금 수입으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 및 시행 경비 지원 11억 9,358만 9천원, 강원도체육회 전국체육대회특별훈련비지원 5,000만원, 태백시체육회 강원학생스포츠축제출전비지원 2,233만 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함.

2)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기정 예산대비 165.4%(532억 5,130만 4천원) 증가한 854억 5,359만 2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자체수입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3회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85,453,592	32,202,288	53,251,304	165.4
교수학습활동수입	805	10,172	△9,367	△92.1
행정활동수입	399,543	400,634	△1,091	△0.3
자산수입	19,705,643	13,223,933	6,481,710	49.0
이자수입	5,400,000	5,099,414	300,586	5.9
기타수입	59,947,601	13,468,135	46,479,466	345.1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지난연도수업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처리로 △1,017만 2천원을 순감하고, 유아학비 무상교육 기간 3년 초과 유아의 수업료 수납예정액인 8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함.

· 행정활동수입은 사용료(교육문화관 공연장, 수련원 객실 사용료 등) 및 수수료(정보공개수수료, 시험응시수수료 등) 수입으로 기정 대비 △0.3%(△109만 1천원) 감소한 3억 9,954만 3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자산수입은 자산임대 수입 및 자산매각대로 기정 대비 49.0%(64억 8,171만원) 증가한 197억 564만 3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예상액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5.9%(3억 58만 6천원) 증가한 54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기타수입은 제재금수입(변상금, 위약금 등) 및 기타수입(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등)으로 전년대비 345.1%(464억 7,946만 6천원) 증가한 599억 4,760만 1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 다른 세입목에 비해 기타수입의 증감률이 큰 것은 공유재산변상금 및 위약금 수납액 감소에 따른 감액(△1억 731만 4천원), 공유재산 연체료 및 과태료 수납액 증가에 따른 증액(1,787만 4천원),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 증가에 따른 그외수입 증액(77억4,832만 8천원),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 수납액 증가에 따른 증액(385억 9,703만 7천원),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수업료를 제외한 기타 지난연도 수입 증가에 따른 증액(2억 2,354만 1천원)에 따른 것임.

학교회계전출금을 제외한 위탁사업비, 민간보조금 등 각종 교육사업비 집행잔액, 채권회수금, 법원보관금 등 각종 환급금 등

【기타수입 주요 증감 현황】

(단위: 천원, %)

세입목	3회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변상금	2,080	21,290	△19,210	△90.2
위약금	30,000	118,104	△88,104	△74.6
연체료	23,223	7,869	15,354	195.1
과태료	12,162	9,642	2,520	26.1
그외수입	11,908,086	4,159,758	7,748,328	186.3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47,685,617	9,088,580	38,597,037	424.7
지난연도수입	286,433	62,892	223,541	355.4

3) 기타

- 금융자산회수 세입으로 기정 대비 338%(40억 7,314만원) 증가한 52억 7,814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이는 학자대여금회수금 50억 2,814만원을 증액하고, 임대차 계약 만료 및 재계약 등에 따른 임차보증금 9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임.

4) 검토의견

- 이전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 재원을 반영한 것이고, 자체수입 등은 세입 예측치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따른 실수입 예상액을 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기타수입 중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의 증감률이 424.7%, 385억 9,703만 7천원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전년도 목적사업비 반납분은 충분히 사전 예측이 가능하고, 이를 적기에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각종 세출사업 수요에 따른 세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세출 검토

1) 인적자원운용

(단위: 천원)

단위사업	3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계	27,298,685	30,705,784	△3,407,099	△11.1%
교직원역량강화	7,892,739	10,856,181	△2,963,442	△27.3%
교직원인사	4,929,889	5,114,345	△184,456	△3.6%
교직원복지	14,476,057	14,735,258	△259,201	△1.8%

- 인적자원운용은 연수 실수요(인원 감소, 연수 기간 등)를 반영하여 각종 연수 운영비를 감액하고,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신청교원 감소, 동호회지원금 불용 등과 같이 불용예정 사업들에 대한 감액으로 기정 대비 △34억 709만 9천원 감액한 272억 9,868만 5천원을 편성함.

2) 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 천원)

단위사업	3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계	441,332,492	457,712,300	△16,379,808	△3.6%
교육과정운영	157,999,131	169,656,852	△11,657,721	△6.9%
학력신장및평가	12,730,961	13,256,092	△525,131	△4.0%
장학및연구	3,147,581	3,170,781	△23,200	△0.7%
유아교육	29,817,400	30,614,045	△796,645	△2.6%
특수교육	12,071,154	12,804,545	△733,391	△5.7%
영재교육	1,407,118	1,407,655	△537	△0.0%
독서교육	5,790,876	5,868,886	△78,010	△1.3%
직업교육	25,284,474	22,826,279	2,458,195	10.8%
학교정보화	116,485,625	121,016,608	△4,530,983	△3.7%
특별활동지원	37,284,694	38,335,921	△1,051,227	△2.7%
학생생활지도	25,764,383	26,428,851	△664,468	△2.5%
대안교육	1,228,993	1,296,287	△67,294	△5.2%
진로진학교육	7,463,870	7,708,855	△244,985	△3.2%
학생선발배정	4,856,232	3,320,643	1,535,589	46.2%

-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시설 개선 사업 이월예상액·불용예정액·집행잔액, 채용 규모 감소 등에 따른 채용 관련 예산 등에 대한 감액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및 방역 경비를 증액하여 기정 대비 △3.6%(△163억 7,980만 8천원) 감액된 4,413억 3,249만 2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3) 교육복지

(단위: 천원)

단위사업	3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계	176,273,478	179,384,041	△3,110,563	△1.7%
학비지원	13,763,808	14,519,004	△755,196	△5.2%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23,683,782	24,829,666	△1,145,884	△4.6%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6,328,994	6,272,597	56,397	0.9%
교육복지지원	132,496,894	133,762,774	△1,265,880	△0.9%

- 교육복지는 기초자치단체전입금(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지원, 농산어촌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방과후학교운영 악기구입비 등),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반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유아학비지원 및 방과후과정반비지원을 증액하고,  교복비 및 교육급여 등 지원 대상 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 방과후학교 강사 수당 등 불용예정액 및 집행 잔액, 돌봄교실 운영비 불용예정액 및 집행 잔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1.7%(△31억 1,056만 3천원) 감액된 1,762억 7,347만 8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4) 보건급식

(단위: 천원)

단위사업	3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계	148,104,337	165,275,576	△17,171,239	△10.4%
보건관리	25,212,797	38,116,415	△12,903,618	△33.9%
급식관리	122,891,540	127,159,161	△4,267,621	△3.4%

- 보건급식은 급식기구 확충 및 급식소 환경개선 사업 등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고, 기타 급식소 증축, 리모델링 사업비 불용액 및 집행 잔액 등은 감액하여 기정 대비 △10.4%(171억 7,123만 9천원) 감소한 1,481억 433만 7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5) 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 천원)

단위사업	3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계	357,105,107	368,398,682	△11,293,575	△3.1%
학교운영비지원	226,177,373	232,713,597	△6,536,224	△2.8%
사학재정지원	130,927,734	135,685,085	△4,757,351	△3.5%

- 학교재정지원관리는 2022. 9. 1.자 학교·학급·학생 수 변동에 따른 기본운영비, 기타운영비 증·감분을 반영하고,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기정 대비 △3.1%(112억 9,357만 5천원) 감소한 3,571억 510만 7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6) 학교시설여건개선

(단위: 천원)

단위사업	3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계	402,836,659	551,307,609	△148,470,950	△26.9%
학생배치시설	39,206,767	58,293,197	△19,086,430	△32.7%
학교시설개선	363,629,892	493,014,412	△129,384,520	△26.2%

- 학교시설여건개선은 각종 교육시설 보수 등에 따른 하반기 지역교육현안수요 추가 소요액을 증액하고, 학교 신설·개축·이전, 특별교실 등 기타 교육시설 신축 등에 따른 이월예상액 및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기정 대비 △26.9%(1,484억 7,095만원) 감소한 4,028억 3,665만 9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7) 평생교육

(단위: 천원)

단위사업	3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계	9,252,812	9,691,389	△438,577	△4.5%
평생교육운영	6,204,838	6,604,844	△400,006	△6.1%
독서문화	3,047,974	3,086,545	△38,571	△1.2%

- 평생교육은 검정고시 운영비 집행 잔액, 학력인정시설 친환경 급식지원 대상 학생 감소, 교육문화관 관련 사업의 실소요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4.5%(4억 3,857만 7천원) 감소한 92억 5,281만 2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8) 교육행정일반

(단위: 천원)

단위사업	3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계	102,826,213	133,527,167	△30,700,954	△23.0%
정책기획및비상계획	2,886,524	3,084,392	△197,868	△6.4%
감사법무관리	1,134,828	1,395,753	△260,925	△18.7%
기관평가및조직관리	351,492	381,979	△30,487	△8.0%
의회협력및선거관리	10,034,049	10,034,049	0	0.0%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20,494,693	20,916,920	△422,227	△2.0%
예결산관리	696,152	753,871	△57,719	△7.7%
재무관리	18,197,694	40,256,505	△22,058,811	△54.8%
학생배치계획	26,013,437	27,639,535	△1,626,098	△5.9%
사학기관관리	10,059	11,523	△1,464	△12.7%
교육협력	2,473,620	2,991,876	△518,256	△17.3%
시설사업관리	19,843,791	22,116,124	△2,272,333	△10.3%
특별교육재정수요	172,848	3,300,000	△3,127,152	△94.8%
교직원단체관리	517,026	644,640	△127,614	△19.8%

- 교육행정일반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 예결산관리, 재무관리 등 일반 행정 업무와 관련된 예산으로 관련 회의 운영, 홍보비, 소송업무 운영비, 업무보조인력 지원,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통학차량 운영지원 등의 사업들로 집행 잔액 및 불용예정액 등을 감액하여 기정 대비 △23.0%(307억 95만 4천원) 감소한 1,028억 2,621만 3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9) 기관운영

(단위: 천원)

단위사업	3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계	61,227,286	67,052,970	△5,825,684	△8.7%
기본운영비	16,566,456	17,345,554	△779,098	△4.5%
교육행정기관시설	44,660,830	49,707,416	△5,046,586	△10.2%

- 기관운영은  기관 기본운영비와 청사 신축, 개선 등과 관련된 사업들로 집행 잔액, 실소요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8.7%(△58억 2,568만 4천원) 감소한 612억 2,728만 6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10) 재무활동

(단위: 천원)

단위사업	3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계	1,051,481,727	631,546,371	419,935,356	66.5%
지방채상환및리스료	9,683,391	9,646,371	37,020	0.4%
내부거래지출	1,041,798,336	621,900,000	419,898,336	67.5%

- 재무활동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임대료 및 운영비로 BTL상환 운영비 및 임대료를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과 국고채 변동 금리를 반영하여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 증액 분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66.5%(4,199억 3,535만 6천원)증가한 1조514억 8,172만 7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11) 예비비 및 기타

(단위: 천원)

단위사업	3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계	22,869,039	35,434,578	△12,565,539	△35.5%
예비비및기타	22,869,039	35,434,578	△12,565,539	△35.5%

-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지급 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 예정액과 국고보조금반환금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반환금 실소요액을 증액하여 △125억 6,553만 9천원을 감액한 228억 6,903만 9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12) 인건비

(단위: 천원)

단위사업	3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계	1,802,633,165	1,851,587,533	△48,954,368	△2.6%
공무원인건비	1,495,839,533	1,535,182,927	△39,343,394	△2.6%
근로자인건비	306,793,632	316,404,606	△9,610,974	△3.0%

- 인건비는 인건비 및 수당 불용예정액 등을 감액하고 기간제교사 인건비 및 퇴직금 실소요액을 증액하여 기정 대비 △2.6%(△489억 5,436만 8천원) 감소한 1조 8,026억 3,316만 5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

13) 검토의견

- 2022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의 증감 조정 및 세출 예산의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사업의 축소 및 변경 등에 따른 불용예정액, 계속비 사업, 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의 감액, 감액 재원의 기금전출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 전액 감액 사업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전액 감액 사업이 국외연수, 대면 연수·워크숍 등 코로나 장기화 등에 따른 것으로 그 감액 사유는 충분히 공감이 가능하나, ‘공기순환기설치지원’(사업설명서 209p, 예산서 409p)의 경우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사업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 전액 감액된 바, 현재까지 미집행 된 사유와 사업 보류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공기순환기설치지원 예산 증·감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경 정	기 정	증 감
공기순환기설치지원	0	9,495,000	△9,495,000

- 시설사업비 감액과 관련하여 집행 잔액, 불용 예상액이 다수의 감액 요인을 차지하는 바, 면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잔액 등 불용액 발생요인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교실, 특별교실, 체육관, 급식소 등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증액과 관련하여  겨울 방학 중 공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개학 후 정상적인 학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동절기 공사에 따른 하자 발생 방지, 공사장 안전 관리 관련 대책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사업(1천만 원 이상) 현황 1부.

Ⅱ.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개요

❍ 강원도교육청이 2022년도에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4개의 기금으로써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이 있으며,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됨.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의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기금전출금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총괄현황

가. 강원도교육청 기금 현황

연번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비고
1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2019	교육·학예 분야의 남북교육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019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2022	교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 운용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 지원기금	2022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직원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교특회계 전입금	기부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합계	1,571,443,772	1,041,798,336	0	521,504,131	8,141,305	0	1,571,443,772	1,092,000	0	1,570,351,772	0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3,286,657	1,100,000	0	2,167,157	19,500	0	3,286,657	1,092,000	0	2,194,657	0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30,658,779	503,200,000	0	519,336,974	8,121,805	0	1,030,658,779	0	0	1,030,658,779	0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487,498,336	487,498,336	0	0	0	0	487,498,336	0	0	487,498,336	0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 지원기금	50,000,000	50,000,000	0	0	0	0	50,000,000	0	0	50,000,000	0

❍ 2022년도 총 기금 운용규모는 1조 5,714억 4,377만 2천원임.

다. 기금조성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021년도말 조성액 (a)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d=a+b-c)	비고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합 계	521,504,131	1,049,939,641	1,092,000	1,570,351,772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167,157	1,119,500	1,092,000	2,194,657	변동 없음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19,336,974	511,321,805	0	1,030,658,779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0	487,498,336	0	487,498,336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0	50,000,000	0	50,000,000	변동 없음

❍ 2021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총 5,215억 413만 1천원이며 2022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1조 499억 3,964만 1천원, 지출은 10억 9,200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1조 5,703억 5,177만 2천원임.

3. 검토내용

가.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천원)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c=a+b)
	기 정	경 정
519,336,974	705,410,344	1,030,658,779	0	1,030,658,779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입항목	기정수입액	경정수입액	증감
합 계	705,410,344	1,030,658,779	325,248,435
교특회계전입금	181,700,000	503,200,000	321,500,000
예치금회수	519,336,974	519,336,974	0
이자수입	4,373,370	8,121,805	3,748,435

- 수입은 교특회계전입금 3,215억원, 이자수입 37억 4,843만 5천원으로 총 1조 306억 5,877만 9천원을 조성함.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출항목	기정지출액	경정지출액	증감
합 계	705,410,344	1,030,658,779	325,248,435
예치금	705,410,344	1,030,658,779	325,248,435

- 지출은 예치금으로 1조 306억 5,877만 9천원을 편성함으로써,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조 306억 5,877만 9천원이 됨.

4) 검토의견

-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2019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특별교부금 사업과 계속비 사업 전환, 기타 완성사업 집행 잔액, 이월예상 사업 및 불용예상액 사업의 소요액의 감액 등으로 발생한 재원 3,215억원과 이자수입 37억 4,843만 5천원, 총 3,252억 4,843만 5천원을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는 내용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 동 기금은 조례에서 용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적립성 기금이고 지출계획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내부유보금이 편성되는 결과와 같다고 할 것인 바, 적립식으로 운영되는 동 기금의 특성상 이자 수입 관리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나.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천원)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융자금 미회수채권(b)	총 조성규모 (c=a+b)
	기 정	경 정(a)
0	389,100,000	487,498,336	0	487,498,336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수입항목	기정수입액	경정수입액	증감
합 계	389,100,000	487,498,336	98,398,336
교특회계전입금	389,100,000	487,498,336	98,398,336

- 수입은 교특회계전입금 4,874억 9,833만 6천원으로 총 4,874억 9,833만 6천원을 조성함.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지출항목	기정지출액	경정지출액	증감
합 계	389,100,000	487,498,336	98,398,336
예치금	389,100,000	487,498,336	98,398,336

- 지출은 예치금으로 4,874억 9,833만 6천원을 편성함으로써,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874억 9,833만 6천원이 됨.

4) 검토의견

-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2. 3. 4. 제정)를 근거로 설치된 기금으로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 투자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 중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이월·불용 예상액 983억 9,83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동 기금은 2022년도 설치된 것으로 교육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향후 이월·불용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기금 운용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사업 (1천만 원 이상) 현황

(단위: 천 원, %)

세부 사업명	부서명	사업명	사업량	사업내용	예산액
					3회추경	기정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9,919,048	52,606,549	△32,687,501
교원 연수운영	기획 조정관	교육전문직원 워크숍	2회 ⇒1회	대상: 교육전문직원 내용: 교육전문직원 워크숍 운영	1,390	19,819	△18,429 (△92.9%)
문화예술 교육활동	기획 조정관	독립운동역사 문예행사단체 지원	2단체 ⇒1단체	대상: 각급학교 내용: 독립운동연계 문화 및 문예 행사 추진, 도내 항일독립운동사 자료 개발 (민간보조사업)	50,000	100,000	△50,000 (△50.0%)
교육정책 기획관리	기획 조정관	정책숙려제	6회 ⇒1회	대상: 정책자문회위원 내용: 정책의제 발굴 및 협의	7,407	18,043	△10,636 (△58.9%)
교육정책 기획관리	기획 조정관	강원교육정책 현장모니터단 운영	2회 ⇒1회	대상: 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 내용: 강원교육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모니터링	908	12,660	△11,752 (△92.8%)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기획 조정관	학부모교육 운영	온라인 연수 1회 ⇒취소	대상: 학부모 내용: 학부모 온라인 연수 위탁용역	0	22,000	△22,000 (△100.0%)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기획 조정관	학부모 학습정서 돌봄지원단	워크숍 4회, 컨설팅 6회, 지원단 활동지원 60명 ⇒취소	대상: 학부모, 학생 내용: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 학생 지원을 위한 학부모지원단 네트워크 구축 및 학교 참여 활성화 (2022년도 본예산 신규 사업으로 한시 추진)	1,000	80,024	△79,024 (△98.8%)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기획 조정관	교육공동체 자치활동실 설치	1실	대상: 강원도교육연구원 내용: 강원도교육연구원 1실 리모델링으로 춘천거점 교육공동체 자치활동실 구축	20,560	39,760	△19,200 (△48.3%)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	기획 조정관	동북아한민족 교육교류협력 지원	1단체 ⇒취소	- 대상: 각급학교 - 내용: 동북아 한민족 교육교류 협력지원 (민간보조사업)	0	200,000	△200,000 (△100.0%)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감사관	감사담당 공무원 연수	대면, 30명,5일 ⇒ 비대면, 29명,2일	대상: 감사담당공무원 내용: 감사교육원 감사 연수집합교육과정 수강 지원	2,320	15,150	△12,830 (△84.7%)
학교환경 위생관리	안전 담당관	미세먼지대응 지원	공기청정기 임대설치 773교, 19,446대 ⇒763교, 19,397대 공기정화 유지관리 초 32교, 497대 ⇒392대	대상: 각급학교 내용: 미세먼지 대응 공기정화장치 임대 설치 및 유지관리비 지원	5,080,356	7,628,801	△2,548,445 (△33.4%)
산업안전 보건관리	안전 담당관	산업안전 보건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원격 2회, 집합 2회 ⇒집합 1회 (교육지원청별)	대상: 강원도교육감 소속 근로자 내용: 산업안전보건 교육운영	20,738	109,292	△88,554 (△81.0%)
시설사업 운영	안전 담당관	내진보강 업무추진	내진보강 지원 시도 부담금 1회 ⇒취소	대상: 비내진 각급학교 내용: 내진보강관리 (3단계) 위탁사업 시도부담금	15,771	37,000	△21,229 (△57.4%)
시설사업 운영	안전 담당관	석면해체 모니터단 운영	모니터단 연수 2회 ⇒취소	대상: 석면 해체·제거 공사 추진 학교 내용: 석면해체 모니터단 연수 실시 및 사업별 모니터링 자체점검 실시	66,587	187,743	△121,156 (△64.5%)
시설사업 운영	안전 담당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전성 평가 타당성 검토 100회 ⇒12회	대상: 각급학교 내용: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타당성 검토 및 위원회 운영	18,169	249,886	△231,717 (△92.7%)
교원연수 운영	교육 과정과	진학담당자 연찬회	4회 ⇒2회	대상: 고 1, 2학년 담당교원 내용: 진학상담역량 강화 연수	11,744	26,173	△14,429 (△55.1%)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 과정과	일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지원	공동교육 과정과목 110과목 ⇒ 60과목	대상: 일반고 내용: 일반고 공동 교육과정, 학교 간 온·오프라인 대학 연계과정 강사비 및 운영비 지원	315,135	565,135	△250,000 (△44.2%)
진로진학 교육운영	교육 과정과	진학지도 프로그램 운영지원	진학지도 프로그램 10회 ⇒7회, 쌍방향 온라인 대입특강 강사 35명 ⇒8명	대상: 수험생 및 진학담당 교원 내용: 온라인 수능강좌, 자기소개서 컨설팅, 모의면접지도 등 지속적인 대입지원	40,158	129,296	△89,138 (△68.9%)
진로진학 교육운영	교육 과정과	대입역량 강화연수 (대입상담센터)	15회 ⇒10회	대상: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내용: 대입역량강화 연수 군지역 학생 대상 컨설팅 운영	41,464	126,270	△84,806 (△67.2%)
학력평가 관리	교육 과정과	전국연합 학력평가 운영	사설 모의고사 응시 희망학교 89교 ⇒48교	대상: 고등학교 내용: 사설모의고사 응시 희망학교 운영비 지원	1,206,505	1,880,018	△673,513 (△35.8%)
교육과정 운영지원	미래 교육과	중학교 대안교과서 보급지원	10,000권 ⇒ 5,030권	대상: 중학교 60교 내용: 대안교과서 (수학의발견) 구입비 지원	60,356	120,000	△59,644 (△49.7%)
특수교육 운영	미래 교육과	순회 파견학급 여비지원	190일 ⇒90일	대상: 특수학교 4교 내용: 특수학교 4교, 5개 학급 순회파견 학급여비(1일 2만원, 90일분) 지원	9,000	19,000	△10,000 (△52.6%)
특수교육 운영	미래 교육과	전국장애학생 정보경진대회	대면2회 ⇒ 대면1회, 온라인 1회	대상: 특수학교(급) 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 내용: 장애학생 정보화 경진대회 강원지역예선 및 전국대회 운영·지원	15,303	27,266	△11,963 (△43.9%)
특수교육 운영	미래 교육과	시청각장애 특성화 센터운영	3명, 20시간, 10회 ⇒ 3명, 2시간, 5회	대상: 시청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 내용: 청각장애학생 온라인 자막 속기 지원(3명, 2시간, 5회) 및 시청각장애특성화 센터 운영비 지원	41,040	64,000	△22,960 (△35.9%)
특수교육 복지	미래 교육과	교내방과후 학교 운영비지원	760명 ⇒ 326명	대상: 특수교육 대상학생 내용: 교내 방과후 및 계절학교 방과후 운영비 (1인 12개월, 월 120천원) 지원	469,440	1,094,400	△624,960 (△57.1%)
교육과정 운영지원	민주 시민 교육과	생태환경시민 사회단체연계 민간협력사업	60학급, 위탁연수 ⇒ 20학급, 무료앱 활용연수	대상: 초,중학생,교원 내용: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는 생태환경교육 운영 및 생태환경교육 전문강사 양성 연수	33,640	85,164	△51,524 (△60.5%)
문화예술 교육활동	민주 시민 교육과	청소년의날 행사	17단체 ⇒7단체	대상: 중,고등학생 내용: 독서아카데미, 인권캠프, 역사문화 탐방 등 청소년의 날 행사 지원 (민간보조사업)	11,659	34,000	△22,341 (△65.7%)
학생생활 지도지원	민주 시민 교육과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운영	운영기간 10개월 ⇒4개월	대상: 초,중,고등학교 내용: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공유 통합 플랫폼 위탁 운영	7,200	22,000	△14,800 (△67.3%)
성폭력 예방 교육등	민주 시민 교육과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구성 운영	50명 ⇒20명	대상: 사안처리지원단 내용: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지원단 연수 및 컨설팅 운영	18,436	40,000	△21,564 (△53.9%)
성폭력 예방 교육등	민주 시민 교육과	상급성고충 심의위원회 운영	10회, 20명 ⇒9명	대상: 상급 성고충 심의위원회 신고인 및 피신고인 내용: 학교(기관)내 성고충 사안처리를 위한 상급 성고충 심의위원회 운영 및 신고인 심리상담, 피신고인 특별교육 지원	20,500	31,500	△11,000 (△34.9%)
학교폭력 예방및 교육	민주 시민 교육과	관계기관 협력체계운영	부담금 2회	대상: 초,중,고등학교 내용: 학교폭력예방 연구소,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시도부담금	20,000	39,000	△19,000 (△48.7%)
학교폭력 예방및 교육	민주 시민 교육과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운영지원	운영기관 17청	대상: 각급학교 내용: 단위학교 학교 폭력 사안 발생 시 화해분쟁 조정 등 현장 지원	12,365	25,050	△12,685 (△50.6%)
다문화및 북한이탈 주민등자녀 교육지원	민주 시민 교육과	외국국적유아 교육비지원	외국국적 유아 30명 ⇒23명	대상: 만3~5세 유치원 재원 외국국적 유아 내용: 외국국적 유아의 경제적 부담 및 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비 지원	56,300	99,600	△43,300 (△43.5%)
행정개선 활동지원	민주 시민 교육과	학교민주주의 지표활용연수	3권역,1회 대면연수 ⇒ 비대면 연수	대상: 각급학교 교직원 내용: 학교민주주의지표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권역별 연수 운영	25,166	37,961	△12,795 (△33.7%)
교원연수 운영	교원 정책과	특수교원 자격연수	16회 ⇒7회	대상: 특수교사 내용: 특수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연수 운영	64,574	180,770	△116,196 (△64.3%)
교원연수 운영	교원 정책과	교원1·2정 자격연수	36일, 600명 ⇒ 10일, 397명	대상: 초,중등 교원 내용: 교원 1·2정 자격연수 운영	385,138	893,600	△508,462 (△56.9%)
교원연수 운영	교원 정책과	복수전공 자격연수	상,하반기 각 1회 ⇒상반기 1회	대상: 초,중등 교원 내용: 복수전공 자격연수 운영	50,000	105,800	△55,800 (△52.7%)
교원연수 운영	교원 정책과	교과교육 직무연수	270명 ⇒120명	대상: 각급학교 교원 내용: 교과교육 직무연수 운영	42,000	135,460	△93,460 (△69.0%)
교원연수 운영	교원 정책과	중앙교육 연수원 직무연수	1회, 40명	대상: 각급학교 교감, 교장 내용: 중앙교육연수원 직무연수 운영	20,290	35,880	△15,590 (△43.5%)
교원연수 운영	교원 정책과	국외현장체험 테마별연수	정책 연수단 45명, 자율 연수단 160명 ⇒취소	대상: 교원 및 교직원 내용: 국외현장체험 테마별 연수 운영	0	580,000	△580,000 (△100.0%)
교원 인사관리	교원 정책과	분쟁조정 지원단 운영	15회 ⇒3회	대상: 교원 내용: 피해 교원과 가해자 간 분쟁 조정 지원	2,810	13,502	△10,692 (△79.2%)
교원 인사관리	교원 정책과	온라인 평가시스템 기능고도화	설문지처리 위탁용역 1회 ⇒취소	대상: 각급학교 교원 내용: 온라인평가 시스템 기능 고도화 종이설문지처리 위탁	0	20,000	△20,000 (△100.0%)
교원 인사관리	교원 정책과	겸임수업 담당교사 워크숍	겸임교사 450명, 4회 ⇒취소	대상: 중등 겸임수업 담당교사 내용: 겸임교사 대상 워크숍	0	22,316	△22,316 (△100.0%)
교직원 복지지원	교원 정책과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교원 12,000명 ⇒ 4,082명	대상: 각급학교 교원 내용: 교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244,920	576,000	△331,080 (△57.5%)
학교도서관 운영	문화 체육과	학교도서관 실무사 전문성 확보	학교도서관 실무사 27명 ⇒10명	대상: 학교도서관 실무사 사서자격증 미소지자 중 2022년도 취득과정자 내용: 학교도서관실무사 사서자격증 취득 지원	34,000	54,000	△20,000 (△37.0%)
각종 체육활동	문화 체육과	강원학생 스포츠축제	1회	대상: 초,중,고등학교 내용: 강원학생스포츠 축제 운영	364,020	643,553	△279,533 (△43.4%)
각종 체육활동	문화 체육과	지역연계 공공형 스포츠클럽 운영	9단체 ⇒3단체	대상: 초,중학교 축구부 및 야구부 운영학교 내용: 지역연계공공형 스포츠클럽운영 (민간보조사업)	180,000	540,000	△360,000 (△66.7%)
학생 단체활동	문화 체육과	사회단체 봉사활동 운영지원	4단체	대상: 초,중,고등학생 내용: 사회단체 봉사활동 운영지원 (민간보조사업)	23,564	36,200	△12,636 (△34.9%)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총무과	국외현장체험 테마별연수	1팀, 15명 ⇒취소	대상: 지방공무원 내용: 지방공무원 국외현장체험 테마별 연수 운영	0	240,000	△240,000 (△100.0%)
공유재산및 물품관리	총무과	관사임차	관사 5세대	대상: 도교육청 교직원 내용: 춘천 이외 지역을 생활연고지로 하는 직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관사 임차보증금 및 각종수수료 지원	670	1,155,590	△1,154,920 (△99.9%)
공유재산및 물품관리	총무과	노후공용차량 교체	승용대형 전기차 1대 ⇒취소	대상: 도교육청공용차량 내용: 노후 공용차량 교체	0	92,600	△92,600 (△100.0%)
교육비지원	예산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지자체 업무위탁 대상기관 8기관 ⇒1기관	대상: 지자체업무 위탁비용신청기관 내용: 지자체 업무 위탁비용지원	2,070	18,392	△16,322 (△88.7%)
평생학습 운영	예산과	방역활동 인력지원	교육 문화관 및 도서관 방역활동 지원인력 66명 ⇒20명	대상: 교육문화관 및 교육도서관 내용: 교육문화관 및 교육도서관 방역활동인력 지원	99,823	329,412	△229,589 (△69.7%)
근로자 연수운영	노사 법무과	교육공무직원 재취업지원 서비스	120명, 집합교육 ⇒ 100명, 원격교육	대상: 퇴직(예정) 교육공무직원 내용: 교육공무직원 퇴직이후 생애설계 기회제공을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 운영	9,000	48,000	△39,000 (△81.3%)
교직원 단체관리	노사 법무과	교육공무직단체 사무실임차 지원	2개소	대상: 교육공무직단체 (공공운수, 학교비정규직노조) 내용: 교육공무직단체 사무실 임차 지원	60,506	93,679	△33,173 (△35.4%)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노사 법무과	장애인 의무고용미달 부담금	장애인 미고용인원 월 20명 ⇒ 월 11명	대상: 장애인미고용인원 내용: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미달에 따른 연간 부담금	176,468	315,120	△138,652 (△44.0%)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노사 법무과	장애인 고용확대 일반사업 인건비	장애인 특수 운영직군 150명 ⇒82명	대상: 장애인 특수운영직군종사자 내용: 장애인 근로자 인건비 지원	738,000	1,350,000	△612,000 (△45.3%)
사립 유치원 지원	행정과	사립유치원 육아휴직수당 지원	19명 ⇒3명	대상: 사립유치원 교원 내용: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수당 지원	35,550	225,150	△189,600 (△84.2%)
공유재산및 물품관리	행정과	주택임차지원	200세대 ⇒34세대	대상: 시·동지역 근무 무주택 및 원거리 출퇴근 저경력 공무원(우선) 내용: 공무원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임차료 지원	3,083,953	20,200,000	△17,116,047 (△84.7%)
공유재산및 물품관리	행정과	토지매입	42교, 68필지 ⇒ 36교, 62필지	- 대상: 비두초 외 35교 - 내용: 학교부지로 점유 중이거나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타인 소유 토지 매입	4,333,955	7,577,873	△3,243,918 (△42.8%)
학생배치 계획관리	행정과	유치원취학 수요조사	위탁용역 1회	대상: 강원도 거주 만0세~만4세 영유아 보호자 내용: 유치원 취학 희망 유아 적정배치를 위한 수요조사 위탁 운영	54,150	80,000	△25,850 (△32.3%)
학생배치 계획관리	행정과	통학차량 운전자 휴대폰사용 방지시스템 설치	시스템 임차 310대, 12개월 ⇒취소	대상: 통학차량 (에듀버스) 내용: 통학차량운전자 휴대폰사용방지시스템 설치	0	40,920	△40,920 (△100.0%)
적정규모 학교육성	행정과	신증설학급 내부비품비 지원	초등학교 신증설 60학급 ⇒ 33학급	대상: 초,중학교 학급증설예정학교 내용: 학급 증설 예정 학교 내부비품비 지원	276,820	479,320	△202,500 (△42.3%)
시설사업 운영	시설과	학교시설공사 명예기동 점검단운영	20명 ⇒ 2명	대상: 학교신설 및 이전 사업 중 총 공사비 50억 이상 대상 학교 내용: 해당 시설현장마다 외부위원 2명, 월 1회 점검	8,989	26,790	△17,801 (△66.5%)
시설사업 운영	시설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자문단운영	26회 ⇒14회	대상: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내용: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교별 교차 자문	16,876	31,005	△14,129 (△45.6%)
교육자료 개발보급	강원도 교육 연구원	중등학교 교과용 인정도서 심의	5회 ⇒2회	대상: 2015개정 인정도서 내용: 인정도서 수정보완 심의 및 심사	18,587	28,587	△10,000 (△34.9%)
교육정책 기획관리	강원도 교육 연구원	정책사업 평가운영	8개 과제	대상: 강원도교육청 선정 과제 내용: 선정된 정책사업 평가	32,916	73,465	△40,549 (△55.2%)
교원연수 운영	강원도 교육 연수원	마을교육 공동체 교원직무연수	2회,40명 ⇒ 1회,32명	대상: 초,중등교원 내용: 마을교육공동체 교원직무연수	20,885	31,256	△10,371 (△33.2%)
교원연수 운영	강원도 교육 연수원	미래역량강화 직무연수	2회,40명 ⇒ 1회,25명	대상: 초,중등 교직원, 교육전문직원 내용: 학생의 미래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교사역량 강화 직무연수 운영	23,240	35,888	△12,648 (△35.2%)
교원연수 운영	강원도 교육 연수원	민주시민교육 교원직무연수	1박2일, 3회, 120명	대상: 유,초,중등 교사 및 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자 내용: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직무연수 운영	35,334	51,048	△15,714 (△30.8%)
학부모및 주민참여 확대	강원도 교육 연수원	학부모 성장연수	1박2일, 2회, 80명	대상: 학부모, 각급학교 교원, 교육전문직원 내용: 학부모의 학교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성장 연수	9,725	42,082	△32,357 (△76.9%)
교원연수 운영	강원도 교육 연수원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직무연수	공동연수, 11일, 68시간, 50명 ⇒ 자체연수, 10일, 59시간, 36명	대상: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내용: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직무연수 운영	44,138	81,485	△37,347 (△45.8%)
교원연수 운영	강원도 교육 연수원	전국교육 연수원발전 협의회참석	교수요원 18명 ⇒취소	- 대상: 본원교수요원 - 내용: 전국연수원 발전협의회 역량강화 과정 국내외 연수 참가 지원	5,000	15,458	△10,458 (△67.7%)
교원연수 운영	강원도 교육 연수원	중등교장 자격연수	위탁운영, 1회, 70명 ⇒ 직접운영, 1회, 70명	대상: 중등, 특수학교 교감 내용: 중등교장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 운영	125,341	221,621	△96,280 (△43.4%)
교원연수 운영	강원도 교육 연수원	초등교장 자격연수	위탁운영, 초등1회, 71명 ⇒ 직접운영, 유치원 1회,10명, 초등1회, 72명	대상: 유,초등교(원)감 내용: 초등교장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 운영	128,636	193,544	△64,908 (△33.5%)
공유재산및 물품관리	강원도 교육 연수원	관사임차	1세대	대상: 강원도교육연수원 교직원 내용: 직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관사 임차보증금 지원	120,000	180,000	△60,000 (△33.3%)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강원 교육 과학 정보원	나이스 사용자교육	원격,집합 연수 각 4회	대상: 나이스 사용자 내용: 나이스 (교육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운영	26,099	42,899	△16,800 (△39.2%)
진로진학 교육운영	강원 진로 교육원	재외동포 국내근로자 자녀초청 진로교육운영	5박6일, 1회, 40명	대상: 도내 재외동포 국내근로자의 해외거주 자녀 내용: 재외동포 국내근로자자녀초청 진로교육 및 지역사회문화체험 기회 제공	0	70,282	△70,282 (△100.0%)
공유재산및 물품관리	강원 진로 교육원	관사임차	4세대	대상: 강원진로교육원 교직원 내용: 직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관사 임차보증금 지원	435,000	680,000	△245,000 (△36.0%)
교육과정 운영지원	강원 국제 교육원	베트남어 협력강사 활용	1명, 12개월 ⇒ 1명, 4개월	대상: 베트남어 협력강사 내용: 베트남어 협력강사 인건비 지원	8,741	26,945	△18,204 (△67.6%)
교육과정 운영지원	강원 국제 교육원	창의적 영어체험활동 지원	1일형 40명,50회 2일형 80명,23회 3일형 60명,3회 4일형 40명,5회 ⇒ 1일형 40명,50회 2일형 80명,23회 4일형 40명,5회	대상: 초,중,고등학생 내용: 학생의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신장을 위한 창의적 영어 체험활동 캠프 운영	139,620	217,585	△77,965 (△35.8%)
교육과정 운영지원	강원 국제 교육원	정부초청 해외영어 장학생 프로그램운영	해외영어 장학생 50명 ⇒취소	대상: 초등학교, 교육지원청 내용: 원어민담당교사 지원을 위한 정부초청 해외영어 장학생 운영 (국립국제교육원 사업)	0	133,520	△133,520 (△100.0%)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강원 국제 교육원	국제스쿨 리더십 아카데미	공동개발 시도 부담금 1회 ⇒취소	대상: 초,중,고등학교 교감, 교장 내용: 국내·외 스쿨리더 리더십아카데미 운영 시도부담금	0	30,000	△30,000 (△100.0%)
교원연수 운영	강원 유아 교육 진흥원	교육과정 직무연수 (생애맞춤형)	집합연수 90명 ⇒ 32명	대상: 국,공,사립 유치원 교원 내용: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 운영	14,646	27,167	△12,521 (△46.1%)
교육과정 운영지원	강원 평화 교육원	통일교육과정	탐방교육 위탁운영 4회 ⇒1회	대상: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내용: 통일교육 관외 탐방교육 위탁운영	12,839	23,839	△11,000 (△46.1%)
교과서 지원	동해 교육 지원청	의무교육 대상자 교과서지원	초14교, 중7교	대상: 초,중학생 내용: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지원	698,293	1,008,505	△310,212 (△30.8%)
각종 체육활동	평창 교육 지원청	스포츠 멘토링캠프 운영 (강원학생 선수촌)	8회,25명 ⇒취소	대상: 강원학생선수촌 입촌학생 및 지도자 내용: 학생선수 힐링 및 리더십 함양 캠프	0	36,453	△36,453 (△100.0%)
학교폭력 예방 및교육	평창 교육 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운영	25회 ⇒6회	대상: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위원 내용: 학교폭력대책 정기심의 및 사안심의회 운영	11,245	27,977	△16,732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