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7.(목) 10:30

제315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사무처 소관)

주무관	운영팀장	운영예결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예결전문위원 이성운

2022. 11. 17.(목) 10:30

제315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예결전문위원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안의 규모

□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당초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단위: 천 원, %)

정책·단위사업		2023년도 당초예산	전년도 예 산	증감	증감률
계		16,359,832	16,347,275	12,557	0.1
선진 의회상 정립	의정활동 운영 지원	4,866,024	4,500,963	365,061	8.1
	의정행정 지원	1,747,701	1,409,215	338,486	24.0
	청사 경영관리	796,556	2,864,374	△2,067,818	△72.2
행정 운영 경비	인력운영비	8,645,630	7,299,907	1,345,723	18.4
	기본경비	303,921	272,816	31,105	11.4

2. 세출예산안 분석

□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은,

□ 전년대비 1,255만 원(0.1%)이 증액된 163억 5,983만 원으로,

- 이는 의정활동 운영 지원 3억 6,506만 원(8.1%), 의정행정 지원 3억 3,848만 원(24.0%), 인력운영비 13억 4,572만 원(18.4%), 기본경비 3,110만 원(11.4%)은 증액 편성된 반면, 청사 경영관리 20억 6,781만 원(72.2%)은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6조 7,420억 원의 0.24%를 차지하고 있음

□ 예산안의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천 원, %)

구 분		2023년도		전년도 예 산	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16,359,832	100	16,347,275	12,557	0.1
의정 활동 운영 지원	소 계	4,866,024	29.7	4,500,963	365,061	8.1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	4,535,762	27.7	4,233,473	302,289	7.1
	의사운영지원	142,200	0.9	77,200	65,000	84.2
	자치입법 및 예산분석 지원	35,562	0.2	55,990	△20,428	△36.5
	조례 입법평가 운영	7,300	0.0	11,000	△3,700	△33.6
	전문위원실 운영	145,200	0.9	123,300	21,900	17.8
의정 행정 지원	소 계	1,747,701	10.7	1,409,215	338,486	24.0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234,379	1.4	192,955	41,424	21.5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	6,400	0.04	59,400	△53,000	△89.2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	27,500	0.2	29,000	△1,500	△5.2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 개최	45,000	0.3	0	45,000	-
	자료실 운영	21,650	0.1	17,000	4,650	27.4
	의정홍보 운영	512,320	3.1	489,320	23,000	4.7
	강원의정 발간	229,990	1.4	239,400	△9,410	△3.9
	의정 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	103,330	0.6	99,440	3,890	3.9
	의정 중계방송시스템 운영	130,072	0.8	140,200	△10,128	△7.2
	영상 콘텐츠 제작 운영	12,000	0.1	60,000	△48,000	△80.0
	의정 홍보물 제작	21,750	0.1	32,500	△10,750	△33.1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50,000	0.3	50,000	0	0
	인사업무 추진	37,310	0.2	0	37,310	-
	직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36,000	0.2	0	36,000	-
	노후 의정중계장비 및 보안장비 교체	280,000	1.7	0	280,000	-
청사경영 관리	소 계	796,556	4.9	2,864,374	△2,067,818	△72.2
	청사시설 유지관리	422,376	2.6	2,864,374	△2,441,998	△85.3
	공용차량 관리	374,180	2.3	0	374,180	-
인력 운영 비	소 계	8,645,630	52.8	7,299,907	1,345,723	18.4
	공무원 인건비 지원	8,206,730	50.2	6,909,309	1,297,421	18.8
	공무직 운영	438,900	2.7	390,598	48,302	12.4
기본 경비	소 계	303,921	1.9	272,816	31,105	11.4
	부서운영(의정관실)	128,473	0.8	120,248	8,225	6.8
	부서운영(의사관실)	32,896	0.2	29,667	3,229	10.9
	부서운영(홍보담당관실)	21,432	0.1	21,188	244	1.2
	부서운영(입법정책담당관실)	32,015	0.2	16,982	15,033	88.5
	부서운영(전문위원실)	59,945	0.4	55,851	4,094	7.3
	당직실 운영	29,160	0.2	28,880	280	1.0

의정활동 운영 지원

(예산안 Ⅰ-103쪽~105쪽)

□ 의정활동 운영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3억 6,506만 원(8.1%)이 증액된 48억 6,602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9.7%를 차지하고 있음

□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원 기본운영 경비로 전년대비 3억 228만 원(7.1%)이 증액된 45억 3,576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 이는 의정활동비 5,400만 원, 월정수당 1억 3,513만 원, 의원국내여비 3,000만 원, 의원국외여비 2,761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812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8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2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359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1,500만 원, 의장협의체부담금 699만 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92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7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의사운영지원은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6,500만 원(84.2%)이 증액된 1억 4,22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 이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7,000만 원, 어린이도의회‧청소년도의회 참가가 여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각종 인쇄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20만 원, 직원 국내여비 △18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자치입법 및 예산분석 지원은 정책레터 제작, 정책 토론회 운영 등 자치입법 및 예산분석 관련 업무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2,042만 원(36.5%)이 감액된 3,556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 이는 도의회 체험연수생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만 원, 정책레터 제작 등 사무관리비 △1,877만 원, 직원여비 △277만 원, 정책 토론회 참가자 행사실비지원금 △378만 원이 각각 감액 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조례 입법평가 운영은 조례의 실효성 제고와 불합리한 조례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370만 원(△33.6%)이 감액된 73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 이는 입법평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340만 원, 국내여비 △3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전문위원실 운영은 상임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2,190만 원(17.8%)이 증액된 1억 4,52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 이는 의정지원 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370만 원, 직원여비 82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의정행정 지원

(예산안 Ⅰ-105쪽~108쪽)

□ 의정행정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3억 3,848만 원(24.0%)이 증액된 17억 4,77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7%를 차지하고 있음

□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은 의회 운영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4,142만 원(21.5%)이 증액된 2억 3,43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 이는 도의회 주차‧방역 지원인력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81만 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슬로건 공모 기타보상금 600만 원, 동호회 지원 및 아이디어 발굴 공모 인센티브 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제11대 도의회 개원준비(명패) 및 직원 공무원증 제작이 완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999만 원, 대민활동비 △24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는 도의회 관련 국제회의, 국외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교류행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5,300만 원(△89.2%)이 감액된 64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 이는 의회 직원 국외여비 예산을 도 집행부(예산과) 기관공통운영 경비로 일괄 편성함에 따라 국외업무여비 △2,800만 원, 국제화여비 △2,500만 원이 각각 전액 감액 편성되었음

□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은 도의회 개원 67주년 기념행사 및 제25회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50만 원(△5.2%)이 감액된 2,7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 이는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 홍보물 제작, 장비 임차비 등 행사운영비 △1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 개최는 도내 선출직 의원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사 예산으로 전년대비 4,50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 2022년: 제1회 추경 편성(1,440만 원)

- 이는 행사운영비 4,500만 원을 당초예산으로 신규 편성한 것임

□ 자료실 운영은 전년대비 465만 원(27.4%)이 증액된 2,16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 이는 의정 전문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5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간행물 구독료‧연회비 사무관리비 △3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의정홍보 운영은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홍보 예산으로 전년대비 2,300만 원(4.7%)이 증액된 5억 1,232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 이는 언론스크랩 전문화 서비스 이용 수수료 1,584만 원 등 사무관리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강원의정 발간은 전년대비 △941만 원(△3.9%)이 감액된 2억 2,999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 이는 강원의정 인쇄물 제작 및 원고비 관련 사무관리비 △2,26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배부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1,32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의정 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은 전년대비 389만 원(3.9%)이 증액된 1억 333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 이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740만 원, 휴대전화인증 서비스 사용료 55만 원 등 사무관리비 747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통신회선 사용료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3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의정 중계방송시스템 운영은 전년대비 △1,012만 원(△7.2%)이 감액된 1억 3,007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 이는 의정중계방송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완료됨에 따라 자산취득비 △2,22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중계방송실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 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00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영상 콘텐츠 제작 운영은 전년대비 △4,800만 원(△80.0%)이 감액된 1,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 이는 제11대 전반기 강원도의회 홍보동영상 제작 등이 완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의정 홍보물 제작은 전년대비 △1,075만 원(△33.1%)이 감액된 2,17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 이는 제10대 후반기 의정백서 제작, 제11대 전반기 의회수첩 제작 등이 완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1,0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는 도의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을 활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증감 없이 5,000만 원이 계상되었음

□ 인사업무 추진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채용, 인사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3,731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 이는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840만 원, 인사위원회 운영 600만 원, 채용시험 위원 수당 등 2,150만 원, 전자공무원증 제작 65만 원, 각종 인사자료 제작 76만 원 등 사무관리비 3,731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직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은 의회 위상 제고 및 내실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3,6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 이는 강원아카데미 개최 3,300만 원, 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3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3,6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음

□ 노후 의정중계장비 및 보안장비 교체는 내용연수가 도래하였고,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노후 의정중계 및 보안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2억 8,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 이는 의정중계시스템 2억 5,000만 원, 침입보안시스템 3,000만 원 등 자산취득비 2억 8,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음

청사 경영관리

(예산안 Ⅰ-108쪽~109쪽)

□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20억 6,781만 원(72.2%)이 감액된 7억 9,655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이는 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신관 옥상 증축 및 개원에 따른 각종 집기류 교체가 완료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 편성된 것으로,

□ 청사시설 유지관리는 전년대비 △24억 4,199만 원(85.3%)이 감액된 4억 2,237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 이는 청사 간판 및 표찰 교체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각각 1,725만 원, 61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원연구실 집기 교체 위한 자산취득비는 △4억 8,140만 원 감액하였음

□ 공용차량 관리는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22년 청사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 예산 중 공용차량 관련 예산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3억 7,418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 이는 공용차량 통행료 및 주차료, 장기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5,418만 원, 공공운영비 6,500만 원, 버스구입 자산취득비 2억 5,5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음

인력운영비

(예산안 Ⅰ-109쪽~112쪽)

□ 의회사무처 인력운영비 예산은 전년대비 13억 4,572만 원(18.4%)이 증액된 86억 4,563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2.8%를 차지하고 있음

□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은 82억 673만 원으로, 일반직 공무원 보수 59억 8,095만 원, 정책지원전문인력 등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 19억 9,609만 원, 직무수행 경비인 직급보조비 2억 2,968만 원이 계상되었음

□ 의정보조원 및 청사미화원 등의 보수를 위한 공무직 운영 예산은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4억 3,890만 원이 계상되었음

기본 경비

(예산안 Ⅰ-112쪽~114쪽)

□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3,110만 원(11.4%)이 증액된 3억 392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4%를 차지하고 있음

□ 부서운영 예산은 사무처 각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의정관실은 822만 원 증액된 1억 2,847만 원, 의사관실은 322만 원 증액된 3,289만 원, 홍보담당관실은 24만 원 증액된 2,143만 원, 입법정책담당관실은 1,503만 원 증액된 3,201만 원, 전문위원실은 409만 원 증액된 5,994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음

□ 당직실 운영비는 일‧숙직 수당 및 침구류 세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28만 원 증액된 2,916만 원이 계상되었음

□ 2023년도 예산을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단위: 천 원, %)

구 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16,359,832	100.0	16,347,275	100.0	12,557	0.1
정책사업비	7,410,281	45.3	8,774,552	53.7	△1,364,271	△15.5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8,949,551	54.7	7,572,723	46.3	1,376,828	18.2

□ 도의회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74억 1,028만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6,427만 원(15.5%)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45.3%를 차지함

□ 도의회 운영의 필수경비이자 경상경비성 예산인 ‘행정운영경비’는 89억 4,955만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7,682만 원(18.2%)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54.7%를 차지하며,

- 정책사업비 비중이 2022년 대비 15.5%나 감소한 것은 청사 증축공사의 완료에 따른 관련 예산 감편성에 따른 것이며, 이에 비해 행정운영경비의 비중 증가는 정책지원전문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예산 증편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3. 검토의견

□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액 163억 4,727만 원보다 1,255만 원(0.1%)이 증액된 163억 5,983만 원으로, 강원도 일반회계 증가율(5.7%)보다는 증가 비율이 현저히 낮으며, 강원도 일반회계 대비 의회사무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24%로 2022년(0.26%)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신규 계상된 주요 예산으로는

□ 먼저, 의사운영지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예산안 Ⅰ-104쪽) 7,000만 원은 2021년 9월 운영을 시작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의 유지보수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예산으로 보다 안정적인 의사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전문위원실 운영(예산안 Ⅰ-105쪽) 사무관리비 중 의원연구회 활동지원 450만 원과 의원연구회 활동지원 여비 500만 원은 담당부서 이관(입법정책담당관 □ 운영예결전문위원실)으로 전문위원실 운영 세부사업에 이관‧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예산안 Ⅰ-106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슬로건 공모 600만 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대비하여 그에 맞는 슬로건 공모 시 선정자 대상 시상금 인센티브 예산이며, 포상금 700만 원은 의회사무처 직장 동호회 활동 운영‧지원 예산인 소모임 동호회 지원 500만 원과 의정활동지원 관련 각종 아이디어 발굴‧제안 시에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으로 지원하는 인센티브 예산 2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의정홍보 운영(예산안 Ⅰ-107쪽)  언론스크랩 전문화 서비스 이용 수수료 1,584만 원은 지능형 신문스크랩 편집기를 이용한 전자스크랩 서비스로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언론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의정 중계방송시스템 운영(예산안 Ⅰ-107쪽) 사무관리비 중 조달청 평가위원 수당, 준공수수료 및 의정중계방송실 운영비 총 700만 원은 의정 중계방송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달 수수료 및 안전건설위원회 의정중계 백업장치 추가구입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인사업무 추진(예산안 Ⅰ-108쪽) 사무관리비 3,731만 원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공무원 채용, 인사위원회 운영, 대한민국 시도의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처에 파견된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지원 등 신규 추가된 업무 관련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직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예산안 Ⅰ-108쪽)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은 의회의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위상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강원 아카데미와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됨

□ 노후 의정중계장비 및 보안장비 교체(예산안 Ⅰ-108쪽) 예산은 자산취득비로 의정중계시스템 2억 5,000만 원, 침입보안시스템 3,000만 원 각각 신규 계상 하였는데, 이는 보다 원활한 대민 서비스(인터넷방송) 및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됨

- 의정중계시스템 자산취득비 2억 5,000만 원은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등을 인터넷으로 중계 제공하는 대민서비스를 함에 있어 내용연수가 도래한 부품 및 잦은 고장으로 발생으로 인해 관련 장비를 교체코자 하는 것이며,

- 침입보안시스템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은 홈페이지, 회의록 저장서버 등의 해킹을 방어하고 보안을 유지코자하는 것으로 제조사의 서비스 종료 및 방화벽 내용연수 도래로 관련 장비를 교체코자 하는 것임

□ 청사시설 유지관리(예산안 Ⅰ-108쪽) 사무관리비 중 청사 간판 및 표찰 교체 1,500만 원은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청사 간판 및 표찰 교체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공용차량 관리(예산안 Ⅰ-109쪽) 자산취득비 2억 5,500만 원은 기존 중형버스(20인승)의 내구 연한 도래로 인해 대형버스(29인승)를 조달 구입하는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됨

□ 증액 계상된 주요 예산으로는

□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예산안 Ⅰ-103쪽)은 3억 228만 원 증액된 45억 3,57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 이는 의원수 증원(3명)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5,400만 원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새롭게 결정(‘22. 10. 7.)된 인상률(’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4%)을 반영한 의원 월정수당 1억 3,513만 원 그리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부담금 920만 원이 각각 증액된 것이며,

- 또한 의원국내여비 3,000만 원, 의원국외여비 2,761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812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예산안 Ⅰ-105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4,081만 원 증액된 7,18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의회 주차‧방역 지원인력 보수 예산으로 ’22년도 당초예산 대비 지원 인력 증원(1명 □ 2명)으로 인한 증액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인력운영비 중 공무원 인건비 지원(예산안 Ⅰ-109쪽)은 12억 9,742만 원 증액된 82억 67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공무직 운영(예산안 Ⅰ-111쪽)은 4,830만 원 증액된 4억 3,8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업실무원(4명), 청사미화원(5명), 청사경비(1명) 등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의 호봉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감액 계상된 주요 예산으로는

□ 자치입법 및 예산분석 지원(예산안 Ⅰ-104쪽)은 △2,042만 원 감액된 3,55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의원연구회 활동지원 450만 원이  담당부서 이관(입법정책담당관 □ 운영예결전문위원실)으로 인해 전문위원실 운영 세부사업에 ’22년 당초예산 대비 예산액 변동 없이 편성되었고, 의정자문단 운영 1,137만 원은 사업이 일몰되어 편성되지 않아 감액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예산안 Ⅰ-106쪽)는 △5,300만 원 감액된 6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직원 국외업무여비 △2,800만 원과 직원 국제화여비 △2,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도 집행부(예산과) 기관공통운영 경비에 일괄 편성한 것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임

- 다만, 도 집행부(예산과) 기관공통운영 경비로 추진 시 직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제교류 시 해당 여비가 의회사무처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을 때보다 예산 집행에 있어 예산협조 등 절차상의 어려움은 없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강원의정 발간(예산안 Ⅰ-107쪽)은 △941만 원 감액된 2억 2,99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 집행부(예산과)의 협의과정에서 강원의정 발간 사무관리비 △2,268만 원이 삭감조정 되고 강원의정 배부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1,327만 원이 증액조정된 것으로 사무관리비 감액으로써 원활한 강원의정 제작에 문제점은 없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끝으로, 내년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고 해당 사업이 적시에 추진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내년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원 정수 대비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이 마무리되는 만큼 해당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여, 의정활동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 있어 보임

□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