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7.(목) 10:30

제315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사무처 소관)

주무관	운영팀장	운영예결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예결전문위원 이성운

2022. 11. 17.(목) 10:30

제315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예결전문위원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안의 규모

〇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음

(단위: 천 원, %)

장‧관‧항‧목	제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9,000	0	9,000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불용품매각대금 (221-04)	9,000	0	9,000	-

※ 공용차량(그랜저) 매각(온비드 입찰)에 따른 불용품매각대금 세입임

〇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음

(단위: 천 원, %)

정책·단위사업		제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15,045,881	16,465,282	△1,419,401	△8.6
선진 의회상 정립	의정활동 운영지원	4,242,634	4,617,535	△374,901	△8.1
	의정행정지원	1,450,468	1,457,468	△7,000	△0.5
	청사경영관리	2,876,874	2,864,374	12,500	0.4
행정 운영 경비	인력운영비	6,209,089	7,253,089	△1,044,000	△14.4
	기본경비	266,816	272,816	△6,000	△2.2

2. 예산안 분석

□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〇 세입은 기정예산 0원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으로

- 이는 공용차량 불용으로 인한 매각대금 수입에 따른 증액 편성임

〇 세출은 △14억 1,940만 원(△8.6%)이 감액된 150억 4,588만 원으로

- 이는 의정활동 운영 지원 △3억 7,490만 원, 의정행정 지원 △700만 원, 인력운영비 △10억 4,400만 원, 기본경비 △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청사시설 유지관리는 1,250만 원 증액 편성함

※ 세출예산안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증감내역  * 증감예산만 기재

(단위: 천 원, %)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기정 대비)
		예산액	%		증감액	%
의정 활동 운영 지원	소 계	4,063,344	30.1	4,438,245	△374,901	△8.4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	3,976,144	29.4	4,320,045	△343,901	△8.0
	의사운영지원	80,200	0.6	107,200	△27,000	△25.2
	조례 입법평가 운영	7,000	0.1	11,000	△4,000	△36.4
의정 행정 지원	소 계	219,808	1.6	226,808	△7,000	△3.1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219,808	1.6	226,808	△7,000	△3.1
청사 경영 관리	소 계	2,876,874	21.3	2,864,374	12,500	△0.4
	청사시설 유지관리	2,876,874	21.3	2,864,374	12,500	△0.4
인력 운영비	소 계	6,209,089	45.9	7,253,089	△1,044,000	△14.4
	공무원 인건비 지원	5,837,491	43.2	6,862,491	△1,025,000	△14.9
	공무직 운영	371,598	2.7	390,598	△19,000	△4.9
기본 경비	소 계	143,915	1.1	149,915	△6,000	△4.0
	부서운영(의정관실)	117,248	0.9	120,248	△3,000	△2.5
	부서운영(의사관실)	26,667	0.2	29,667	△3,000	△10.1

의정활동 운영 지원

(예산안 293쪽)

□ 의정활동 운영 지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490만 원(8.0%)이 감액된 42억 4,263만 원으로,

〇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 예산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390만 원 감액된 39억 7,61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 이는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의원 중도 사직 및 의회 대수(代數)변경 등에 따라 의정활동비 △5,000만 원, 월정수당 △1억 원, 도의원 국민연금부담금 △3,800만 원, 의원 정책연구용역비 △2억 1,020만 원을 각각 감액 하였고,

-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 수 증가(3명)에 따른 총액예산 증가분(6.5%)을 반영하여 5,429만 원 증액 편성하였음

〇 의사운영지원 예산은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의 체계적 기록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700만 원 감액된 8,02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어린이도의회 행사 취소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2,300만 원과 의정수행 직원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것임

〇 조례 입법평가 운영 예산은 조례의 실효성 제고 및 이행여부 강화를 위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만 원을 감액한 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 이는 입법평가위원회 집행 잔액으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임

의정행정 지원

(예산안 293쪽)

□ 의정행정 지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0만 원(0.4%)이 감액된 14억 5,046만 원으로

〇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예산은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파견 직원 인건비 지출 변동 사항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인 대민활동비 △700만 원을 감액한 2억 1,980만 원이 계상되었음

청사 경영관리

(예산안 294쪽)

□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50만 원(0.4%)이 증액된 28억 7,687만 원으로

〇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의회 관사 임차료 인상에 따라 전세금 인상분 1,250만 원을 증액한 28억 7,687만 원 계상되었음

인력운영비

(예산안 294쪽)

□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4,400만 원(14.4%)이 감액된 62억 908만 원으로

〇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은 인건비와 직급보조비를 각각 △10억 1,000만 원, △1,500만 원을 감액한 58억 3,749만 원이 계상되었음

〇 공무직 운영 예산은 정년 퇴직자 2명(청사미화원)에 대한 퇴직금 차년도 지급에 따른 △1,900만 원을 감액한 3억 7,159만 원이 계상되었음

기본경비

(예산안 294쪽)

□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2.2%)이 감액된

2억 6,681만 원으로

〇 공로연수 등에 따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300만 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의사관실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2억 6,681만 원을 계상하였음

3. 검토의견

□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〇 기정예산 164억 6,528만 원 대비 △14억 1,940만 원(8.6%)이 감액 편성된 150억 4,588만 원이며,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〇 의정활동 운영 지원 주요 감액예산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억 5,000만 원, 도의원 국민연금부담금 △3,800만 원, 어린이□청소년 도의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1,800만 원, 의사관실 여비 △400만 원 등이며, 이는 지방선거로 인한 의원 중도 사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연기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의 감액 편성으로 사료됨

〇 의원정책개발비 △2억 1,020만 원 감액예산은 의원연구회 연구용역 예산으로 기정액 2억 3,000만 원 대비 91.4% 감액하는 것으로

- 이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및 의회 대수(代數) 변경으로 인한 의원연구회 재구성‧등록으로 말미암아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절대 기간이 부족한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〇 조례 입법평가 운영 감액예산 중 사무관리비 △400만 원은 의회 대수(代數) 변경에 의한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재정비에 따른 수당 및 교통비 잔액으로 사료됨

〇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300만 원은 의원 수행 등을 위한 직원 국내여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축소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의 감액 편성으로 사료됨

〇 다만, 공무원 인건비 지원 △10억 2,500만 원 감액예산은 인건비 중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예산으로 기정액 68억 6,249만 원 대비 14.9% 감액하는 것으로

-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파견 직원 인건비 지출 변동 사항 및 수시 인사 변동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을 정리추경에서 미리 대응하여 삭감함으로써 그 재원을 여타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 재정 운용방안으로 보이나, 감액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당초예산 산정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22년도 제2회 추경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 및 축소로 인한 감액과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감액 편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〇 코로나 상황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내년부터 각종 행사 등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견되어 각종 행사 취소나 축소로 인한 집행 잔액을 감액 추경 편성하는 사례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내년에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인건비 등 고정적인 경상경비 집행에 소홀함이 없는 예산운용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〇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