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국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병승)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국 소관)

2022년 11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임.

Ⅰ. 총  괄

1. 세입예산안(예산안 59쪽)

(단위 : 천원, %)
부서별	항목		예산액	기정액	기정액 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196,949,621	189,385,895	7,563,726	4
총무과	소계		666,799	108,370	558,429	515.3
		세외수입	637,029	79,000	558,029	706.4
		보조금	29,770	29,370	400	1.4
자치행정과	소계		3,526,727	1,650,516	1,876,211	113.7
		세외수입	2,151,556	276,002	1,875,554	679.5
		보전수입등	293,311	292,654	657	0.2
회계과	소계		190,613,800	187,392,307	3,221,493	1.7
		세외수입	7,814,160	5,429,400	2,384,760	43.9
		보조금	937,455	199,916	737,539	368.9
		보전수입등	181,862,185	181,762,991	99,194	0.05
정보화정책과	소계		2,142,295	234,702	1,907,593	812.8
		세외수입	155,380	49,920	105,460	211.3
		지방교부세	1,800,000	0	1,800,000	100
		보전수입등	2,133	0	2,133	100

2. 세출예산안(예산안 329쪽)

(단위 : 천원, %)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기정액 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222,452,167	227,692,768	△5,240,601	△2.3
총 무 과	64,876,282	68,796,648	△3,920,366	△5.7
자치행정과	16,696,793	20,498,345	△3,801,552	△18.5
회 계 과	130,823,564	130,088,058	735,506	0.6
정보화정책과	10,055,528	8,309,717	1,745,811	21.0

Ⅱ. 세입․세출 내역 및 검토의견

1. 세입예산 (예산안 59쪽)

□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5억 6,372만 6천원이 증액(4%)된 1,969억 4,962만 1천원임.

□ 주요 증감 요인은

○ 총무과 소관 ‘21년 행심리더과정 교육 1억 2,254만 5천원 증액, 대여학자금 순부담금 잉여액 반납 3억 8,598만원 증액,

○ 자치행정과 소관 여권발급 수수료 9,000만원 감액,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17억 4,007만 4천원 증액,

○ 회계과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 23억 8,476만원 증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비 7억 3,753만 9천원 증액, ’21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인건비 지원 1억 221만 4천원 증액

○ 정보화정책과 소관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 18억원을 증액 반영한 결과임

2. 세출예산 (예산안 329~337쪽)

□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2억 4,060만 1천원이 감액(2.3%)된 2,224억 5,216만 7천원임.

○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 총무과 소관, 공무원 인건비 지원(성과상여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34억 8,409만 9천원 감액,

- 자치행정과 소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36억 6,592만 3천원 감액,

- 회계과 소관, 청사 구조보강 공사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3억 5,800만원 감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비 7억 3,753만 9천원 증액,

- 정보화정책과 소관,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 18억원을 증액 반영한 결과임.

□ 부서별 증감된 주요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➊ 총무과 (예산안 329~331쪽)

○ 기정예산 대비 39억 2,036만 6천원이 감액(5.7%)된 648억 7,628만 2천원으로, 주된 증감 요인으로는,

-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일·가정의 균형 도모를 위한 참 좋은 일터 만들기(예산안 329쪽, 설명자료 47쪽) 4,120만원 감액,

- 강원도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지원(국고)(예산안 330쪽, 설명자료 48쪽) 돌봄센터 운영비(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80만원 증액,

-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예산안 330쪽, 설명자료 49쪽) 국내 장기교육과정, 기본 및 직무전문교육과정을 위한 교육여비 2억원 감액,

- 공무원 인건비 지원(성과상여금)(예산안 331쪽, 설명자료 50쪽)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23억 8,409만 9천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임.

➋ 자치행정과 (예산안 332~333쪽)

○ 기정예산 대비 38억 155만 2천원이 감액(18.5%)된 166억 9,679만 3천원으로, 주된 증감 요인으로는,

- 대마리 전략촌 민원해결 지원(예산안 332쪽, 설명자료 51쪽) 대마리 분쟁주민 집단이주세대 중 이주 포기 발생에 따른 집단이주부지 1필지(832㎡) 환매(토지 재매입) 비용 3,868만 8천원 증액,

- 지방선거업무 추진(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예산안 333쪽, 설명자료 52쪽) 선거 부담경비 미지출액 36억 6,592만 3천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임,

➌ 회계과 (예산안 334~335쪽)

○ 기정예산 대비 7억 3,550만 6천원이 증액(0.6%)된 1,308억 2,356만 4천원으로 주된 증감 요인으로는,

-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강원도 세입·세출 및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예산안 334쪽, 설명자료 53쪽)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라 이와 연계한 자체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 증액,

- 청사관리 및 운영(청사 구조보강 공사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예산안 334쪽, 설명자료 54쪽)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3억 6,200만원 감액,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비(국고)(예산안 334쪽)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사무기구 운영 경비 일부를 지원(2년간 한시)함에 따라 2022년도 교부액 7억 3,753만 9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➍ 정보화정책과 (예산안 336~337쪽)

○ 기정예산 대비 17억 4,581만 1천원이 증액(21%)된 100억 5,552만 8천원으로 주된 증액 사유로는,

-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예산안 336쪽, 설명자료 55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22.10월)에 따라 18억원 증액되었기 때문임.

3. 명시이월 (예산안 341쪽)

○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2건, 18억 2,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강원도 세입·세출 및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은, ’22년 제2회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2,200만원 전액 이월,

-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는, ’22년 10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가 결정되었는데, 동절기 산 정상의 추운 날씨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따라 봄철 이후(‘23.5월)로 사업기간을 조정함에 따라 18억원 전액을 이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