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강   원   도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10120		제출연월일 : 2022년 10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정이유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재난대응 자원봉사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조정, 효율적인 재난 수습에 기여하고자,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도지사의 책무,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목적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 자원봉사활동 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강원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체계도(별표 1)

라. 강원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의 구성 및 업무(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2)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9. 23. ~ 10. 12.(의견제출 없음)

2) 규제심사 :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 협의 완료

4) 부패영향평가 : 협의 완료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자원봉사자의 규모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4. 자원봉사자가 휴식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문제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강원도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도 소속 공무원

2.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된 직원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파견팀

4. 자원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과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일반적인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여 운영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편제와 임무는 공동단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시ㆍ군 지원단 인력ㆍ자원 지원 현황

2.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4.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도지사는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강원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체계도(제6조제2항 관련)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상 황 총괄반						상황대응반																										자 원 봉사반					구 조 구급반					홍 보 지원반
		①				②			③			④			⑤			⑥			⑧			⑨			⑪			⑫				⑩					⑬					⑦
		상황관리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기능복구			물자및자원지원			의 료 ․ 방 역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관리					수 색 구 조 ․ 구 급					재난수습홍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
상황총괄팀										대외협력팀										현장파견팀											자원지원팀

■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강원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의 구성 및 업무(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구성(명)	업무
상황 총괄팀	ㆍ팀장( ): ○○○과 자원봉사팀장 및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ㆍ팀원( ): ○○○과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업무 총괄‧조정 ㆍ상황 보고서 작성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 확보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ㆍ시·군·구와 중앙기관과의 연계업무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동 수요 파악
대외 협력팀	ㆍ팀장( ): 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각 시·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ㆍ팀원( ):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홍보담당 공무원	ㆍ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ㆍ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ㆍ다른 기관 단체 간 협력 지원
현장 파견팀	ㆍ팀장( ): 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각 시·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ㆍ팀원( ):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ㆍ시·군·구 지원단 파견 ㆍ지원단 현장 파견 상황관리·보고 및 그 밖의 현장 지원업무 추진
자원 지원팀	ㆍ팀장( ): 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각 시·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ㆍ팀원( ):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ㆍ동원 가능한 보유 자원 재난 현장 배분 및 관리 ㆍ자원봉사자 관리·지원 및 안전조치 ㆍ다른 시ㆍ도 재난자원 요청 및 관리

※ 단장은 재난의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팀의 편제와 구성인원 및 담당 업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8조(자원봉사자) ① 도지사는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의9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자원봉사자 활동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시·군과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3. “구호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구호 대상자(이하 “이재민등”이라 한다)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구호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나.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다. 그 밖에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도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 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별도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총무행정관 정일섭
연락처	(033) 249-2225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국 자치행정과
연락처	(033)249-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