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병승)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제안일자 : 2022년  10월  21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4일

2. 제안이유

○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 의하여 9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일부위원 사임 및 임기 만료에 따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위원 4명을 신규 위촉하고 위원 2명을 연임 위촉하여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보호라는 역할 수행에 충실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행정 및 갈등관리, 법무, 토목, 건축 관련 분야에서 고충민원 및 갈등조정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함.

○ 위촉위원 : 6명(명단 “붙임” 참조)

4. 검토결과

○ 본 동의안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의거 도지사가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 등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민원에 대하여 집행·의결기관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 합리적으로 판단·처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임.

○ 위원의 자격을 동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바, 신규 및 연임 위촉 위원 대상자들의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및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 법률 및 조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행정과 도민의 가교 역할 및 민원상담·중재·조정 경험이 풍부하고, 공공의료, 복지 등 생활밀접 법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등 고충민원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의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원회가 고충민원 처리 및 행정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2012년도부터 2022. 10. 31까지 접수된 고충민원은 총 324건이며 그 중 323건을 처리완료 했으며, 현재 1건은 조사중임.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12.9월 ~ 2022.10.31.): 324건 중 323건 처리>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 고	제도개선 권고 등 병행 결정	합의·조정	감사의뢰
11건(3.4%)	25건(7.7%)	4건(1.2%)	7건(2.2%)	11건(3.4%)	2건(0.6%)
심의안내	기각·각하	이 첩	취 하	기 타	조사중
22건(6.8%)	74건(22.8%)	35건(10.8%)	18건(5.6%)	114건(35.2%)	1(0.3%)

붙임 : 1. 위촉대상자 1부.

2.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현황 1부.

[붙임1]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자

□ 신규 4명, 연임 2명

연번	소속	직위	성 명	주요경력	비고
				주 소
1	법무법인 광 장	변호사	김다정 (1988년생)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사법시험 54회, 사법연수원 44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	신규
				서울 영등포구
2	가톨릭 관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이재영 (1968년생)	-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건축계획 및 환경) - ㈜건화종합건축사 사무소 - 양구종합스포츠타운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 - 삼척 어울림플라자 조성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	신규
				경기도 과천시
3	강원대학교 (공공행정)	교수	왕재선 (1973년생)	-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박사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장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연구위원장 - 한국갈등학회 편집위원 - 국가보훈처 자체평가위원 - 삼척시 기록물심의위원회 위원	신규
				경기도 용인시
4	-	-	조일현 (1955년생)	-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학 석사 - 경기대학교 행정학 박사 - 중국 북경대 법학 박사 - 제14대 국회의원(홍천군) - 제17대 국회의원(홍천군·횡성군)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중국경영학과 객원교수	신규
				강원도 홍천군
5	한국지방 행 정 연 구 원	부원장	주재복 (1964년생)	-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박사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겸임교수 - 한국갈등학회 회장 - 국민권익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장	연임
				강원도 원주시
6	상지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이현직 (1961년생)	-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 연세대 대학원 석·박사(측량 및 GIS) -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대한토목학회 강원지회 회장 - 한국광해관리공단 자문위원 - 원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연임
				강원도 원주시

[붙임2]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현황

□ 현 위원 : 9명(위원장, 위원 8)

(‘22.10.31 기준)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촉기간	주 요 경 력	거주지	비고
위원장	김원동 (59.1.15)	‘21.6.17 ~‘23.6.16	∙前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 ∙現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現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남양주	사임 (6.30.일자)
임시 위원장	오복동 (55.11.15)	‘20.10.29 ~‘22.10.28	∙前 한국국토정보공사 홍천‧화천‧강릉‧춘천지사장 ∙現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시니어 경기북부지역 본부장 ∙現 강원도지적위원회 위원	춘천	임기 만료
위원	문정인 (70.6.19)	‘20.10.29 ~‘22.10.28	∙연세대학교 건축학 박사 ∙現 가톨릭관동대 건축학부 교수 ∙現 강원도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강릉	임기 만료
“	이충호 (56.4.3)	‘20.10.29 ~‘22.10.28	∙중국 북경교통대 석사(산업경제학) ∙前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장 ∙前 권익위 민원조사기획과장, 고충민원심의관 ∙前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용인	임기 만료
“	주재복 (64.6.20)	‘20.10.29 ~‘22.10.28	∙국민대(행정학), 고려대 석·박사(행정학) ∙現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現 권익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원주	연임 (예정)
“	이현직 (61.9.27)	‘20.10.29 ~‘22.10.28	∙충북대(토목공학),연세대 석·박사(측량 및 GIS) ∙現 상지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現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원주	연임 (예정)
“	김영하 (60.10.26)	‘22.5.22 ~‘24.5.21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前 한국YMCA 사무총장협의회장 ∙現 강원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	원주	연임
“	정윤희 (77.8.12)	‘22.5.22 ~‘24.5.21	∙서울대 조경학사, 환경계획 박사 ∙前 국토연구원 근무 ∙現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춘천	연임
“	한혜정 (81.10.21)	‘22.2.25 ~‘23.6.16	∙강원대 법과대학 학사(법학) ∙現 법무법인 다헌 소속 변호사 ∙現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춘천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