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농정국 소관】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경 호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정국) 검 토 보 고 서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1.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농정국		272,909,301		230,928,543		41,980,758			18.18%
농정과		51,969,517		40,751,846		11,217,671			27.53%
축산과		7,033,757		8,225,277		△1,191,520			△14.49%
농산물유통과		15,650,126		9,457,886		6,192,240			65.47%
친환경농업과		175,833,929		151,521,244		24,312,685			16.05%
동물방역과		18,387,738		16,892,653		1,495,085			8.85%
농산물원종장		534,642		522,345		12,297			2.35%
감자종자진흥원		1,459,196		1,572,621		△113,425			△7.21%
축산기술연구소		1,042,600		1,047,400		△4,800			△0.46%
동물위생시험소		296,000		258,500		37,500			14.51%
동물위생동부지소		44,000		44,000		-			-
동물위생남부지소		472,291		472,291		-			-
동물위생중부지소		50,500		37,600		12,900			34.31%
동물위생북부지소		135,005		124,880		10,125			8.11%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농정국		459,530,814		414,159,712		45,371,102		10.95%
농정과		103,398,298		96,513,745		6,884,553		7.13%
축산과		14,634,965		14,919,939		△284,974		△1.91%
농산물유통과		67,960,427		53,465,899		14,494,528		27.11%
친환경농업과		215,101,319		183,947,098		31,154,221		16.94%
동물방역과		26,218,496		23,477,261		2,741,235		11.68%
농산물원종장		11,897,451		22,638,606		△10,741,155		△47.45%
감자종자진흥원		5,070,265		5,126,792		△56,527		△1.1%
축산기술연구소		3,798,035		3,290,946		507,089		15.41%
동물위생시험소		6,596,870		6,165,423		431,447		7%
동물위생동부지소		1,059,271		1,005,211		54,060		5.38%
동물위생남부지소		1,684,906		1,617,985		66,921		4.14%
동물위생중부지소		1,064,216		989,222		74,994		7.58%
동물위생북부지소		1,046,295		1,001,585		44,710		4.46%

2. 분석 및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검토

▢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729억 93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419억 8,076만원(18.18%) 증액되었음

○ 전년 대비 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7,204만원(△1.5%) 감소하였고, 국비(국고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는 420억 5,280만원(18.6%) 증가하였음

○ 세입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구 분	2023년	2022년	증감액
합 계	2,728억 6,430만원	2,309억 2,854만원	419억 3,576만원
세외수입	47억 4,994만원	48억 2,198만원	△7,204만원
국고보조금	595억 5,001만원	422억 471만원	173억 4,53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340억 4,600만원	309억 2,200만원	31억 2,400만원
기 금	1,745억 1,835만원	1,529억 7,985만원	215억 3,850만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정과 소관 농촌중심지활성화 등 6개 사업, 동물방역과 반려동물인프라구축사업(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까지 총 7개 사업 2,728억 6,43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19억 3,576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출예산 총괄

▢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4,595억 3,081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453억 7,110만원(10.95%) 증액되었음

○ 강원도 전체 예산 7조 5,228억원 대비 6.11%에 해당하며 전년 예산액 구성비(5.81%) 대비 0.3%p 증가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당초		2022년 당초		비교증감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증감액	증감률
강원도 전체 예산	7,522,799	100%	7,116,094	100%	434,704	6.51%
농정국	459,531	6.11%	414,160	5.82%	45,371	10.95%
대변인	6,692	0.09%	9,939	0.14%	△3,247	△32.67%
기획조정실	1,079,088	14.34%	860,034	12.09%	219,053	25.47%
재난안전실	143,764	1.91%	113,240	1.59%	30,524	26.95%
행정국	215,184	2.86%	226,202	3.18%	△11,019	△4.87%
특별자치국	799	0.01%	258	0.00%	541	210.13%
경제국	180,860	2.4%	298,122	4.19%	△117,262	△39.33%
산업국	264,676	3.52%	271,255	3.81%	△6,579	△2.43%
문화관광국	192,314	2.56%	212,609	2.99%	△20,295	△9.55%
복지국	2,654,665	35.29%	2,443,595	34.34%	211,070	8.64%
보건체육국	234,268	3.11%	254,172	3.57%	△19,903	△7.83%
농정국	459,531	6.11%	414,160	5.82%	45,371	10.95%
산림환경국	603,878	8.03%	638,693	8.98%	△34,814	△5.45%
건설교통국	523,812	6.96%	462,366	6.5%	61,446	13.29%
소방본부	709,325	9.43%	665,745	9.36%	43,580	6.55%
의회사무처	16,360	0.22%	16,347	0.23%	13	0.08%
농업기술원	59,725	0.79%	60,219	0.85%	△494	△0.82%
공무원교육원	6,202	0.08%	5,766	0.08%	436	7.56%
보건환경연구원	22,450	0.3%	18,009	0.25%	4,440	24.66%
환동해본부	134,247	1.78%	130,205	1.83%	4,042	3.1%
경제자유구역청	5,846	0.08%	5,258	0.07%	588	11.19%
감사위원회	435	0.01%	508	0.01%	△73	△14.46%
자치경찰위원회	8,679	0.12%	9,274	0.13%	△595	△6.41%

○ 부서별 주요 증·감액 편성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쪽)

부서명	사 업 명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증감	비고
농정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농촌융복합활성화 종합컨설팅 등)(전환)	3,200	3,526	△326	예산안 129 설명서 5∼7
	향토산업육성사업(전환)	600	950	△350	예산안 130 설명서 8~9
	농지이용관리 지원(국고)	1,332	889	443	예산안 130 설명서 11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국고)	450	989	△539	예산안 131 설명서 12
	농어업인수당 지원	34,608	33,918	690	예산안 131 설명서 13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123	250	△127	예산안 132 설명서 21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국고)	590	210	380	예산안 132 설명서 26~27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502	204	298	예산안 133 설명서 31~3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고)	2,969	2,365	604	예산안 135 설명서 39
	강원형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3	1,503	△1,500	예산안 135 설명서 없음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국고)	7,900	5,000	2,900	예산안 135 설명서 40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국고)	2,702	-	2,702	예산안 135 설명서 41
	농촌관광산업 활성화 제고	251	545	△294	예산안 137 설명서 48~50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국고)	1,592	-	1,592	예산안 138 설명서 54
	지역단위 농촌관광(국고)	198	-	198	예산안 138 설명서 56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991	3,558	△2,567	예산안 139 설명서 58~60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국고)	17,160	11,559	5,601	예산안 139 설명서 64
	테마형 서비스 거점 조성(국고)	575	105	470	예산안 140 설명서 65
	시군역량강화(국고)	1,402	1,001	401	예산안 140 설명서 66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국고)	4,410	8,330	△3,920	예산안 140 설명서 67
	기초생활거점육성(국고)	8,864	8,482	382	예산안 140 설명서 68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국고)	468	-	468	예산안 141 설명서 72
	활력 농촌마을 조성	1,650	-	1,650	예산안 141 설명서 73
축산과	가축재해보험 지원	650	772	△122	예산안 144 설명서 86
	조사료생산 지원(국고)	2,898	2,486	412	예산안 144 설명서 91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384	100	284	예산안 145 설명서 95
	청예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40	-	140	예산안 145 설명서 96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 지원	120	-	120	예산안 145 설명서 97
	축산악취개선사업(국고)	1,605	710	895	예산안 146 설명서 98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	744	473	271	예산안 146 설명서 100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응	281	162	119	예산안 147 설명서 102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국고)	1,200	1,140	60	예산안 147 설명서 105
	학교우유급식지원(국고)	2,040	3,246	△1,206	예산안 150 설명서 123
농산물유통과	원예산업 활성화	865	645	220	예산안 152 설명서 132
	채소류 수급안정생산	1,002	802	200	예산안 152 설명서 133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시설원예현대화)(국고)	710	980	△270	예산안 153 설명서 144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스마트팜 온실신축)(국고)	260	-	260	예산안 154 설명서 147
	농업분야 에너지이용효율화 (에너지절감시설지원)(국고)	441	657	△216	예산안 154 설명서 148
	채소류 수급안정생산(채소가격안정제) (국가직접지원)	6,562	3,987	2,575	예산안 154 설명서 149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국고)	50	1,144	△1,094	예산안 154 설명서 150
	특용작물(버섯, 약용)생산시설 현대화 지원(국고)	371	246	125	예산안 155 설명서 152
	농업분야 에너지이용효율화(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국고)	1,862	-	1,862	예산안 155 설명서 154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국고)	1,620	-	1,620	예산안 156 설명서 155
	연작 피해지역 토양미생물제제 등 지원(토양미생물제제 등 지원)(국고)	1,665	-	1,665	예산안 156 설명서 156
	로컬푸드 육성	374	862	△488	예산안 156 설명서 157~160
	유통망 다양화	1,022	861	161	예산안 157 설명서 161~166
	농수특산물진품센터운영	138	327	△189	예산안 157 설명서 168
	산지유통기반조성	967	628	339	예산안 157 설명서 170~174
	공동선별비지원(국고)	2,119	1,560	559	예산안 158 설명서 180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국고)	1,904	576	1,328	예산안 158 설명서 181
	직매장 지원(국고)	1,158	1,407	△249	예산안 159 설명서 183
	농어촌 전략사업 시범단지 조성	210	-	210	예산안 160 설명서 194
	외식업체 지역 식재료 수급 활성화 사업(국고)	105	-	105	예산안 162 설명서 205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35,303	32,216	3,087	예산안 162 설명서 206~207
	광역학교급식지원체계 구축	279	115	164	예산안 162 설명서 209~211
	수출농식품 가공기반 구축	190	330	△140	예산안 163 설명서 216~217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농업 생산·가공·유통 기반 구축	497	662	△165	예산안 164 설명서 221~223
	토양개량제 지원(국고)	4,768	4,337	431	예산안 164 설명서 227
	친환경농업 지구사업(국고)	68	420	△352	예산안 165 설명서 228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국고)	585	357	228	예산안 165 설명서 231
	고품질쌀 유통활성화(국고)	904	281	623	예산안 167 설명서 246
	공익직불금(국고)	155,826	133,862	21,964	예산안 168 설명서 249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국고)	454	-	454	예산안 168 설명서 250
	농가경영안정 지원(반값 농자재 지원)	8,600	-	8,600	예산안 170 설명서 263
	농기계 공급·관리	4,046	3,408	638	예산안 170 설명서 265~270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국고)	1,050	360	690	예산안 171 설명서 273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지원(국고)	1,054	1,380	△326	예산안 171 설명서 274
	노후농기계 대체지원(국고)	300	600	△300	예산안 171 설명서 275
	농업인력 지원	346	171	175	예산안 171~172 설명서 276~278
	농업생산기반 정비	571	890	△319	예산안 172 설명서 280~281
	배수개선(국고)	6,500	4,000	2,500	예산안 172 설명서 283
	밭기반 정비(전환사업)	8,237	4,957	3,280	예산안 173 설명서 285
	대구획 경지정리(전환사업)	4,870	7,882	△3,012	예산안 173 설명서 286
	소규모 배수개선(전환사업)	1,122	4,465	△3,343	예산안 173 설명서 287
동물 방역과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국고)	6,763	6,152	611	예산안 175 설명서 291
	중가축 예방약 지원	315	-	315	예산안 175 설명서 292
	ASF, HPAI, FMD 상시방역체계 구축	305	505	△200	예산안 176 설명서 297
	살처분 보상금(국고)	3,038	3,375	△337	예산안 176 설명서 298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운영지원	1,910	2,044	△134	예산안 177 설명서 300
	가축사체처리 지원(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국고)	64	259	△195	예산안 177 설명서 306
	구제역 방역 지원(국고)	3,179	3,323	△144	예산안 178 설명서 307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거점소독장소)(국고)	285	-	285	예산안 179 설명서 319
	동물보호·관리·처리 지원	305	154	151	예산안 180 설명서 322
	반려동물인프라구축사업(국고)	2,550	510	2,040	예산안 181 설명서 326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지원(전환)	305	-	305	예산안 181 설명서 330
농산물원종장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사업	9,152	20,000	△10,848	예산안 186 설명서 347
감자 종자 진흥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감자)(국고)	1,319	1,435	△116	예산안 189 설명서 351
	보급종 씨감자 간이저장시설 설치	110	-	110	예산안 191 설명서 361
	씨감자 생산 및 공급	16	130	△114	예산안 191 설명서 362
축산 기술 연구소	풀사료 자원 생산 관리	405	154	251	예산안 196 설명서 374~375
	청사유지관리	477	322	155	예산안 199~200 설명서 385~390
동물위생 시험소 (지소포함)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국고)	1,848	1,373	475	예산안 206 설명서 395~398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 (방역보조원)(국고)	24	208	△184	예산안 213 설명서 425

다. 세출예산 세부 검토내역

▢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1,033억 9,83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68억 8,455만원(7.13%) 증액되었음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농촌융복합활성화 종합컨설팅 등)(전환) (예산안 129, 설명자료 6~7) 31억 9,992만원은 전년 예산 대비 △3억 2,600만원 감액 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2·3차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군의 신규사업 발굴 확대와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향후, 시군별 신규 농촌자원 개발과 사업신청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향토산업육성사업(전환사업)(예산안 130, 설명자료 8~9) 6억원은 전년예산 대비 △3억 5,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춘천로컬푸드 식품산업 육성과 홍천 명품인삼의 향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춘천 로컬푸드 식품산업(2개 단위, 8개 세부사업) 중 로컬푸드커뮤니티센터의 기능과 역할, 홍천명품인삼 향토산업(3개 단위, 11개 세부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단 운영 방법을 확인하고 4년차 사업 종료 후 사업단 자립화와 홍천인삼의 다양한 제품 연구개발 실적, 홍보 마케팅 효과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농지이용관리 지원(국고)(예산안 130, 설명자료 11) 13억 3,173만원은 전년 예산 대비 4억 4,281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지대장 정비 및 이용실태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농지법」제31조의 3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현황과 농지대장 현행화 정비율을 제고하고 실태조사 조사원의 확보와 교육을 통해 연내 농지대장 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국고)(예산안 131, 설명자료 12) 4억 5,000만원은 전년 예산 대비 △5억 3,85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1·2·3차 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융복합지구로 지정하여 지역특화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2020~2023년간 추진하는 4년차 사업으로 사업추진단의 창업아카데미 운영과 신제품 개발 실적 등 양구 펀치볼시래기의 지역 대표브랜드화 추진 전략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수당 지원(예산안 131, 설명자료 13) 346억 800만원은 전년예산 대비 6억 8,980만원 증액되었는데, 2021년 농어업인 수당 지원기준인 500평 이상에서 2022년 300평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지급 대상 경영체 증가와 신규농업경영체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본 사업의 목적인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부정수급자 관리 등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여성농업인 육성(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예산안 131, 설명자료 17) 1,260만원은 전년 예산 대비 △1,260만원(△50%) 감액편성되었으며, 2022년 신규 추진한 여성농업인의 생활 기본권 보장 및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으로 감액사유를 확인하고 예산확보를 통해 추가 설치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22년 11월 현재까지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7개 사업 중 3개

사업만 완료되었는데, 조기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누락되는

여성농업인이 없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사업 추진 현황(’22년 11월 기준)

사업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합계	6,227백만원
복지바우처 지원	26,400명, 5,280백만원	26,389명 선정 완료, 바우처 발급(99%) 및 사용(88%)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 320백만원	2개소 추진 중(80%)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13개소, 302백만원	13개소 추진 중(80%)
농촌유학센터	3개소, 168백만원	3개소 추진 중(80%)
여성농업인의 날	1식, 27백만원	사업 완료
들녘별 화장실 설치	20개소, 120백만원	5개소 설치완료, 15개소 선정 중
여성농업인활성화	1식, 10백만원	사업 완료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예산안 132, 설명자료 21) 1억 2,269만원은 전년 대비 △1억 2,707만원 감액되었으며, 자영농업고등학교(소양고, 홍천농고, 주천고) 학생의 급식비(조식, 석식)를 지원하는 사업임. 사업비 분담비율이 전년 50%에서 25%로 변경된 사유와 사업비 감액이 도내 학령인구 감소와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재 1식당 단가 4,399원으로 청소년기 학생에게 충분한 식단을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 확보를 통한 1식당 단가 증액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국고)(예산안 132, 설명자료 26~28) 5억

9,000만원은 전년 대비 3억 8,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교육, 컨설팅 등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육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2022년 추진한

거점농장 1개소의 추진성과를 확인하고 인구밀집도가 낮은 농촌지역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농업인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예산안 133~134, 설명자료 31~33) 5억 220만원은 전년 대비 2억 9,800만원 증액되었으며, 농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재배기술과 경영관리 노하우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영농창업 초기 자금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청년농업인 대상 역량강화 교육 및 농업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청년농업인의 정책자금 이자상환 부담완화를 통한 조전년착 유도와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국고)(예산안 135, 설명자료 39) 29억 6,887만원은 전년 대비 6억 437만원 증액되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 추진에 따른 청년농업인 수 증감 추이를 확인하여 대상자 사후관리(현자 모니터링 등)와 지원금 실태조사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국고)(예산안 135, 설명자료 40) 79억은 전년 대비 29억원 증액되었으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재배·경영역량 향상 및 수익 창출·자본축적의 기회를 제공하고 첨단농업의 취·창업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진현황을 수시 점검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완료 후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창업농 입주를 위한 사전 준비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기업) 위탁운영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국고)(예산안 135, 설명자료 41) 27억 180만원은 전년 대비 27억 18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린바이오 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유망 벤처·창업 기업 육성을 통해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 및 농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평창군 대화면에 추진하는 사업임. 국비 공모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사업추진 기간 동안 사업계획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수시로 현장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의 필요성과 역할, 입주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계획 및 사전 홍보계획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그린바이오 분야 우수 벤처 기업 등을 유치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농촌관광산업 활성화 제고(농어촌민박 통합예약시스템 홍보 지원)(예산안 137, 설명자료 50) 2억은 농어촌 민박 통합예약시스템인 ’일단떠나‘ 어플리케이션 홍보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원 감액되어 감액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021년도 8월 26일 전국에서 최초로 ’일단떠나‘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었으나 2022년 11월 현재 기준 리뷰 18개, 별점 2.7점에 불과함. 2022년 11월 기준 가맹점 수를 확인하고 ’야놀자‘, ’여기어때‘, ’호텔스닷컴‘ 등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2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관리하던 ㈜코리아센터가 ㈜다나와에 합병되며 개인정보 이전을 공지한 바, 어플리케이션 최신 업데이트 날짜가 2022. 4. 25.인 것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추진상의 문제점과 향후 보안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도약마을 2단계 지원)(예산안 139, 설명자료 60) 9억 6,000만원은 전년 예산 대비 △25억 6,500만원 감액되었으나, 전년 예산에는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기본, 도약, 선도마을 선정) 19억 6,500만원과 도약마을 2단계 지원 15억 6,000만원이 합산되었으므로 실제 도약마을 2단계 지원사업은 △6억원이 감액되었음. 2021년 도약마을 신청 시군 현황 및 선정기준, 2단계 사업성 평가 차등지원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일반지구)(국고)(예산안 139, 설명자료 64) 171억 1,600만원은 전년 대비 56억 100만원 증액되었으며, 농촌지역 면소재지에 생활 편익·문화·복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여 농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을 충족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일반지구 사업은 총 7개소 중에 신규 사업 대상지가 2개소(양양)로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한 국비 확보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테마형 서비스 거점 조성(국고)(예산안 140, 설명자료 65) 5억

7,500만원은 전년 대비 4억 7,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읍·면의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밀착형 서비스 공급 거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2022년 7월 횡성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세부 추진계획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국고)(예산안 140, 설명자료 67) 44억 1,000만원은 전년 대비 △39억 2,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감액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신규 선정 확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공정별 사업 추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기초생활거점육성(국고)(예산안 140, 설명자료 68) 88억 6,400만원은 전년 대비 3억 8,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읍면 소재지 등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을 조성하여, 중심지 기능을 보완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2023년 신규 2개소가 추가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2022년까지 7개 시군 13개소를 추진한 바, 지속적으로 신규마을을 추가하여 지역별로 균등하게 사업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활력 농촌마을 조성(예산안 141, 설명자료 73) 16억 5,000만원은     2023년 신규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주도 상향식 아이디어 발굴

및 청년 유입 상생사업 등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통한 마을 활력

증진 도모로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기존 추진한 기업형 새농촌만들기 사업과의 차이점 및 추진전략에

대해 확인하고, 청년 등의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상생사업의 적극적

발굴과 철저한 사업대상 평가를 통한 사업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146억 3,497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억 8,497만원(△1.91%) 감액되었음

○ 가축재해보험 지원(예산안 144, 설명자료 86) 6억 5,000만원은 전년 대비 △1억 2,220만원 감액되었음. 2022년과 2023년 사업 대상인 축산농업인 또는 축산법인 수를 비교하여 사업비 감액과 사업대상 농가(법인)수와의 연관관계를 확인하고, 축종 또는 규모별 재해보험 가입비 차액이 있는지와 재해보험료 지급기준 및 지급실적을 확인하여, 축산 농가 재기 발판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취지에 맞게 적정 수준의 보험료가 지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축산악취 개선사업(국고)(예산안 146, 설명자료 98) 16억 500만원은 전년 대비 8억 9,472만원 증액되었음. 증액 사유 및 철원, 화천 2개 시군에서만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는 사유를 확인하고 사업규모 확대를 위한 국비 확보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비 고
사 업 비	858	710	1,605
전년대비 증감액(증감율)	△763(47.1%)	△148(17.2%)	895(126%)

○ 학교우유급식지원(국고)(예산안 150, 설명자료 123) 20억 4,000만원은 전년 대비 △12억 608만원 감액되었는데, 지원 학생 수가 2022년 39,781명에서 2023년 25,000명으로 감소하여 예산액이 감액된 것으로 보임. 최근 원유가격하락 등 낙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있는 바, 사업비 지원단가 현실화 및 사업량 확대를 통해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학교우유급식 방학 중 공급지원(예산안 151, 설명자료 125) 3,600만원은 전년 대비 변동이 없으나, 지원 학생수가 2022년 30,000명에서 2023년 20,000명으로 감소한데 반해 지원 횟수가 2022년 2회에서 2023년 3회로 증가하여 예산액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임. 지원 학생수 감소 및 지원 횟수 증가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방학기간 산지·오지 등 우유배송이 어려운 지역에 우유공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679억 6,043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44억 9,453만원(27.11%) 증액되었음

○ 채소류 수급안정생산(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지원)(예산안 152, 설명자료 133) 10억 230만원은 전년 대비 2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2년 6개 품목(토마토, 풋고추, 오이, 호박, 고랭지 무·배추)에서 7개 품목으로 ’양채류‘가 추가되어 증액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품목수가 증가한 것에 비해 사업대상 농가수는 6,000농가로 변동이 없는 사유를 확인하여 사업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1년 정기총회 및 소위원회를 5회 개최한 것에 비해 2022년에는 1회만 개최한 사유를 확인하고, 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시설원예현대화)(국고)(예산안 153, 설명자료 145) 70억 970만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고추 비가림 재배시설)(국고)(예산안 153, 설명자료 144) 9,880만원은 전년 대비 각각 △2억 7,046만원, △8,060만원 감액되었음. 감액 사유를 확인하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원예농가 가격경쟁력 제고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농업분야 에너지이용효율화(에너지절감시설지원)(국고)(예산안 154, 설명자료 148) 4억 4,146만원은 전년 대비 △2억 1,597만원 감액되었음.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72개소에서 50개소로 사업 규모가 감소하여 감액된 것으로 보임. 사업 규모 축소 사유를 확인하고 원예시설 에너지 절감을 통한 농가 가격경쟁력 및 소득 증대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국고)(예산안 154, 설명자료 150) 4,972만원은 전년 대비 △10억 9,379만원 감액되었음. 사업 규모가 전년 4개소에서 2개소로 감소하여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사업 규모 감소 사유를 확인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상품성 향상을 위해 산지저온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추가 확보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농업분야 에너지이용효율화(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국고)(예산안 155, 설명자료 154) 18억 6,200만원은 전년 대비 18억 6,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집단화된 온실단지 중심으로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 구축을 통해 시설원예분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2022년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에 따른 농가 생산비용 절감 효과 등 사업 효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지속가능 농업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로컬푸드 육성(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예산안 156, 설명자료 159) 2억 4,570만원은 전년 대비 △1억 530만원 감액되었음. 사업 규모는 전년 6,500명에서 9,100명으로 늘어났음에도 1인당 단가를 3만원에서 1만 5천원으로 감액(△50%)하여 예산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금액 산정으로 판단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여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에 따라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로컬푸드 육성(안전한 먹거리 유통·공급)(예산안 157, 설명자료 160) 480만원은 전년 대비 △3억 8,220만원 감액되었음. 2022년도 신규 추진한 사업으로 전기차 5개소(각 1대), 저장선별시설 및 유통장비 1개소를 지원하였음. 2022년 사업 대상 시군을 확인하고 2023년 춘천, 정선 2개 시군 4개소에 전기차 지원이 추가 또는 중복지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유통망 다양화(유통시스템 다양화)(예산안 157, 설명자료 161) 3억 7,500만원은 전년 대비 1억 2,500만원 증액되었음. 소비자 중심의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직거래장터 및 기획특판전 전국 확대 운영과 홍보로 다양한 유통망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농특산물의 수확시기에 따른 적절한 사업 추진으로 강원도 농특산물 유통시스템을 다양화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농수특산물진품센터운영(진품센터 운영)(예산안 157, 설명자료 168) 1억 3,836만원은 전년 대비 △1억 8,869만원 감액되었음. 강원 도민 회관 리모델링 완료가 당초 2022년 9월에서 2023년 7월로 연기됨에 따라 마포점 영업 중단으로 강남점만 운영하게 되어 인건비, 관리비 등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보임. 향후 계획을 확인하여 강남점 1개점만 운영하더라도 판매실적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농특산물 군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21년 7월 4일 국방부의 군인급식 경쟁조달 개편 계획에 대한 대책 수립 및 군납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소득증대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3년 예산액	’2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합 계	419	414	5	1.21%
군납 활성화 업무추진	34	33	1	3.03%	예산안 156 설명서 176
군 급식 식자재 유통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	20	△20	△100%	-
군납 포장재 지원	-	24	△24	△100%	-
군납 농산물 연계공급 활성화	18	18	-	-	예산안 156 설명서 177
군납 농산물 연중공급체계 구축	367	319	48	15.05%	예산안 156 설명서 178

○ 직매장 지원(국고)(예산안 159, 설명자료 183) 11억 5,840만원은 전년 대비 △2억 4,880만원 감액된 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증가한데 반해 직매장 지원 자치단체보조 지원금은 감액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전략산업 시범단지 조성(동해안권 농수축산 식품·생명 산업단지 조성)(예산안 160, 설명자료 194) 2억 1,000만원은 2023년 신규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전략산업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향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연구결과를 근거로 사업 분석 및 추진방향 확인, 사업수요 조사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공급(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안 162, 설명자료 206) 320억 6,912만원,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공급(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예산안 162, 설명자료 207) 32억 3,346만원은 전년 대비 각각 26억 6,037만원, 4억 2,992만원 증액된 바, 지속적인 지원단가 인상을 통해 학교급식 질 향상과 지역농산물 공급확대, 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라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과 사업 추진 급식 식재료 사용실태와 학교급식 통합운영시스템 사용 확대 등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수출농식품 가공기반 구축(수출 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예산안 163, 설명자료 217) 1억 626만원은 전년 대비 △1억 1,874만원 감액 편성된 바, 개소별 지원단가를 250백만원에서 101백만원으로 감액하였기에 예산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지원단가를 감액한 사유에 대해 확인하고 도내 수출농식품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2,151억 132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311억 5,422만원(16.94%) 증액되었음

○ 친환경농업 생산·가공·유통 기반 구축(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기반 조성)(예산안 164, 설명자료 222) 3억 7,800만원은 전년 대비 △1억 6,144만원 감액되었음. 사업규모가 전년 20개소에서 9개소로 감소함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사업규모가 전년 대비 55% 감소한 사유는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업 지구사업(국고)(예산안 165, 설명자료 228) 6,750만원은 전년 대비 △3억 5,250만원 감액되었는 바,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확대 등 공공급식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지구 단위 생산자 단체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업홍보 및 신규 대상자 발굴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국고)(예산안 165, 설명자료 231) 5억 8,500만원은 전년 대비 2억 2,75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종합적인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및 친환경농업 확산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을 확인하고 1년차 사업관리·운영 지원액과 2년차 이상 주민활동이행 지원액이 상이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고품질쌀 생산(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예산안 166, 설명자료 236) 2억 7,0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근 쌀값 하락으로 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바, 대량소비처 차액지원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 쌀 생산농가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 대상 확대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벼 건조·저장시설)(국고)(예산안 167, 설명자료 246) 9억 360만원은 전년 대비 6억 2,28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하여 쌀의 품질 경쟁력 향상 및 수확기 농가 판로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년차 25억 1,000만원, 2년차 10억 7,400만원, 총사업비 35억 8,400만원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공익직불금(국고)(기본형 공익직불제)(예산안 168, 설명자료 249)

1,558억 2,600만원은 전년 대비 219억 6,400만원 증액되었음. 사업

규모 증가로 인한 증액 편성으로 보이며, 그 간의 사업 성과와 추진상

문제점, 건의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농가경영안정 지원(반값 농자재 지원)(예산안 170, 설명자료 263) 86억원은 2023년 추진하는 도지사 공약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당초 기대에 비해 예산 규모가 현저히 적게 편성되어 사업 추진 후 농업인·농업경영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원한도를 최소 300평, 최대 3,000평으로 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지원 금액이 최소 30만원, 최대 180원으로 최근 영농자재 상승 등 농가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점진적 예산지원 확대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농기계 공급·관리(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예산안 170, 설명자료 265) 27억원은 전년 대비 9억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유가 시대에 농민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면세유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과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요령(농리축산식품부 고시)」제12조제4항에 따른 부정유통 등에 대해 연2회 이상 점검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국고)(예산안 171, 설명자료 273) 10억 5,000만원은 전년 대비 6억 9,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사업규모 확대(3개소 → 7개소) 및 도비 지원 비율 증가(10% → 25%)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도비 지원비율 증가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지원(국고)(예산안 171, 설명자료 274) 10억 5,430만원은 전년 대비 △3억 2,63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농업기계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임. 사업규모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 규모 감소 사유를 확인하고 사업추진시 문제점과 사업 확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력 지원(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지원)(예산안 172, 설명자료 278) 1억 5,000만원은 2021~2022년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조립식 주택 30동을 설치하였으나, 만성적인 농가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를 위해 점진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추가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대구획 경지정리(전환)(예산안 173, 설명자료 286) 48억 7,000만원은 전년 대비 △30억 1,191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불규칙한 농지를 규격화하고 대형농기계 작업에 맞게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규모 감소(8개 지구 → 6개 지구)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보이며, 농로나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하여 생산성에 한계가 있는 신규 지구를 지속적으로 추가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동물방역과 소관 세출예산은 262억 1,85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7억 4,124만원(8.85%) 증액되었음

○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국고)(예산안 175, 설명자료 291) 67억 6,288만원은 전년 대비 6억 1,074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로 가축농가 경영손실과 국민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면밀한 사업 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ASF, HPAI, FMD 상시방역체계 구축(예산안 176, 설명자료 297) 3억 500만원은 전년 대비 △2억원 감액되었음. 2020년 10월 강원도 농가에서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고, 발병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멧돼지 1,700여건, 12 농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시방역체계 구축 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유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과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살처분보상금(국고)(예산안 176, 설명자료 298) 30억 3,750만원은 전년 대비 △3억 3,750만원 감액되었는데, 가축전염병 감염에 따른 보상금 지급인 만큼 보상금 지급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보상금을 신속·정확히 지급하여 피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건비 및 사료값 상승분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농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운영지원(예산안 176, 설명자료 300) 19억 963만원은 전년 대비 △1억 3,455만원 감액되었는데,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거점·통제·소독시설 운영 및 방역 취약지역 소독비용 지원을 감액한 사유를 확인하고, 전염병 확산에 철저한 방비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가축사체처리 지원(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국고)(예산안 177, 설명자료 306) 6,370만원은 전년 대비 △1억 9,500만원 감액되었는데 사업규모가 전년 대비 830개에서 204개로 큰 폭으로 감소한 사유를 확인하고, 가축매몰로 인한 인근 지역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구제역 방역 지원(국고)(예산안 178, 설명자료 307) 31억 7,873만원은 전년 대비 △1억 4,440만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업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감액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2023년도부터 채혈비를 신규지원하는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동물보호·관리·처리 지원(예산안 180, 설명자료 322) 3억 505만원은 전년 대비 1억 5,135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간부족에 의한 안락사 방지를 위한 임시보호, 야간 및 휴일 유기동물 응급상황에 대한 진료비용, 시군의 입양사업 홍보비 사업 추진을 위한 증액 편성으로 보임. 다만, 제313회 임시회에서 제정한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1명당 20만원, 중성화 수술의 경우 수술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추진 철저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전환)(예산안 181, 설명자료 330) 3억 500만원은 2019년부터 추진한 국비 사업이었으나 2년간 국비를 집행하지 않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비 10억 2,319만원을 반환한 것과 2023년부터 도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사유를 확인하는 한편, 국비 추가확보가 가능한지를 짚어보고 연차별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원종장 소관 세출예산은 118억 9,745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07억 4,116만원(△47.45%) 감액되었음

○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사업(예산안 186, 설명자료 347) 91억 5,226만원은 전년 대비 △108억 4,77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부지매입 손실보상 및 매입절차 완료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한 내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세출예산은 50억 7,027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5,653만원(△1.1%) 감액되었음

○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감자)(국고)(예산안 189 설명자료 351) 13억 1,920만원은 전년 대비 △1억 1,643만원 감액되었는바, 주 감액요인은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건비 감액이므로 전년 대비 △1,281명 감소한 사유를 확인하고 최근 농자재(비료, 농약 등)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씨감자 원원종·원종생산(유해조수 피해방지시설)(예산안 190 설명자료 354) 5,000만원은 전년 대비 △2억 3,575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사업구간이 전년 2,200경간에서 350경간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사업 규모가 감소된 사유를 확인하고 유해조수 피해방지시설 설치로 경작지 보존관리 및 우량 씨감자 생산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37억 9,804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5억 709만원(15.41%) 증액되었음

○ 주요 증액내역은 풀사료 자원 생산 관리(풀사료 생산 노후장비 교체)(예산안 197 설명자료 375) 2억 8,793만원, 청사유지관리(배수로 정비 및 도로 보수)(예산안 200 설명자료 388) 1억원임

○ 한우육종센터운영사업(국고)(경상)(예산안 197 설명자료 376) 6,000만원은 전년 대비 6,000만원 증액되었으며, 한우육종센터운영사업(국고)(자본)(예산안 197 설명자료 377) 2,000만원은 전년 대비 △6,000만원 감액되었음. 검정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를 감액하고 재료비 및 시험연구비를 증액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동물위생시험소(4개 지소포함) 소관 세출예산은 114억 5,156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6억 7,213만원(6.24%) 증액되었음

○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국고)(예산안 206 설명자료 398) 14억 2,800만원은 전년 대비 1억 8,700만원 증액되었는 바, 그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계속비 사업조서 】(예산안 235)

▢ 농정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2개 사업, 총사업비 609억 6,440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2022년 까지	연도별 투자계획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사업	• 예 산 액 : 53,196,000 - 도 비 : 53,196,000	41,967,000 41,967,000	40,447,000 40,447,000	9,152,264 9,152,264	-
생물안전3등급(BL3) 실험동 건립 사업	• 예 산 액 : 7,768,400 - 국 비 : 3,000,000 - 도 비 : 4,768,400	7,768,400 3,000,000 4,768,400	-	-	-

Ⅱ. 기금운용계획(안)

[ 기금운용계획(안) 81~85쪽 ]

1. 기금운용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A+B)	비고
	수 입	지 출	증 감(B)
36,851,809	35,291,575	30,828,642	4,462,933	41,314,742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A)	융자금 미회수채권(B)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C)	총 조성규모 (A+B-C)
41,314,742	56,588,975	-	97,903,717

2. 2023 기금운용계획(안)

○ 수지총액 : 72,143,384천원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도비 전입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	34,738,798	36,851,809	552,777	2,856,528	27,972,114	41,314,742

3. 검토의견

○ 농정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995년부터 조성․관리되어 온「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1건으로서,

-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등을 살펴본 바, 관련법규 및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하고 예산편성 상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2023년 기금운용계획 융자금회수이자수입(기금운용계획 83)이 전년 대비 △16억 6,688만원(△62.09%) 감액되었으므로, 그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재무활동을 제외한 농어촌진흥기금 지출계획(기금운용계획 84)을 보면 2023년도 기금 사업은 2022년 대비 57억 6,746만원(8.69%) 증액되었음. 예치금은 전년 대비 44억 6,293만원 증액되었는데, 시중 금리 상승에 따라 융자 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융자금 및 민간위탁금 3년 예산내역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융자금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율 (’22년→’23년)
합 계	30,264,240	27,495,360	27,972,114	3.82%
농어촌진흥사업	15,000,000	15,000,000	15,000,000	-
종자수매공급사업	15,264,240	12,495,360	12,972,114	3.82%

․민간위탁금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율 (’22년→’23년)
합 계	2,417,652	2,110,673	2,213,218	4.86%
융자업무 대행 수수료	479,109	448,849	342,491	△23.7%
종자수매공급사업	1,938,543	1,661,824	1,870,727	12.57%

▢ 이상 농정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