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농정국 소관】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경 호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농정국) 검 토 보 고 서
1.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281,071,204		245,270,306			35,800,898		14.6%
농정과		52,626,622		50,235,764			2,390,858		4.76%
축산과		8,910,240		8,004,885			905,355		11.31%
농산물유통과		12,393,760		12,130,783			262,977		2.17%
친환경농업과		175,644,004		153,702,412			21,941,592		14.28%
동물방역과		27,154,814		17,076,507			10,078,307		59.02%
농산물원종장		542,078		522,345			19,733		3.78%
감자종자진흥원		1,652,033		1,572,621			79,412		5.05%
축산기술연구소		1,133,713		1,077,400			56,313		5.23%
동물위생시험소		268,933		258,500			10,433		4.04%
동물위생동부지소		78,622		44,000			34,622		78.69%
동물위생남부지소		480,907		472,291			8,616		1.82%
동물위생중부지소		48,468		47,918			550		1.15%
동물위생북부지소		137,010		124,880			12,130		9.71%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502,362,279		446,970,002		55,392,277		12.39%
농정과		108,227,747		107,914,673		313,074		0.29%
축산과		14,449,503		15,139,523		△690,020		△4.56%
농산물유통과		55,505,889		58,225,071		△2,719,182		△4.67%
친환경농업과		222,620,784		196,555,549		26,065,235		13.26%
동물방역과		31,605,288		23,900,643		7,704,645		32.24%
농산물원종장		43,022,981		25,703,606		17,319,375		67.38%
감자종자진흥원		4,955,325		5,164,292		△208,967		△4.05%
축산기술연구소		3,285,867		3,396,041		△110,174		△3.24%
동물위생시험소		14,529,543		6,344,001		8,185,542		129.03%
동물위생동부지소		825,701		1,005,211		△179,510		△17.86%
동물위생남부지소		1,451,685		1,629,585		△177,900		△10.92%
동물위생중부지소		989,222		989,222		-		-
동물위생북부지소		892,744		1,002,585		△109,841		△10.96%

2. 분석 및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총괄

▢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810억 7,12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8억 90만원(14.6%) 증액되었음

○ 전년 세입예산 증감률(4.32%) 대비 세입예산의 증가폭이 상당히 크며, 주요 증액요인으로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수입 79억 1,059만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1억 1,385만원, 국고보조금등 277억 5,959만원(국고보조금 269억 815만원, 기금 8억 5,144만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억 5,856만원, 특별교부세 7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수입(79억 1,059만원)은 전년도(94억 150만원)에 비해 △14억 9,091만원(△15.86%) 감액되었으나, 코로나19 이전 2019년도 세입예산(40억원)에 비하면 97.76% 증액된 것으로 코로나 19로 미추진 또는 부진했던 사업들이 아직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시군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업 내용 또는 사업 추진 방법을 변경하여 농업 정책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군 사업량 배정, 사업추진 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지속적으로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편성목별로 증감액이 큰 사업은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쪽)

편성목	부서	사업명	2022년 당초예산	증감액	예산서
불용품 매각대금 (221-04)	감자종자 진흥원	제설차, 선별기 매각대금	-	61,511	160
자치단체간부담금 (222-01)	농산물 유통과	채소가격안정제	1,993,500	△1,828,050	150
	친환경 농업과	고랭지감자 수급안정생산(채소가격안정제)	-	160,732	155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수입 (223-01)	농정과	‘15년 새농어촌건설운동(우수마을)	-	66,000	142
		‘21년 농어업인수당 지원	-	701,940	143
		‘21년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	78,402	143
		‘21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	132,920	143
		‘21년 농어촌민박(홍보, 시설환경개선) 지원	-	102,115	143

편성목	부서	사업명	2022년 당초예산	증감액	예산서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수입 (223-01)	축산과	‘17년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	225,998	145
		‘18년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	59,500	146
		‘19년 낙농가 착유세정수 정화 개보수	-	159,000	146
		‘20년 부존자원 조사료 유통·가공 지원	-	150,000	146
		‘20년 가축재해보험 지원	-	153,506	146
		‘20년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	-	106,157	146
		‘21년 가축재해보험 지원	-	104,406	146
		‘21년 한우 품질고급화	-	55,732	146
		‘21년 학생승마체험	-	53,073	147
	농산물 유통과	‘18년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	-	76,665	150
		‘20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지원	-	50,485	151
		‘21년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	50,838	151
		‘21년 명품과원 기반조성 지원사업	-	67,411	152
		‘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	63,166	153
		‘21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	859,469	153
	친환경 농업과	‘19년 4월 산불피해(도 추가특별) 재해대책비 지원	-	1,067,610	155
		‘20년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	60,068	155
		‘20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	93,556	155
		‘21년 친환경농자재 공급 지원	-	104,808	156
		‘21년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	-	85,495	156
		‘21년 대량소비처 차액지원	-	59,527	156
		‘21년 잡곡산업 기반조성	-	51,163	156
		‘21년 농업생산기반정비	-	297,402	156
		‘21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	89,696	156

편성목	부서	사업명	2022년 당초예산	증감액	예산서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수입 (223-01)	동 물 방역과	‘21년 가축전염병 방역 보조원 지원	-	50,862	158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공사	-	560,000	159
자체 보조금등 반환수입 (223-02)	농정과	‘19~‘21년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	144,165	144
	친환경 농업과	‘16년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 지원	-	58,419	157
특별교부세 (311-02)	동 물 방역과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	790,000	159
국고보조금 (511-01)	농정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2,111,000	80,000	144
		농촌재생뉴딜사업	700,000	△700,000	144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	160,000	144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	400,000	144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	350,000	145
	농산물 유통과	푸드서비스 선진화(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25,000	200,000	153
		외식업체 지역 식재료 수급 활성화	-	105,000	153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농자재지원(비료가격안정 지원)	-	17,247,000	157
		정부양곡관리비(지자체)지원	1,586,000	269,759	157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시설·장비)	-	250,000	157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500,000	300,000	157
		배수개선	5,800,000	984,000	157
		가뭄대비 용수개발	300,000	1,120,000	157
		농업분야 수리시설 복구	-	940,436	157
	동 물 방역과	시도가축방역(경상)	6,175,385	80,000	159
		시도가축방역(자본)	364,000	3,125,000	159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38,400	81,600	159
		살처분 보상금	3,000,000	1,853,796	159
		폐업 지원금	-	127,899	159
		가축사체처리 지원(매몰지)	120,000	140,000	159
		구제역 방역 지원	2,876,431	△172,285	159

편성목	부서	사업명	2022년 당초예산	증감액	예산서
기 금 (511-03)	축산과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500,000	△500,000	147
		승마시설 등 설치	240,000	△240,000	147
		방목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	-	283,110	147
	농산물 유통과	특용작물(버섯, 약용)생산시설현대화 지원	189,000	58,000	153
	친환경 농업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133,862,000	△1,962,000	157
	동 물 방역과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	-	50,000	159
국고 보조금등 반환금 (715-01)	농정과	‘19년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	51,728	145
		‘20년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	92,048	145

○ 과별로 증·감액 편성 내역은 농정과 23억 9,086만원, 축산과 9억 536만원, 농산물유통과 2억 6,298만원, 친환경농업과 219억 4,159만원,

동물방역과 100억 7,831만원, 농산물원종장 1,973만원, 감자종자

진흥원 7,941만원, 축산기술연구소 5,631만원, 동물위생시험소(지소포함) 6,635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출예산 총괄

▢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5,023억 6,22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3억 9,228만원(12.39%) 증액되었음

○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또는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량 변경을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 2021년도 결산에 대비, 사업비 집행 후 발생될 예상잔액에 대해 감액 처리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 세출예산 세부 검토내역

▢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1,082억 2,77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307만원(0.29%) 증액되었음

○ 농어업인수당 지원(농어업인수당 성과평과 연구용역)(예산안 461, 설명자료 273) 2,000만원은 농업인 수당 신설에 따른 지속시행 역량 및 사업성과 등의 평가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강원연구원 연구과제로 채택(비예산 사업)되어 2022년도 사업비를 감액하였음. 연구과제 성과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파악하고 농업인 수당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추진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국고)(예산안 461, 설명자료 275) 1억 6,000만원은 2022년 4월 1차 국고보조금 9,600만원이 교부

되었고, 9월 2차 국고보조금 6,400만원이 교부되어 예산성립전 사용

신청에 따라 추진한 신규사업으로, 농어업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조직화에 기여한 성과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국고)(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예산안 462, 설명자료 278) 3억 9,500만원은 2022년 5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캠퍼스 조성 이후의 사업 추진계획 및 공모제안서 작성 시 구성했던 ONE-TEAM과의 협력 추진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단계적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농촌재생뉴딜사업(국고)(예산안 463, 설명자료 281) △6억 5,000만원은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노후주택 개선, 농가민박 운영 등 농촌공간의 체계화된 정비와 재생 확산 유도를 위한 친환경 축사 리모델링을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주민협의 난항 및 부지확보 불가로 사업이 취소되어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기투자한 사업비의 정산·반납을 2023년 상반기 내로 추진할 것과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협의 등 충분한 사전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 원활한 사업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국고)(예산안 463, 설명자료 282) 4억원은 ‘Renewable Energy 100’이라는 국제 캠페인에 발맞춰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충하여 농촌 마을단위의 RE100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생산량 및 효율성 등 사업 성과를 확인하여 지속가능 친환경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1개소에서 추가 확대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144억 4,95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9,002만원(△4.56%) 감액되었음

○ 방목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국고)(예산안 465, 설명자료 284) 2억 8,311만원은 3개소(태백, 평창, 화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초지 조성 울타리 조성, 자재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평창, 화천)는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현지 점검·지도 등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국고)(예산안 466, 설명자료 286) △6억 5,000만원은 빅데이터 및 ICT 기술 융복합으로 최적화된 사육환경을 조성하여 첨단 축산업을 구현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나, 시행 주체의 사업포기로 국비 및 도비 사업비를 반환하고자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진행했던 사업의 포기 사유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승마시설 등 설치(국고)(예산안 466, 설명자료 288) △3억 1,200만원은 말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추진한 사업이나, 강릉시의 자체 사업타당성 재검토 결과 사업을 포기하여 국비 등 사업비를 반환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으며, 향후 인프라 구축 사업 시행 전 시행 주체의 사업타당성 검토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555억 58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1,918만원(△4.67%) 감액되었음

○ 채소류 수급안정생산(채소가격안정제)(국가직접지원)(예산안 467, 설명자료 289) 3억 3,090만원은 △36억 5,61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큰 폭의 감액사유와 채소 재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향후 대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국고)(예산안 468, 설명자료 292) 4억 3,500만원은 접경지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지속가능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접경지역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증대를 위해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푸드서비스 선진화(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국고)(예산안

468, 설명자료 293) 2억원은 공동체 단위의 특색있는 외식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2022년 시행되었던

춘천시의 실적 및 사후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공급(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안 468, 설명

자료 295) 297억 4,682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예산안

468, 설명자료 296) 29억 6,037만원은 1식당 단가 인상에 따라 각각

3억 3,807만원, 1억 5,683만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현재 1식당 단가를

확인하여 물가 상승분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2,226억 2,07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0억 6,524만원(13.26%) 증액되었음

○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비료 가격안정 지원)(예산안 470, 설명자료 297) 206억 9,640만원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2년 6월 지원지침이 통보되고 7월 자금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기한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도내 비료생산업체가 차지하는 납품 비율을 확인하여 지역 업체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정부양곡관리비(지자체)지원(국고)(예산안 470, 설명자료 299) 18억 5,576만원은 당초예산 대비 2억 6,976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복지용 쌀 할인 판매에 따른 매출 증가(17%) 및 포장재 추가 제작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

○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시설장비)(국고)(예산안 471, 설명자료 301) 3억 1,000만원, 노후농기계 대체지원(국고)(예산안 472, 설명자료 303) 3억 6,000만원, 가뭄대비용수개발(국고)(한발대비 용수개발)(예산안 473, 설명자료 305) 11억 2,000만원, 농업분야 수리시설 복구(농업분야 수실시설 복구)(국고)(예산안 473, 설명자료 306) 14억 1,065만원이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반기 사업진행에 따라 기한 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배수개선(국고)(예산안 472, 설명자료 304) 67억 8,400만원은 당초예산 대비 8억 2,9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업 공정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동물방역과 소관 세출예산은 316억 52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억 465만원(32.24%) 증액되었음

○ 살처분 보상금(국고)(예산안 474, 설명자료 308) 54억 5,980만원은 당초예산 대비 9억 8,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ASF, 소 결핵병 등 가축 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및 도태장려금 지급 시 누락되는 농가 없이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폐업지원금(국고)(예산안 474, 설명자료 309) 1억 4,434만원은  태백시 양돈농가 2호의 폐업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및 ASF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 폐업지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및 지원내역을 파악하여 각 농가에 지원하는 폐업지원금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가축사체처리 지원(예산안 475, 설명자료 310) 3억 7,700만원은 당초예산 대비 2억 3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기존에 처리한 매몰지 사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환경오염 관련 민원 해소 및 매몰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철저한 현장 점검 및 지속적인 환경오염 방지를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국고)(예산안 475, 설명자료 312) 35억 9,649만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으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의 생계 및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11월 기준 11개 시·군 80호에 기지원하였음.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에 협조한 농가에 연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예산안 475, 설명자료 313) 7억 1,000만원은 거점 통제초소 운영, 소독 등 방역활동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을 확인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하여 신속한 방역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원종장 소관 세출예산은 430억 2,29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3억 1,938만원(67.38%) 증액되었음

○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사업(예산안 477, 설명자료 315) 404억 4,700만원은 농산물원종장 주변(춘천 우두동) 택지개발 등 종자생산 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춘천시 우두지역에서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산천리 일원으로 농산물원종장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이전부지 매입 추진현황 및 청사 신축 공사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세출예산은 49억 5,53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97만원(△4.05%) 감액되었음

○ 인력 운영비로 △2억 2,082만원 감액하였음. 인력 운영비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비 예산편성 시 사전 예측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32억 8,58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017만원(△4.05%) 감액되었음

○ 청사유지관리로 2,14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력 운영비로 △1억 2,202만원 감액하였으며, 당직실 운영 일·숙직 수당을 △960만원 감액하였음. 축산기술연구소 일·숙직 추진현황 및 수당 감액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인력 운영비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동물위생시험소(지소포함) 소관 세출예산은 186억 8,89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억 1,829만원(70.35%) 증액되었음

○ 인력 운영비를 △1억 86만원 감액하였으며, 생물안전3등급(BL3) 검사시설 신축(예산안 484, 설명자료 321) 77억 4,640만원은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신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계속비 사업조서 】(예산안 493)

▢ 농정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2개 사업, 사업비 609억 6,440만원이 편성되었음

사업명	사업비(천원)	2021년 까지	연도별 투자계획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사업	• 예 산 액 : 53,196,000 - 도 비 : 53,196,000	1,520,000 1,520,000	40,447,000 40,447,000	9,152,264 9,152,264	2,076,736 2,076,736
생물안전3등급(BL3) 실험동 건립 사업	• 예 산 액 : 7,768,400 - 국 비 : 3,000,000 - 도 비 : 4,768,400	22,000 22,000	7,746,400 3,000,000 4,746,400	-	-

【 명시이월조서 】(예산안 497)

▢ 농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개 사업, 이월액 14억원이 편성되었음

사업명	사업비(천원)	이월사유
농수특산물진품센터 리모델링	• 예 산 액 : 800,000 • 이 월 액 : 800,000	도민회관 리모델링 연말 준공예정에 따른 진품센터 공사 착공 지연(‘23. 1.~’23. 7.)
공공급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 예 산 액 : 260,000 • 이 월 액 : 260,000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보완 수정요구 및 협의에 따른 사업 지연(‘22. 11.~’23. 4.)
반려동물보호센터신규설치(인제군)	• 예 산 액 : 510,000 • 이 월 액 : 90,000	국고보조금 9,000만원 미교부 (자금없는 이월)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구입	• 예 산 액 : 688,000 • 이 월 액 : 250,000	- 국비추가교부에 따른 제2회 추경계상 및 이월 필요 - 조달구입 의무사항이나 현재 조달구매 시 공고·입찰 등에 5주 이상 소요 (‘23년초 구입 예정)

▢ 이상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