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경 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8일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농림축산어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3조)

4. 검토결과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항에 따라 규정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제4265호, 2018. 4. 13.>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사전조치* 사항을 이행하였음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 작성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

□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의 제목을 “(기금의 재원)”에서 “(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 안 제3조 제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 연장 근거를 신설함

□ 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본 조례안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림

축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붙임 1 : 조례안

붙임 2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3 : 관계법령

붙임 4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기금의 재원)”을 “(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재원) (생 략)	제3조(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참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본칙에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조례에서는 부칙에 포함되어 원칙대로 본칙에 신설함

부칙<제4265호, 2018.4.13.>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붙임 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존속기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사안으로 별도의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기금 연장에 대한 조례 신설에 대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추가 비용 발생 내역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장 장정희
연락처	(033) 249 – 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