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원   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년 10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농림축산어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라. 합    의 : 해당 없음

마.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8. 31. ~ 9. 20.(20일)

나) 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강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존속기한 연장 가결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기금의 재원)”을 “(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재원) (생 략)	제3조(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참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본칙에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조례에서는  부칙에 포함되어 원칙대로 본칙에 신설함

부칙<제4265호, 2018.4.13.>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존속기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사안으로 별도의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기금 연장에 대한 조례 항목 신설에 관한 것으로 별도의 추가 비용 발생 내역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장 장정희
연락처	(033) 249 – 2612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정국 농정과
연락처	(033)249-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