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산림환경국 소관】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경 호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산림환경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1.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398,553,210		461,570,650		△63,017,440		△13.66%
산림소득과		78,219,180		82,115,179		△3,895,999		△4.75%
산림관리과		47,248,769		46,250,864		997,905		2.16%
환경정책과		74,195,005		76,873,495		△2,678,490		△3.48%
자연생태과		7,274,690		20,429,000		△13,154,310		△64.39%
수질보전과		172,149,690		225,932,090		△53,782,400		△23.81%
자연환경연구공원		80,000		79,000		1,000		1.27%
산림과학연구원		5,153,668		1,106,014		4,047,654		366%
산림과학연구원동부지원		149,000		159,000		△10,000		△6.29%
산불방지센터		14,083,208		8,626,008		5,457,200		63.26%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603,878,307		638,692,711		△34,814,404		△5.45%
산림소득과		115,936,207		121,317,727		△5,381,520		△4.44%
산림관리과		59,977,006		56,802,124		3,174,882		5.59%
환경정책과		96,611,899		110,443,036		△13,831,137		△12.52%
자연생태과		10,574,012		14,601,167		△4,027,155		△27.58%
수질보전과		263,158,252		292,114,544		△28,956,292		△9.91%
자연환경연구공원		2,423,566		3,124,723		△701,157		△22.44%
산림과학연구원		20,687,301		15,254,106		5,433,195		35.62%
산림과학연구원동부지원		5,137,979		5,077,786		60,193		1.19%
산불방지센터		29,372,085		19,957,498		9,414,587		47.17%

2. 분석 및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총괄

▢ 산림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630억 1,744만원(△13.66%) 감액된 3,985억 5,321만원으로

○ 부서별로 증액금액은 산림관리과 9억 9,791만원, 자연환경연구공원 100만원, 산림과학연구원 40억 4,765만원, 산불방지센터 54억 5,720만원이고

○ 부서별로 감액금액은 산림소득과 38억 9,600만원, 환경정책과 26억 7,849만원, 자연생태과 131억 5,431만원, 수질보전과 537억 8,240만원,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1,000만원 감액되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산림환경국	398,553,210	461,570,650	△63,017,440
산림소득과	78,219,180	82,115,179	△3,895,999
- 보조금	78,219,180	82,115,179	△3,895,999
산림관리과	47,248,769	46,250,864	997,905
- 세외수입	940,981	1,756,071	△815,090
- 보조금	46,307,788	44,494,793	1,812,995
환경정책과	74,195,005	76,873,495	△2,678,490
- 세외수입	7,076,000	6,383,000	693,000
- 보조금	67,119,005	70,490,495	△3,371,490
자연생태과	7,274,690	20,429,000	△13,154,310
- 세외수입	434,190	2,710,000	△2,275,810
- 보조금	6,840,500	17,719,000	△10,878,500
수질보전과	172,149,690	225,932,090	△53,782,400
- 세외수입	79,000	79,000	0
- 보조금	172,070,690	225,853,090	△53,782,400
자연환경연구공원	80,000	79,000	1,000
- 세외수입	4,000	4,000	0
- 보조금	76,000	75,000	1,000
산림과학연구원	5,153,668	1,106,014	4,047,654
- 세외수입	1,235,118	1,106,014	129,104
- 보조금	3,918,550	0	3,918,550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149,000	159,000	△10,000
- 세외 수입	149,000	159,000	△10,000
산불방지센터	14,083,208	8,626,008	5,457,200
- 세외수입	5,362,938	98,490	5,264,448
- 보조금	8,720,270	8,527,518	192,752

○ 산림환경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30억 1,744만원(△13.66%) 감액된 3,985억 5,32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감액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산림소득과의 경우 전년도 세입예산에 비해 38억 9,600만원(△4.75%) 감액된 782억 1,918만원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탄소중립 도시숲 및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32억 6,811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산림관리과는 전년도 세입예산에 비해 9억 9,791만원(2.16%) 증액된 472억 4,877만원 편성되었고 주요 증액사유는 임도시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40억 4,600만원)이 증액반영 되었음.

- 환경정책과의 경우 전년도 세입예산에 비해 26억 7,849만원(△3.48%) 감액된 741억 9,501만원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127억 6,649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자연생태과도 전년도 세입예산에 비해 131억 5,431만원(△64.39%) 감액된 72억 7,469만원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115억 1,85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수질보전과의 경우 전년도 세입예산에 비해 537억 8,240만원(△23.81%) 감액된 1,721억 4,969만원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314억 2,130만원), 노후상수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223억 5,25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아래 주요사업 감액현황에 대한 감액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주요사업 국고 보조금 감액현황】

(단위 : 백만 원)

부 서 명	사 업 명	감 액
산림소득과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및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기금)	△3,268
수질보전과	노후상수도 정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2,353

나. 세출예산 총괄

▢ 산림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48억 1,440만원(△5.45%) 감액된 6,038억 7,831만원으로

○ 산림소득과(△4.44%), 환경정책과(△12.52%), 자연생태과(△27.58%), 수질보전과(△9.91%), 자연환경연구공원(△22.44%) 감액 편성되었고 산림관리과(5.59%), 산림과학연구원(35.62%),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1.19%), 산불방지센터(47.17%) 증액 편성되었음.

○ 부서별 주요 증·감액 편성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 원)

부서명	사 업 명	2023예산	2022예산	증감	비 고
산 림 소득과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행사지원 및 산림레포츠공원 조성 연구용역)	188	14,432	△14,244	명세서 240, 설명서 6
	주민소득화 지원사업 추진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	48	0	48	명세서 240, 설명서 10
	임산물 상품화 지원(국고)	196	441	△245	명세서 241, 설명서 12
	산지종합유통센터(국고)	599	1,776	△1,177	명세서 241, 설명서 15
	산림작물생산단지(국고)	2,092	1,964	128	명세서 242, 설명서 17
	산림복합경영단지(국고)	1,146	1,603	△457	명세서 242, 설명서 18
	백두대간 주민지원(국고)	1,164	661	503	명세서 242, 설명서 20
	목재이용가공지원(전환)	5,676	2,580	3,096	명세서 245, 설명서 30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국고)	4,500	0	4,500	명세서 245, 설명서 34
	자연휴양림 조성(전환)	4,213	3,445	768	명세서 248, 설명서 44
	숲속야영장 지원(전환)	1,170	1,333	△163	명세서 248, 설명서 45
	스마트가든 설치사업(국고)	306	260	46	명세서 249, 설명서 50
	생활밀착형숲 조성관리(국고)	4,550	3,900	650	명세서 249, 설명서 52
	경제림조성 추진(국고)	4,354	5,108	△754	명세서 250, 설명서 56
	경제림조성 지원(국고)	5,692	4,784	908	명세서 250, 설명서 57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추진(국고)	6,419	447	5,972	명세서 252, 설명서 66
	정책숲가꾸기 지원(국고)	29,561	30,713	△1,152	명세서 253, 설명서 69
	공공산림가꾸기 지원(국고)	3,442	3,965	△523	명세서 253, 설명서 70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국고)	2,498	1,763	735	명세서 254, 설명서 71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국고)	3,705	1,820	1,885	명세서 254, 설명서 73
	도시바람길숲 조성(국고)	3,900	0	3,900	명세서 255, 설명서 74

부서명	사 업 명	2023예산	2022예산	증감	비 고
산 림 관리과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국고)(직접)	9,964	11,065	△1,101	명세서 259, 설명서 83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국고)	21,421	23,688	△2,267	명세서 259, 설명서 84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455	444	11	명세서 261, 설명서 87
	임도시설(자본)(국고)	14,948	9,713	5,235	명세서 261, 설명서 90
	산림병해충방제(경상)(국고)	4,466	3,199	1,267	명세서 263, 설명서 94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사업(국고)	1,004	0	1,004	명세서 266, 설명서 105
환 경 정책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4,615	3,856	759	명세서 270, 설명서 119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국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7,103	24,913	2,190	명세서 272, 설명서 128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국고)	510	256	254	명세서 274, 설명서 142
	슬레이트 처리지원(국고)	9,122	7,851	1,271	명세서 275, 설명서 144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1,277	1,005	272	명세서 275, 설명서 145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국고)	25,348	21,666	3,682	명세서 276, 설명서 148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국고)	7,692	3,264	4,428	명세서 276, 설명서 150
자 연 생태과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국고)	1,560	2,280	△720	명세서 279, 설명서 164
	도시소생태계 조성(국고)	455	0	455	명세서 281, 설명서 170
	ASF 대응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지원(국고)	945	2,175	△1,230	명세서 282, 설명서 178
	ASF 차단 울타리 관리(국고)	690	868	△178	명세서 283, 설명서 180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국고)	484	276	208	명세서 284, 설명서 185
수 질 보전과	하수처리장 설치(국고)	31,751	15,655	16,096	명세서 287, 설명서 197
	하수관로 정비(국고)	63,166	70,480	△7,314	명세서 287, 설명서 198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국고)	19,207	18,435	772	명세서 287, 설명서 199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국고)	1,551	1,725	△174	명세서 288, 설명서 201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추진	2,500	1,765	735	명세서 288, 설명서 20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국고)	2,060	3,415	△1,355	명세서 289, 설명서 205
	생태하천 복원사업(전환)	13,778	10,811	2,967	명세서 289, 설명서 206
	비점오염저감사업(국고)	8,041	9,373	△1,332	명세서 289, 설명서 207

부서명	사 업 명	2023예산	2022예산	증감	비 고
수 질 보전과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	75	86	△11	명세서 289, 설명서 209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1,114	0	1,114	명세서 290, 설명서 211
	노후상수도 정비(국고)	42,290	64,251	△21,961	명세서 293, 설명서 227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전환)	6,456	7,283	△827	명세서 293, 설명서 229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국고)	3,756	0	3,756	명세서 294, 설명서 232
자연환경 연구공원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지원(국고)	177	177	0	명세서 297, 설명서 240
	자연친화형 공원관리	453	258	195	명세서 298, 설명서 243
산림과학 연 구 원	정책숲가꾸기(국고)	1,008	681	327	명세서 305, 설명서 252
	임도시설(국고)	2,682	2,906	△224	명세서 308, 설명서 255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국고)	6,000	0	6,000	명세서 319, 설명서 287
산림과학 연 구 원 동부지원	임도시설(국고)	1,164	447	717	명세서 331, 설명서 304
	백두대간생태수목원 보완(전환)	400	300	100	명세서 334, 설명서 314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	441	359	82	명세서 336, 설명서 320
산불방지 센 터	산불예방 감시활동(산불감시원 운영 및 예방·진화 지원)	14,360	5,951	8,409	명세서 341, 설명서 329
	산불방지대책(자본)(국고)	1,392	1,577	△185	명세서 344, 설명서 336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국고)	10,204	9,721	483	명세서 345, 설명서 338

<<참고자료>>

▢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강원도 전체예산의 8.03% 차지하며, 전년 당초예산대비 △5.45% 감액되었음.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3년 당초예산안		2022년 당초예산		비교증감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금액	비율
산림환경국	603,878	8.03%	638,693	8.9%	△34,814	△5.45%
강원도	7,522,799	100%	7,116,094	100%	406,705	5.72%

다. 세출예산 세부 검토내역

▢ 산림소득과 소관예산은 전년 대비 53억 8,152만원(△4.44%) 감액된 1,159억 3,621만원 편성되었음.

○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행사지원 및 산림레포츠공원 조성 연구용역) (1억 8,800만원) (명세서 240, 설명서 6)은 조직위원회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원(전년도 대비 50백만 원 증가)과 산림레포츠공원 조성 연구용역비 80백만 원을 각각 편성함에 따라, 엑스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ㆍ공격적 마케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으며, 2022년 홍보 사무관리비 50백만원과, 산림레포츠공원 조성 연구용역비의 50백만 원의 추진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산지종합유통센터(국고)(599백만 원) (명세서 241, 설명서 15)은 1차 가공ㆍ유통(판매) 시설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주로 작업장, 가공ㆍ선별ㆍ포장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대비 예산 삭감 사유와 추진실적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 목재이용가공지원(전환)(5,676백만 원) (명세서 245, 설명서 30)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 대비 30억 9,600백만 원 증액 사유와 2023년도 4개 군(횡성, 평창, 인제, 고성)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국고)(4,500백만 원) (명세서 245, 설명서 34)은 평창군에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 재배ㆍ체험시설, 연구시설 등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선정(2022. 4월) 이후 설계용역 착수(2022. 11월)가 늦어진 배경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추진(국고) (6,419백만 원) (명세서 252, 설명서 66)은 2022년 산불피해지 5개 시ㆍ군(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양구군)에 대하여 우량 묘목을 지원하여 조림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봄철, 가을철 묘목 수급계획과 조림수종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조속한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한 추진계획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정책숲가꾸기 지원(국고) (29,561백만 원) (명세서 253, 설명서 69)으로 전체 23,060ha(큰나무 1,270, 어린나무 2,750, 조림지 16,960, 산불예방 2,080) 규모의 지원사업을 통한 경제림 조성, 기후변화 대응, 조림지 사후관리 등 산림을 경제ㆍ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작년대비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와 시군별 사업선정 기준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음.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국고) (3,705백만 원) (명세서 254, 설명서 73) 사업은 생활권내 미세먼지 확산 차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유사사업인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국비) 2,498백만 원(명세서 254, 설명서 71), 지자체도시숲조성(전환) 2,741백만 원(명세서 254, 설명서 72), 도시바람길숲 조성(국고) 3,900백만 원(명세서 255, 설명서 74)사업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사업추진 계획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산림관리과 소관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7,488만원(5.59%) 증액된 599억 7,701만원 편성되었음.

○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국고)(직접) (9,964백만 원) (명세서 259, 설명서 83)와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국고) (21,421백만 원) (명세서 259, 설명서 84)는 전년 당초예산대비 대폭 감액(△3,368백만 원)되어 산사태 등 피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또한 2개 사업의 차이점(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국고) (455백만 원) (명세서 261, 설명서 87)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산사태 취약지역의 개소수와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시설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실태조사 시 면밀한 조사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임도시설(자본)(국고) (14,948백만 원) (명세서 261, 설명서 90)은 효율적인 산불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235백만 원 증액되어 향후 추진계획과 이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건의 사항인 산사태 예방을 위한 설계 반영의지와 지역주민이 산지 이용시 편의를 위한 도로공사가 가능한지 다시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산림병해충방제(경상)(국고) (4,466백만 원) (명세서 263, 설명서 94) 사업 관련하여 산림병해충 집중발생기간 예찰 조사계획과 예찰ㆍ방제 대책본부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고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증가에 따른 선제적 방제대책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 환경정책과 소관예산은 전년 대비 138억 3,114만원(△12.52%) 감액된 966억 1,190만원 편성되었음.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국고)(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7,103백만 원) (명세서 272, 설명서 128)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 대비 2,189백만 원 증액 편성됨에 따라 차종별(노후경유차, 노후건설기계) 폐차 및 신차 구입시 지원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감액(△1,037백만 원, △900대, 사업간 조정)을 하였는데, 2023년도 사업추진시 사업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국고) (510백만 원) (명세서 274, 설명서 142)은 영농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을 수거하여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폐비닐 처리방법과 시군별 예산배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볼 필요가 있으며, 연간 농촌폐비닐 발생량 대비 수거실적을 파악해보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수거보상금 지원규모와 지원단가가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슬레이트 처리지원(국고) (9,122백만 원) (명세서 275, 설명서 144)은 2012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등을 지원하여 주민건강 피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271백만 원 증액됨에 따라 강원도 내 전체 슬레이트 주택 조기 철거 대책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국고) (25,348백만 원) (명세서 276, 설명서 148)은 매립 쓰레기 최소화와 가연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쓰레기 매립량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현재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국고) (7,692백만 원) (명세서 276, 설명서 150)은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선별시설 설치사업으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플라스틱, 캔, 유리병 등)를 선별하여 국가 자원순환정책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근무자의 근무환경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전년도 대비 4,428백만 원 예산 증액편성 됨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과 지원사업 선정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자연생태과 소관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2,715만원(△27.58%) 감액된 105억 7,401만원 편성되었음.

○ ASF 대응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지원(국고) (945백만 원) (명세서 282, 설명서 178)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철원군에 발생된 ASF 처리상황과 2022년 대비 1,230백만 원 감액된 예산편성으로 추후 ASF 추가발생시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국고) (484백만 원) (명세서 284, 설명서 185)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봄철에 집중적으로 제거하여 교란종 확산을 줄임과 동시에 작업인원을 확대 충원(노인일자리)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수질보전과 소관예산은 전년 대비 289억 5,629만원(△9.91%) 감액된 2,631억 5,825만원 편성되었음.

○ 지역의 생활하수 증가로 인한 하수처리장 신·증설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국고) (31,751백만 원) (명세서 287, 설명서 197)와 관련하여 전년대비 16,096백만 원 증액되어 도내 지역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현재 하수도 설치 운영 개소수와 처리 능력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예산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확대 추진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하수관로 정비(국고) (63,166백만 원) (명세 287, 설명서 198)는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신설, 노후관로 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예산편성이 7,314백만 원 감소됨에 따라 감액사유와 이로 인하여 도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국고) (19,208백만 원) (명세서 287, 설명서 199)는 농어촌지역에 시설용량 500㎥/일 미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33개소(처리장 및 관로 신·증설 29개소, 개량 4개소)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규설치‧운영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국고) (2,060백만 원) (명세서 289, 설명서 205)는 현재 2개소(홍천 , 화천)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타 지역은 지원할 필요가 없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음.

- 도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 : 5개소(원주 1, 홍천 2, 횡성 1, 철원 1)

○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된 하천을 복원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전환) (13,778백만 원) (명세서 289, 설명서 206)과 관련 사업대상지 선정 추진절차와 29억 6,700만원 증액사유를 알아보고 체계적인 복원사업이 이루어져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비점오염저감사업(국고) (8,041백만 원) (명세서 289, 설명서 207)은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사업과의 연관성과 사업대상지 선정방법, 전년대비 1,332백만 원의 감액사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음.

○ 노후상수도 정비(국고) (42,290백만 원) (명세서 293, 설명서 227),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전환) (6,456백만 원) (명세서 293, 설명서 229)의 사업비 21,961백만 원(노후상수도 정비), 827백만 원(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감액사유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노후상수도 정비(국고) : 상수관망 및 정수장 정비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전환) : 수질기준 초과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 배수지 등 개선

○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국고) (3,757백만 원) (명세서 294, 설명서 232)은 정수장 위생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최근 깔따구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에서 발견 되어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이 시급하며 내년에 지원되는 12개 시ㆍ군 계획에 대하여 물어볼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연구공원 소관예산은 전년 대비 7억 116만원(△22.44%) 감액된 24억 2,357만원 편성되었음.

○ 예산 감액 주 사유는 생태체험 테마마을 조성 및 관리 (△808백만 원) (명세서 298)로 전년대비 예산 삭감에 따른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2022년 추진한 실내정원 조성(전시관 850㎡) 사업 완료에 따른 관람객 홍보·확대계획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산림과학연구원 소관예산은 전년 대비 54억 3,320만원(35.62%) 증액된 206억 8,730만원 편성되었음.

○ 예산 증액 주 사유는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국고) (6,000백만 원) (명세서 319, 설명서 287) 2년차 사업으로 전년대비 6,000백만 원 전액 증액 편성됨에 따라 현재 추진상황(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용역 등)에 대하여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예산은 전년 대비 6,019만원(1.19%) 증액된 51억 3,798만원 편성되었음.

○ 예산 증액 주 사유는 임도시설(국고) (1,164백만 원) (명세서 331, 설명서 304), 백두대간생태수목원 보완(전환) (400백만 원) (명세서 334, 설명서 314), 수목원 운영관리 (351백만 원) (명세서 335, 설명서 319),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441백만 원) (명세서 336, 설명서 320)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산불방지센터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4억 1,459만원(47.17%) 증액된 293억 7,209만원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요인으로 산불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산불예방 감시활동(산불감시원 운영 및 예방·진화 지원) (14,360백만 원) (명세서 341, 설명서 329)은 전년도 대비 8,407백만 원 증액된 예산편성으로 추후 사업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짚어갈 필요가 있으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산불감시원 선발시 강원도 체력측정 기준 통일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계속비 사업조서 】(명세서 351)

○ 산림환경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2개 사업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사업명	총 예산액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2025년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국고) • 위 치 - 춘천시 우두동 436-1 외 5필지(2.5ha) - 춘천시 우두동·사북면·신북읍, 정선군 임계면 일원(13.3ha) • 사업량 : 15.8ha • 기 간 : 2022~2025년(4년간)	• 계 : 20,000,000 • 국비 : 13,000,000 • 도비 : 7,000,000	• 계 : 2,000,000 • 국비 : 1,300,000 • 도비 : 700,000	• 계 : 6,000,000 • 국비 : 3,900,000 • 도비 : 2,100,000	• 계 : 6,000,000 • 국비 : 3,900,000 • 도비 : 2,100,000	• 계 : 6,000,000 • 국비 : 3,900,000 • 도비 : 2,100,000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사업 • 위 치 :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 400-42번지 (정선 알파인경기장 일원) • 사업량 :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사업 1식 • 기 간 : 2022~2038년(17년간)	• 계 : 42,047,000 • 국비 : 29,436,000 • 도비 : 12,611,000	• 계 : 2,045,000 • 국비 : 1,432,000 • 도비 : 613,000	• 계 : 1,004,000 • 국비 : 703,000 • 도비 : 301,000	• 계 : 15,209,000 • 국비 : 10,646,000 • 도비 : 4,563,000	• 계 : 23,789,000 • 국비 : 16,655,000 • 도비 : 7,134,000

▢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 강원도 예산안은,

○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등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된 것으로 적정하다 판단됨.

○ 한편, 국고보조금 예산 삭감에 따른 감액 사업에 대하여 예산 확보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도민을 위한 예산이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가 필요함.

▢ 이상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