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산림환경국 소관】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경 호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산림환경국) 검 토 보 고 서
1.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67~178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합 계		516,343,066		471,468,172		44,874,894		9.52%
산림소득과		113,163,368		87,388,028		25,775,340		29.49%
산림관리과		51,636,445		48,646,814		2,989,631		6.15%
환경정책과		84,409,950		78,249,946		6,160,004		7.87%
자연생태과		19,738,475		18,296,744		1,441,731		7.88%
수질보전과		233,951,882		227,422,090		6,529,792		2.87%
산림과학연구원		1,049,990		1,123,742		△73,752		△6.56%
산림과학연구원동부지원		493,844		159,000		334,844		210.6%
산불방지센터		11,820,112		10,102,808		1,717,304		17%
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01~526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합 계		725,241,107		678,971,345		46,269,762		6.81%
산림소득과		154,213,647		126,560,864		27,652,783		21.85%
산림관리과		61,818,545		58,917,759		2,900,786		4.92%
환경정책과		109,185,673		101,546,064		7,639,609		7.52%
자연생태과		22,079,424		22,886,571		△807,147		△3.53%
수질보전과		328,274,400		321,907,743		6,366,657		1,98%
자연환경연구 공원		3,002,723		3,124,723		△122,000		△3.9%
산림과학연구원		17,419,393		17,346,854		72,539		0.42%
산림과학연구원동부지원		5,350,438		5,106,909		243,529		4.77%
산불방지센터		23,896,864		21,573,858		2,323,006		10.77%

2. 분석 및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총괄

▢ 산림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448억 7,489만원(9.52%) 증액된 5,163억 4,307만원으로

○ 부서별 증액금액은 산림소득과 257억 7,534만원, 산림관리과 29억 8,963만원, 환경정책과 61억 6,000만원, 자연생태과 14억 4,173만원, 수질보전과 65억 2,979만원,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3억 3,484만원, 산불방지센터 17억 1,730만원이고 부서별 감액금액은 산림과학연구원 7,375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산림환경국	516,343,066	471,468,172	44,874,894
산림소득과	113,163,368	87,388,028	25,775,340
- 세외수입	3,620,993	2,038,900	1,582,093
- 보조금	109,508,452	85,349,128	24,159,324
- 보전수입등(국고반납금)	33,923	0	33,923
산림관리과	51,636,445	48,646,814	2,989,631
- 세외수입	1,926,307	1,756,071	170,236
- 보조금	49,252,216	46,890,743	2,361,473
- 보전수입등(국고반납금)	457,922	0	457,922
환경정책과	84,409,950	78,249,946	6,160,004
- 세외 수입	6,469,908	6,383,000	86,908
- 보조금	77,940,042	71,866,946	6,073,096
자연생태과	19,738,475	18,296,744	1,441,731
- 세외수입	4,738,377	2,725,624	2,012,753
- 보조금	14,992,790	15,565,000	△572,210
- 보전수입등(국고반납금)	7,308	6,120	1,188
수질보전과	233,951,882	227,422,090	6,529,792
- 세외수입	308,130	79,000	229,130
- 보조금	233,621,708	227,343,090	6,278,618
- 보전수입등(국고반납금)	22,044	0	22,044
산림과학연구원	1,049,990	1,123,742	△73,752
- 세외수입	1,049,990	1,123,742	△73,752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493,844	159,000	334,844
- 세외수입	193,844	159,000	34,844
- 지방교부세	300,000	0	300,000
산불방지센터	11,820,112	10,102,808	1,717,304
- 세외수입	230,063	98,490	131,573
- 지방교부세	1,702,000	1,400,000	302,000
- 보조금	9,887,818	8,604,318	1,283,500
- 보전수입등(국고반납금)	231	0	231

나. 세출예산 총괄

▢ 산림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462억 6,976만원(6.81%) 증액된 7,252억 4,111만원으로

○ 부서별 주요 증·감액 편성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 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2회 추경	비 고
산 림 소득과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국고)	10,982	14,382	△3,400	명세서 501, 설명서 325
	산불피해지 긴급벌채(국고)	17,611	0	17,611	명세서 502, 설명서 327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지급(국고)	4,889	0	4,889	명세서 502, 설명서 328
	생활밀착형숲 조성관리 (실내ㆍ외)(국고)	3,594	3,900	△306	명세서 503, 설명서 332
	정책숲가꾸기 지원(국고)	32,663	30,713	1,950	명세서 503, 설명서 333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지원	6,547	0	6,547	명세서 504, 설명서 334
	미세먼지 차단숲조성(국고)	5,868	6,500	632	명세서 504, 설명서 335
	도시바람길숲 조성(국고)	6,305	6,500	△195	명세서 504, 설명서 336
산 림 관리과	동해안 산불피해 응급복구(국고)	1,455	0	1,455	명세서 506, 설명서 338
	산림병해충방제(경상)(국고)	4,712	3,772	940	명세서 506, 설명서 339
환 경 정책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국고)	3,782	3,856	△74	명세서 508, 설명서 343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국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8,284	29,321	△1,037	명세서 509, 설명서 344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국고)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5,574	5,395	179	명세서 509, 설명서 345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국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6,616	5,619	997	명세서 509, 설명서 347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국고)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1,612	1,791	△179	명세서 509, 설명서 348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국고)	31,393	25,250	6,143	명세서 509, 설명서 350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국고)	2,880	3,111	△231	명세서 509, 설명서 351
	산불피해 폐기물처리 재해복구(국고)	2,444	0	2,444	명세서 510, 설명서 352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3회추경	비 고
자 연 생태과	강원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국고)(직접)	6,331	7,000	△669	명세서 512, 설명서 357
	내가 그린(Green) 도시 강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국고)	4,223	4,480	△257	명세서 512, 설명서 358
수 질 보전과	하수처리장 설치(국고)	15,392	15,654	△262	명세서 514, 설명서 359
	하수관로 정비(국고)	72,284	71,380	904	명세서 514, 설명서 360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국고)	21,284	18,435	2,849	명세서 514, 설명서 361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국고)	1,975	1,725	250	명세서 514, 설명서 36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국고)	5,215	3,415	1,800	명세서 515, 설명서 364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국고)	2,045	3,409	△1,364	명세서 515, 설명서 365
	노후상수도 정비(국고)	66,350	64,550	1,800	명세서 516, 설명서 368
산림과학 연구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	2,141	2,356	△215	명세서 519
산림과학 연구원 동부지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	526	595	△69	명세서 523
산불방지센터	산불방지대책(자본)(국고)	2,134	1,688	445	명세서 525, 설명서 376
	산불예방 헬기임차(국고) (임차헬기 기간연장 및 추가도입)	1,129	0	1,129	명세서 526, 설명서 378

다. 세출예산 세부 검토내역

▢ 산림소득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6억 5,278만원(21.85%)  증액된 1,542억 1,365만원 편성되었음.

○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국고)(조직위 운영 등 행사지원) (10,982백만 원) (명세서 501, 설명서 325)사업의 기정 예산액 대비 3백만 원 삭감한 사유와 예산삭감에 따른 행사지원 및 홍보에 문제가 없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산불피해지 긴급벌채(국고) (17,611백만 원) (명세서 502, 설명서 327)는 대형 산불로 인해 발생한 피해목 긴급 벌채로 신속한 복구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2. 12월까지 사업완료 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지급(국고) (4,889백만 원) (명세서 502, 설명서 328)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으로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지원 (6,547백만 원) (명세서 504, 설명서 334)은 산불피해지 긴급벌채(국고)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복구조림)에 대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산림관리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79만원(4.92%) 증액된 618억 1,855만원 편성되었음.

○ 동해안 산불피해 응급복구(국고) (1,455백만 원) (명세서 506, 설명서 338)에 대한 도비 부담금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볼 필요가 있음.

○ 산림병해충방제(경상) (국고) (940백만 원) (명세서 506, 설명서 339)는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확산차단으로 건전한 산림생태계 유지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재선충병 발생 시군 현황과 방제 실적(2020년 ~ 현재)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 환경정책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억 3,961만원(7.52%) 증액된 1,091억 8,567만원 편성되었음.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국고)(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037백만 원) (명세서 509, 설명서 344)사업의 추진상황 및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하여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국고) (6,143백만 원) (명세서 509, 설명서 350) 사업비 증액에 대한 사업내용 및 취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자연생태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715만원(△3.53%) 감액된 220억 7,942만원 편성되었음.

○ 강원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국고)(직접) (△669백만 원) (명세서 512, 설명서 357)과 내가 그린(Green) 도시 강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국고) (△257백만 원) (명세서 512, 설명서 358)의 추진경과, 성과, 계획대비 미실행한 세부사업이 없는지 등을 짚어보고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하여도 자세히 물어볼 필요가 있음.

▢ 수질보전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억 6,666만원(1.98%) 증액된 3,282억 7,440만원 편성되었음.

○ 하수처리장 설치(국고) (△262백만 원) (명세서 514, 설명서 359)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방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최종예산이 25,159백만 원이고 올해 최종예산이 15,655백만 원인 점에 비추어 금번 추경에 262백만 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짚어볼 필요가 있음.

○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국고) (2,849백만 원) (명세서 514, 설명서 361)는 농어촌지역에 시설용량 500㎥/일 미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번 증액되는 2,849백만 원에 대한 추진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국고) (1,800백만 원) (명세서 515, 설명서 364)의 증액된 사유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국고) (△1,364백만 원) (명세서 515, 설명서 365)의 감액사유와 사업추진 절차, 당초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음.

○ 노후상수도 정비(국고) (1,800백만 원) (명세서 516, 설명서 368)은 총사업량 18개 시ㆍ군 중 평창군이 제외된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고 당초 추진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로 사업대상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산림환경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 전체적으로 세입을 정리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잔액 정리 등의 예산편성이나, 사업소의 인건비(산림과학연구원 △215백만 원, 산림과학연구원동부지원 △69백만 원)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인건비의 적정한 예산 편성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추가 지원되는 예산에 대하여도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계속비 조서 】(명세서 529)

○ 산림환경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1개 사업(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사업), 총사업비 420억 4,7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3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임

【 명시이월조서 】(명세서 533~534)

○ 산림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9개 사업, 이월 사업비 73억 1,781만원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음.

사업명	사업비	이월사유
산악관광 활성화 (매봉산 치유의 숲 조성)	• 예 산 액 : 1,997,800천원 • 이 월 액 : 1,997,800천원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기간 미도래(‘23. 8월 완료 예정)
강원도산불방지센터 운영 (영서분소 사무실 환경개선)	• 예 산 액 : 330,000천원 • 이 월 액 : 330,000천원	‘22년 2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공기부족(‘23. 6월 완료 예정)
강원도 환경보건계획 수립용역	• 예 산 액 : 100,000천원 • 이 월 액 : 81,896천원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기간 미도래(‘23. 2월 완료 예정)
강원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직접)(국고)	• 예 산 액 : 6,331,033천원 • 이 월 액 : 3,874,638천원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기간 미도래(‘23년 상반기 완료 예정)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강원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 예 산 액 : 140,000천원 • 이 월 액 : 140,000천원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여부 협의 지연(‘22. 7월) 에 따른 용역발주 지연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국고)	• 예 산 액 : 325,000천원 • 이 월 액 : 260,000천원	환경부 국비 자금 미교부 * 자금 없는 이월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공동연구 용역)	• 예 산 액 : 190,000천원 • 이 월 액 : 133,472천원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기간 미도래(‘23. 7월 완료 예정)
백두대간생태수목원 기반시설 조성	• 예 산 액 : 300,000천원 • 이 월 액 : 300,000천원	특별교부세 ‘22. 10월 착금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전환)	• 예 산 액 : 700,000천원 • 이 월 액 : 200,000천원	‘22년 2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 이상 산림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