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강   원   도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의 근거법령이 변경(「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되면서, 단서의 예외 조항이 신설되어 효율적인 도시숲 조성·관리를 위해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붙임 2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없음

2)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2. 8. 2. ~ 8. 22.(21일)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폐지에 따라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녹색국 산림소득과장 김형진
연락처	(033)249-2660

〈의안 소관 부서명〉

녹색국 산림소득과
연 락 처	(033)249-2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