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원   도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 ‘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도록 정비(안 제2조)

○ 띄어쓰기 정비(안 제3조, 안 제6조)

○ 자치법규 상의 일반적 적용 규정 삭제(안 제6조,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3)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생략

(2) 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행정규제기본법」제2조 및 제3조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제4조제2항

(4)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강원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조례안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라. 그 밖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5.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나.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법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지역 지회

제3조의 제목 “(도지사 및 임업인 등의 책무)”를 “(도지사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인 등”을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업관계자와 산림 관련 단체(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업인 등”을 “임업인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임업인 등 지원)”을 “(임업인등 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산림센터(이하“산림센터”라 한다)”를 “강원산림센터(이하 “산림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임업인 등”을 “임업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라. 그 밖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삭 제>
5. “산림 관련 단체”란(이하“단체”라 한다)「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와 「산림조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조합 중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지역 지회를 말한다.	5.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나.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법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지역 지회
6. “임업인 등”이란 제4호의 “임업관계자”와 제5호의 “산림 관련 단체”를 말한다.	<삭 제>
제3조(도지사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업관계자와 산림 관련 단체(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의 진흥 등 강원도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등--------------------------------------------------------------------------------------------------------------.
제4조(임업인 등 지원) ①ㆍ② (생 략)	제4조(임업인등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5조(강원산림센터)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임업관계자 및 단체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산림센터(이하“산림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강원산림센터) ① ------------------------------------------------------------------------- 강원산림센터(이하 “산림센터”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임업인 등의 경영안정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임 및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 임업인등------------------------------------------------------------------------------------------------------------------------.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삭 제>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붙임 2]

관계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3의2.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의3.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3의4. “임업기계장비”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독림가(篤林家)”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띄어쓰기, 불필요한 규정 삭제 반영 등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녹색국 산림소득과장 김형진
연락처	(033)249-2660

〈의안 소관 부서명〉

녹색국 산림소득과
연 락 처	(033)249-2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