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경 호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1일 최종수 의원 외 7명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2022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보호수 지정 신청 및 표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6조)

□ 보호수의 관리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8조)

□ 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집행부(산림관리과) 의견 ⇨ 이견 없음(원안 동의)

5. 입법사례 : 11건

연번	조 례 명	시행일	비고
1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0.12.31.	타법개정
2	부산광역시 보호수 등 보호ㆍ관리 조례	2020.7.15.	일부개정
3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5.5.26.	제정
4	광주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2020.7.8.	일부개정
5	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2022.4.7.	제정
6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2022.2.21.	제정
7	전라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1.11.3.	제정
8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ㆍ관리 조례	2021.9.30.	제정
9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0.1.9.	일부개정
10	경상남도 보호수 및 준보호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2021.4.1.	일부개정
11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2013.11.27.	제정

6. 검토결과

□ 조례의 개정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보호수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100년 이상의 노목과 거목, 희귀목 등을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특별히 보호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으로 도내에는 ‘22년 7월 기준 700여 본이 지정되어 있음

[시군별 보호수 지정현황]

(단위 : 본)

구 분	계	느티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향나무	느릅나무	기타
합 계	702	201	171	40	9	83	198
춘천	30	5	11	7	2	-	5
원주	131	66	24	8	-	3	30
강릉	72	2	45	10	1	-	14
동해	11	9	-	-	1	-	1
태백	7	-	-	-	-	-	7
속초	4	-	4	-	-	-	0
삼척	94	28	17	1	5	6	37
홍천	28	21	4	-	-	1	2
횡성	43	20	4	8	-	7	4
영월	130	38	9	1	-	38	44
평창	45	1	7	-	-	15	22
정선	33	3	8	1	-	12	9
철원	5	3	2	-	-	-	0
화천	4	1	2	-	-	-	1
양구	5	1	-	-	-	1	3
인제	22	1	15	1	-	-	5
고성	12	-	3	2	-	-	7
양양	26	2	16	1	-	-	7

※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

- 지정해제 : 3본(고성/팽나무/5월강풍, 횡성/느티나무/8월집중호우, 양양/음나무/자연고사)

※ 보호수정비 : 보호수 부패부 외과수술, 토양개량·병해충방제 등 생육환경 개선

※ 기타수종 : 돌배나무, 물푸레나무, 음나무, 주목, 참나무류, 박달나무 등

- 강원도는「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위임사항)에 근거하여시ㆍ군에 보호수의 관리를 맡겼으며, 시ㆍ군에서 보호수의 지정을 요청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한 결과를 제출받아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하였음

	심의위원회 현황
￭ 구 성: 2019. 8. 7. ￭ 위 원: 7명 / 당연직 1명(산림관리과장), 위촉직 6명 ￭ 임 기: 2년 (1회 연임) ￭ 운 영: 5회 (‘20년 2회, ’21년 2회, ‘22년 1회)

- 금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보호수의 관리 규정을 보다 강화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 점검 횟수를 구체화하고 나무의사를 통해 진단 결과를 반영토록 하며, 생육공간 확보를 위한 건물 및 토지 매수에 관한 예산 사용을 가능토록 하여 보호수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보호수는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 활동이 어우러진 자연적인 사료로써 오랜 세월동안 지역 주민의 삶과 애환을 함께하고, 역사적 고사ㆍ전설을 통해 주민 간 특별한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현재의 문화 환경을 이루었기에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 바,

- 본 제정조례안은 보호수를 보호하고, 보호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조~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 안 제5조~7조는 보호수 지정 신청, 보호수 표지 및 관리를 규정함

- 안 제8조는 보호수의 지정 해제 사유를 규정함

- 안 제9조는 보호수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대장 작성을 규정함

□ 이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본 제정조례안은 사무성질상 자치사무로써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다른 법규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 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음

- 검토 결과,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정책의 타당성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 조례안

붙임 2 : 관계법령

붙임 3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수를 보호하고, 보호수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나무를 말한다.

2. “나무의사”란 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와 보호수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보호수 지정 신청) ① 특정한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관리기관(「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기관이 현장조사 등 보호수 지정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나무를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존중하여 강원도 보호수심의위원회를 거쳐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보호수 표지) 도지사는 보호수가 있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7조(보호수의 관리) ① 도지사는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그 인가ㆍ허가 등으로 보호수에 인접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보호수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그 밖에 보호수의 생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수를 관리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거나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8조(보호수의 지정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보호수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

2. 보호수가 수명을 다하여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보호수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다고 강원도 보호수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대장 작성) 도지사는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ㆍ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보호수 지정ㆍ관리대장

(앞쪽)

지 정 번 호						지정년월일
보호수종명						본 수
소재지 및 위치						지 목
수 령 (지정일자 기준)	년		수고	m		가슴높이지름 (나무둘레)		m ( m)
소 유 자	주 소				관리자	주 소
	성 명					성 명
지 정 사 유 (연혁, 전설 포함)
나 무 의 특 징
해 제 사 유

--------------------------------------------------

(뒤쪽)

년ㆍ월ㆍ일	구 분	점검ㆍ진단 결과 및 관리 조치사항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사. 자연보호활동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시ㆍ도 사무	시ㆍ군ㆍ자치구 사무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사. 자연보호활동	11) 자연보호 대상물 지정ㆍ관리

□ 산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의2.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의3.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13조(보호수의 지정ㆍ고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이하 "보호수"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나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로 지정ㆍ고시하고, 보호수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보호수의 지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② (생  략)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4(보호수의 지정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ㆍ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에는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보호수의 지정해제 시에는 이를 공고하고 보호수의 소유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①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제외한다.

② ~ ③ (생  략)

■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업무분야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녹색	39	보호수의 관리	「산림보호법」 법 제13조의2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6조(보호수의 표지)

○ 제7조(보호수의 관리)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제1호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은 보호수 신규 지정에 따른 표지(표지판)   설치와 보호수 안전진단을 위한 나무의사 진단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나,    신규로 지정되는 보호수의 본수 및 안전진단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비용추계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산림환경국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연락처	(033) 249-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