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

수신 : 강원도의회의장

제목 :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  끝.

※ 예산조치 수반여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발 의 자 : 양 숙 희 의원 (서명ㆍ인)

(찬성자 서명부 붙임)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숙희 의원 발의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숙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2. 9. 양숙희 의원(1명) 김기홍 박관희 박기영 박찬흥 엄기호 원미희 유순옥 이무철 이지영 임미선 조성운 지광천 최종수 홍성기 의원(14명)

제안이유

군부대 및 유관기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예규 및 통합방위작전계획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개정하려고 함.

주요내용

1.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2.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4조)

3. 실무위원회 및 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4.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안 제7조)

5.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와 강원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강원도의회의장

2.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3. 강원도교육감

4. 국가정보원지부장

5. 강원도경찰청장

6.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7. 강원지방병무청장

8. 육군 제2군단장

9. 육군 제36보병사단장

10. 육군 제5군단참모장

11. 삭제

12.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작전처장

13. 육군 제3군단참모장

14. 육군 제8군단참모장

15. 삭제

16. 552군사안보지원부대장

17. 해군 제1함대사령관

18. 공군 제8전투비행단장

19. 공군 제18전투비행단장

20. 강원도재향군인회장

21. 강원도소방본부장

2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조 삭제

제4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5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 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ㆍ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강원도 재난안전실장

2. 심리전담당 간사: 강원도 대변인

3. 작전담당 간사: 제2ㆍ3ㆍ5군단 작전과장, 8군단 해안경계작전과장, 육군 제36보병사단 작전참모, 해군 제1함대사령부 작전과장, 공군 제8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장,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장

4. 정보담당 간사: 국가정보원지부 통합방위담당처장, 552군사안보지원부대 방첩과장

5. 경찰담당 간사: 강원도경찰청 경비과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6. 예비군담당 간사: 강원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장

7. 소방구조담당 간사: 강원도소방본부 화재대응조사과장

④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의회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1.「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강원도 방위협의회

2.「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강원도 민방위협의회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강원도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강원도 행정부지사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강원도 민방위비상대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강원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한다.

⑤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국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세부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⑦ 삭제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안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ㆍ봉사활동의 실시

2. 「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트, 철침, 1.5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영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8조(예비군 육성ㆍ지원) 도지사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사기증진ㆍ육성ㆍ홍보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및 부대행사

2. 모범예비군 가족 초청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3. 예비군의 사기증진, 모범예비군 포상 등 예비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9조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 「예비군법」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와 강원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2조---------------------------------------------------------------- 강원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
제2조(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강원도지사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정보원강원지부장	4. 국가정보원지부장
5. 강원지방경찰청장	5. 강원도경찰청장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10. 육군 제23보병사단장	10. 육군 제5군단참모장
11. 삭 제
12. ∼ 21. (생 략)	12. ∼ 21. (현행과 같음)
2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21호에서 이동 2019.6.14.]	2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협의회 운영) ①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4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ㆍ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작전담당 간사 : 제2ㆍ3ㆍ8군단 작전과장, 육군 제36보병사단 작전참모, 육군 제23보병사단 작전참모, 해군 제1함대사령부 작전과장, 공군 제8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장,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장	3. ----------- 제2ㆍ3ㆍ5군단 작전과장, 8군단 해안경계작전과장, 육군 제36보병사단 ----------------------------------------------------------------------------------------------
4. 정보담당 간사 : 국가정보원강원지부 대공수사처장, 552군사안보지원부대 방첩과장	4. ------------ 국가정보원지부 통합방위담당처장--------------------------
5. 경찰담당 간사 :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5. ------------ 강원도경찰청 경비과장---------------------------------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소방구조담당 간사 : 강원도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	7. ---------------------------- 화재대응조사과장
④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협의회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④ ---------------------------------------------- 각 호-------------------------.
1.「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강원도 방위협의회	1.「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
2.「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강원도 민방위협의회	2.「민방위기본법」 제7조----------------------
<신 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강원도통합방위실무협의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 강원도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②실무위원회의 의장은 강원도 행정부지사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자로 구성한다.	② ------------------------------------------------------------------------- 사람으로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 소속하에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6조(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 도지사 소속하에 강원도 통합방위 지원본부---------------------------------.
②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② ------------------------------------------------------- 강원도 행정부지사---.
③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③ ----------- 20명 ---------------------------------------------------------- 지휘ㆍ감독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지원본부의 세부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④ ------------------------------------------------------------------------------------------------------------------------------ 편성한다.
⑤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이상 9인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국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
<신 설>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세부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사항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취약지역안 주민신고망의 조직	다. 취약지역 안 -------------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2. 「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트, 철침, 1미터 50쎈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다. -------------------------- 1.5미터 ------------------------------------------------------------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라. 그 밖에 -------------------------------------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3. 영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제8조(예비군 육성ㆍ지원) 도지사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비군의 사기증진ㆍ육성ㆍ홍보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비군 육성ㆍ지원) ------- 「예비군법」--------------------------------------------------------------------------------------------------------------------------.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예비군대의 사기증진, 모범예비군 포상 등 예비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 경비	3. 예비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4. ------------------------------- 협의회--------------------------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삭 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 3.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7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전문개정 2009. 5. 21.]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22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통ㆍ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奧地) 또는 벽지(僻地)

2. 간첩이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이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

3. 적이 저공(低空) 침투하거나 저속 항공기가 착륙하기 쉬운 탁 트인 곳 또는 호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 중 방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안 또는 강안(江岸)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17조에서 이동 <2009. 5. 21.>]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8. 20., 2014. 11. 19., 2015. 1. 6., 2017. 7. 26., 2018. 8. 21., 2020. 10. 7., 2020. 12. 31.>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24.>

④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24.>

1.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⑤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2. 24.>

⑥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⑦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2. 24.>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⑧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1. 1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09. 11. 17.>]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예비군 육성‧지원)에 의거하여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52,400천원)으로 연평균 비용 1억 원 미만

- 산출: 예비군의 날 행사(행사운영비 2,400천원), 예비군대 방위물자 지원

(50,0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재난안전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연락처	(033) 249-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