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사・상(公死・傷)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 성 룡

강원도 공사・상(公死・傷)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14회 강원도의회(정례회) / 2022년 10월 12일

1. 검토경위

가. 제 안 자 : 임미선 의원(찬성 20명)

나. 제안일자 : 2022. 9. 23.

다. 회부일자 : 2022. 9. 26.

2. 제안이유

○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의 자문 대상에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생까지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교육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 자문 사항 중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2항제3호)

○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2항)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된 해당조례에 관해 불필요한 지급절차를 간소화 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실질적 교육지원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변경・삭제하고자 함임.

○ 주요사항

- 세출예산 계상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7조)

- 위원회 운영 사항 중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8조제2항제3호)

- 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 조례에 명기(안 제9조제2항)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대상자를 확대하여 조례로 명기함

○ 본 조례의 운영목적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강원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하고자 함임.

○ 다만, 현재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만 지급되고 있었으나 사교육비 부담비율이 높은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관련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의 조문은 삭제하였는데 이는 과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소방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었지만, 그 세입・세출 관련 사항이 상이하고,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가 쉽지 않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품질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던 중 소방서비스의 품질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을 제정하여 소방관련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시켰고 상기 법에 소방특별회계에 대한 조문을 명시함으로써 조례에 담아 둘 필요가 없어짐.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제7조(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 안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제2항제3호의 경우, 자녀장학금은 순직공무원에 한해 지급 되며, 이는 동 조례 제2조(정의)에서 “「소방기본법」제16조 및 제16조의2와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소방교육 및 훈련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로 명확히 명기되어 있어 지원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대상이 아닌 대상자의 제출서류가 구비되면 당연 지급대상이므로 조례의 간소화 차원에서 삭제함이 바람직함.

○ 안 제9조(자녀장학금지원)2항은 기존「강원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상자 선발 기준을 조례로 명시하였으며, 기존 고등학교・대학교 이외에 초등학교・중학교도 포함시켜 자녀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기존보다 확대하였음.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순직소방공무원 유가족들에게 나은 교육지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판단됨.

「강원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중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녀로 한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다만, 자녀장학금 지원확대가 예산에 미칠 영향을 분석(대상을 확대할 경우 예상지급액 등)하고 지급 시 지원액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자금여력이 충분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임. 또한, 군・경, 소방은 위험직무군의 범위에 속하고 있어 일반직 공무원하고는 처음부터 공무원 신분상 어느 정도의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다수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나,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일반직 공무원들과 형평성 문제의 발생소지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음.

○ 안 제12조(시행규칙)의 경우, 조례 간소화를 목적으로 삭제시켰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는 법제처 간행물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삭제하여도 문제되지 않음.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은 규칙으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아니라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보충적이거나 절차적인 사항 등 조례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 따라서 조례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음. 법률에서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급 절차의 간소화와 지급 대상의 확대를 통해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 지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고위험 직무특성에도 불구하고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지원이 부족하다는 여론들이 다수 존재하여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을 위한 국가지원제도 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제・개정(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등)으로 그 취지를 안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므로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그 밖의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음.

참고 1		순직 및 공사상 소방공무원 보상금 등 지원

☞ 일반순직 : 순직연금 + 보훈대상 연금 / 위험직무순직 : 순직연금 + 국가유공자예우 연금

(‘22년 기준)

구분	관련법령	지급항목	지급액(천원)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활동	일 반 공무사망
순직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6조~39조)	사망조위금	기준소득월액 2배(공통)
		순직유족연금	소득월액 43%	소득월액 38%
		유족보상금	소득월액 45배	소득월액 24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보상금 (월 지급)	배우자 1,751 자녀 2,030 부모·조부모 1,720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보상금 (월 지급)	-	배우자 1,226 자녀 1,421 부모·조부모 1,204
	대한소방공제회 (제5조)	특별위로금 (비회원포함)	소방위 5호봉 18월분 약 4천만 원 ※ 위험직무 순직 시 해당
		부 조 금 (회원만지급)	월 불입금별 차등 지급(100~200만원) ☞ 퇴직급여 1,750천 원 / 순직급여 2,000천원
	자율적 모금	조 의 금	약 5 ~ 6억	미 지급
	공·사상소방공무원지원조례 및 규칙(제9조)	자녀장학금	대학생:100만원/ 고등학생:50만(연2회 지급)
공상	소방공무원임용령(제60조)	특별위로금 (미출근일수)	6월 미만, 6월 이상으로 구분 최대 3년 범위 내 계급별 10호봉 기준
	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3조 공사상소방공무원지원조례 (제7조:부상공무원 진료)	공상치료비	치료비 미지급분(비급여 약제료 등) ※ 화재,구조,구급,지원,생활안전,교육·훈련
공통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조례(제10조)	단체보험	사망보험 : 약 1억(공무원복지카드) ☞ 질병사망 등 포함
	강원도소방공무원 친목회비	친목회비	순직 : 봉급액의 330%(일반사망 250%) 공상 : 봉급액의 125%(부상 60%)

참고 2		강원도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현황 (순직 9명 / 자녀 14명 )

구분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비고
	소속	계급	성명	순직일	순직개요	성명	학교	학년
1	속초	소방위	김00	04.03.31.	고성군 장신리 화재출동 중 차량전복으로 순직	김00	단국대	3	대
2	횡성	소방교	이00	10.11.09.	원주에서 둔내안전센터 출근 중 승용차와 충돌하여 순직	이00	경희대	2	대
3						이00	봉대초	6	초
4	영월	소방장	이00	11.06.25.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계곡에서 어린이 구조활동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	이00	장락초	6	초
5						이00	장락초	4	초
6	속초	소방교	김00	11.07.27.	속초시 교동 3층 건물 동물 포획(고양이) 구조활동 중 3층 난간에서 추락 순직	김00	청봉초	5	초
7	동해	소방정	김00	14.01.13.	집무실에서 근무중 과로사 (심근경색 추정) 순직	김00	숭실대	2	대
8	특수단	소방위	안00	14.07.17.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수색업무 수행 후 복귀 중 헬기추락 순직	안00	주성중	2	중
9						안00	중앙초	5	초
10		소방장	신00			신00	한림 성심대	2	대
11						신00	한림 성심대	1	대
12		소방교	이00			이00	카톨릭대	1	대
13						이00	신명여고	1	고
14	태백	소방위	허00	16.05.12.	강풍피해 긴급구조활동 중 낙하된 건물 지붕에 머리를 부딪혀 순직	허00	미취학 (7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