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미선 의원 발의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미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2. 9. 임미선 의원(1명) 김기하ㆍ김용래ㆍ김정수 김희철ㆍ문관현ㆍ박관희 박기영ㆍ박찬흥ㆍ심오섭 양숙희ㆍ원미희ㆍ유순옥 이무철ㆍ이지영ㆍ이한영 조성운ㆍ지광천ㆍ최규만 최승순ㆍ최재석 의원(20명)

제안이유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의 자문 대상에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생까지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교육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1. 강원도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 자문 사항 중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2항제3호)

2.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2항)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8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 ① (생 략)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다. (생  략)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차.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초ㆍ중ㆍ고ㆍ대학교에 재학 및 예정 중인 강원도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는 총 14명으로 지원 대상을 현행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초ㆍ중ㆍ고ㆍ대학교로 확대 및 증가된 장학금 적용시 세출예산 증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 제2항제1호 /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첨부

2022년도 현재, 강원도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는 총 14명임.

-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총 14명 : 미취학1, 초등5, 중등1, 고등1, 대학6

장학금 지원대학 확대 및 증가된 장학금 적용시 연도별 예상 지급액은 다음과 같음.

- 연도별 장학금 지급 예상액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지급 예상액	2,200만원	2,400만원	1,950만원	1,550만원	1,350만원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동학
연락처	(033) 249 - 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