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총무행정관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병승)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2021회계연도 총무행정관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서, 2022년 9월 2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결산서Ⅰ 83쪽)

< 2021회계연도 총무행정관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총무행정관	3,823,948	3,989,667	3,940,085	49,513	68	98.8

○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은 39억 8,966만 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 징수율 98.8%인 39억 4,008만 5천원을 수납하고, 4,951만 3천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6만 8천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결산서Ⅰ 337쪽)

< 2021 회계연도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률 (H/C)*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총무행정관	81,815,839	395,855	82,211,694	75,913,682	4,759,466	1,538,546		1.9
						688	1,537,858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20,813,290	237,855	21,051,145	20,502,033	-	32	549,080	2.6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	13,054,004	158,000	13,212,004	8,357,852	4,759,466	656	94,030	0.7
행정운영 경비	47,936,080	-	47,936,080	47,041,335	-	-	894,745	1.9
재무활동비	12,465	-	12,465	12,463	-	-	2	0.02

가. 총 괄

○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822억 1,169만 4천원이며,

- 예산액 818억 1,583만 9천원에 전년도 명시이월(7건)에 따른 예산성립 후 증감액 3억 9,585만 5천원이 추가된 것으로

- 총 759억 1,368만 2천원(92.3%)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47억 5,946만 6천원(5.8%)을 명시이월 하였음.

<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이월액	비고
계		395,855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시설비	127,231	여성전용 체력단련실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시설부대비	624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0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지원(국고)	시설비	50,000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지원(국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0
대마리 전략촌 민원해결 지원	시설비	10,000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48,000

나. 불용액 (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불용액은 15억 3,854만 6천원(보조금 반납금 68만 8천원 + 집행잔액 15억 3,785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 822억 1,169만 4천원 대비 1.9%에 해당됨.

○ 불용액 중 집행잔액(15억 3,785만 8천원)의 원인별 현황은 “지출잔액”이 93.28%, “예산절감(유보액)”이 3.75%,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81%, “낙찰차액”이 0.12%, “보조금 정산잔액”이 0.04%를 차지하고 있음.

<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총무행정관	1,537,858	688 [0.04%]	57,646 [3.75%]	43,240 [2.81%]	1,800 [0.12%]	1,434,483 [93.28%]

다. 예산의 이용 : 해당없음.

라. 예산의 전용 (결산서Ⅰ 855쪽)

○ 총무행정관 소관 1건 2,000만원임.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유
				감액	증액
	합계		180,000	20,000	20,000
총무행정관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80,000	20,000	-	돌봄센터 개소에 따른 일반운영비 필요
		사무관리비	-	-	20,000

마. 예산의 이체 : 해당없음.

바.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첨부서류 223쪽) : 총 5건, 47억 5,946만 6천원

○ 명시이월 : 5건, 47억 5,946만 6천원임.

Ⅱ. 검토결과(의견)

1. 세입결산 (결산서Ⅰ 83쪽)

○ 총무행정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었음.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8억 2,394만 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억 8,966만 7천원으로 이중 39억 4,008만 5천원이 수납되어 징수율은 98.8%임.

- 실제수납액 39억 4,008만 5천원의 주요 요인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0억 599만원, 기타수입인 그외수입 9억 7,477만 8천원, 국고보조금 10억 7,708만 4천원에 따른 결과임.

-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도 징수율이 98.8%로 2020년도(97.3%)보다 1.5%증가하였으나, 2019년도(99.1%)보다는 0.3% 감소한 것이므로 지속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총무행정관 소관 세입결산 추이 >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2021	3,823,948	3,989,667	3,940,085	49,513	68		98.8
2020	2,116,936	2,118,130	2,061,178	-	56,592		97.3
2019	5,914,498	6,000,536	5,947,896	-	52,640		99.1

2. 세출결산 (결산서Ⅰ 337쪽)

가. 총 괄

○ 총무행정관의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 예산 현액 822억 1,169만 4천원 중 759억 1,368만 2천원(92.3%)을 지출하였고, 47억 5,946만 6천원(5.8%)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나. 불용액 (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불용액(15억 3,854만 6천원)의 주요원인은 예산절감(유보액) 및 지출잔액 등 집행잔액(15억 3,785만 8천원)으로 인한 것이며,

- 집행잔액 중 지출잔액(14억 3,448만 3천원)이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는,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2억 2,518만 6천원)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 지출잔액, 공무원인건비 지원(5억 2,610만 4천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근무 지원(2억 6,919만원) 등 행정운영경비 지출잔액에 따른 것임.

<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총무행정관	1,537,858	688 [0.04%]	57,646 [3.8%]	43,240 [2.8%]	1,800 [0.1%]		1,434,483 [93.3%]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549,080 [35.7%]	32	42,806	9,440	-		496,802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	94,030 [6.1%]	656	2,550	33,800	1,800		55,224
행정운영경비	894,745 [58.2%]	-	12,290	-	-		882,455
재무활동비	2	-	-	-	-		2

○ 사업별로는 총무행정관 전체 집행잔액 15억 3,785만 8천원 중,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35.7%인 5억 4,908만원,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가 6.1%인 9,403만원, 행정운영경비가 58.2%인 8억 9,474만 5천원을 차지하고 있음.

○ 예산현액대비 불용률 20%이상 또는 불용액 1억원 이상인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참 좋은 일터 만들기 4,930만 4천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 129만 3천원,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2억 2,518만 6천원, 도·시군간 상생협력 강화 1,099만 4천원, 대마리 전략촌 민원해결 지원 641만 6천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총괄) 5억 2610만 4천원, 의전행사 지원 등 운영 1,853만 7천원, 무기계약근로자 근무 지원 2억 6,919만원 등으로 정리추경을 통해 삭감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할 수 없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예산현액대비 2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불용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참 좋은 일터 만들기	162,760	113,456	-	49,304		30.3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	3,195	1,902	-	1,293		40.5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3,137,525	2,912,339	-	225,186		7.2
도·시군간 상생협력 강화	25,200	14,206	-	10,994		43.6
대마리 전략촌 민원해결 지원	10,000	3,584	-	6,416		64.2
공무원 인건비 지원(총괄)	45,137,523	44,611,419	-	526,104		1.2
의전행사 지원 등 운영	78,066	59,529	-	18,537		23.7
무기계약근로자 근무 지원	1,781,447	1,512,257	-	269,190		15.1

< 불용사업 원인별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 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참 좋은 일터 만들기	49,304	-	7,236	-	-		42,068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	1,293	-	-	-	-		1,293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225,186	-	-	-	-		225,186
도·시군간 상생협력 강화	10,994	-	-	-	-		10,994
대마리 전략촌 민원해결 지원	6,416	-	-	-	-		6,416
공무원 인건비 지원(총괄)	526,104	-	-	-	-		526,104
의전행사 지원 등 운영	18,537	-	-	-	-		18,537
무기계약근로자 근무 지원	269,190	-	-	-	-		269,190

- 집행잔액의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은 참 좋은 일터 만들기 723만 6천원이고, 그 외 사업들은 지출잔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다음연도 이월액 (첨부서류 223쪽)

○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건 47억 5,946만 6천원임.

< 명시이월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4,925,600	166,100		166,100		4,759,466	34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사무관리비	123,600	3,566		3,566		120,000	34
“		시설비	4,609,000	162,534		162,534		4,446,466	-
“		감리비	66,000	-		-		66,000	-
“		시설부대비	27,000	-		-		27,000	-
“		기타자본이전	100,000	-		-		100,000	-

-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5건은 강원도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및 공사기간 중 사무실 임차 비용을 위한 것으로, 사전 행정절차(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건축심의 등) 이행에 따른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로 실시설계용역비만 집행하고 이월한 것임.

3. 종합의견

○ 총무행정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98.8%로, 2020년(97.3%)보다 1.5% 증가하였고,

○ 세출결산은 불용액이 15억 3,854만 6천원(불용률 1.9%)으로, 2020년도 29억 3,787만 3천원(불용률 2.8%)보다 13억 9,932만 7천원 감소(불용률은 0.9%)하여 규모 및 비율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지출잔액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예산전용은 1건으로서,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개소에 따른 일반운영비 필요에 따라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음.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일 세부사업 내의 통계목 간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나,

- 돌봄센터 운영비의 필요성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인 만큼,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 항목별로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이월사업의 경우 2020회계연도에는 7건 3억 9,585만 5천원이었으나, 2021회계연도에는 5건 47억 5,946만 6천원으로 이월액의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등 지출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