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병승)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제안일자 : 2022년  9월  21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26일

2. 제안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ㆍ기준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다. 민원 처리 담당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 사항(안 제8조)

마.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및 예방ㆍ치유 활동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4.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발생하는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 및 ‘전담대응팀’, ‘비상대응반’ 등 이 조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민원처리담당자에는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직, 기간제 등 모든 직원이 포함되도록 하였음.

- 안 제3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지원 사항의 구체적 내용으로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 법률상담, 인사상의 필요조치 등을 정하고, 지원기준을 정함.

‣ 지원기준은 제1항제1호 심리상담과 제1항제4호 법률상담은 상담 치료·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항제5호 소송비용과 제1항제6호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그밖의 사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 제1항제2호의 의료비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병원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도록 함

‣ 제1항제3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기본 2시간으로 정하였으며, 심적 고충이 클 경우 당일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안 제6조는 지원 신청 절차와 결정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지사는 지원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텔레비전 및 비상벨, 녹음전화기, 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민원실에 배치하고, 신규공무원 사전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및 인사가점 부여 등 인사우대를 하도록 하였음.

- 안 제8조는 법적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고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증거물을 제출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하도록 하였음.

○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언 등 위법행위는 5만 1천여 건으로,

-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민원인의 위법행위 현황(전화, 방문민원 포함)       [단위: 건]

연도	계	폭언,욕설	협박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기타*
2019	38,054	32,312	2,353	323	216	32	2,818
2020	46,079	34,878	5,868	116	381	86	4,750
2021	51,883	39,988	6,895	146	876	92	3,886

* 기타 : 위험물 소지, 주취소란, 업무방해 등

《출처: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행 및 폭언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지원하고,

- 민원처리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텔레비전 및 비상벨, 녹음전화기, 가림막 등 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당위성 및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단순 폭언 및 폭행과는 달리 지속적‧반복적 면담요구‧전화, 외부인을 통한 진정, 국민청원, 과다한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식을 달리하는 고질적인 보복성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 안 제9조 제2호의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관련하여,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므로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민원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명확하게 심어줄 수 있는 홍보 전략이 필요해 보임.

○ 한편, 본 조례안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연간 추계 비용은 진료비 및 약제비 등 의료비 산정금액이며, 산정결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연간 비용 산정 》
• 의료비의 경우 1명당 연 50만 원 범위 내 지원은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으로 연간 100명 지원으로 추정하더라도 5천만 원 이하로 예상됨 - (산출기초) 500천 원 × 100명 = 50,000천 원 • 법률상담, 소송비용 및 교육․연수 비용은 기 추진되고 있는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