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강   원   도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제4조)

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ㆍ기준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다. 민원 처리 담당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 사항(안 제8조)

마.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및 예방ㆍ치유 활동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2)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7. 29. ~ 8. 18. (20일)

나)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나)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발생하는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강원도 소속 공무원(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기간제 등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제공 및 휴식공간의 설치

4. 법률상담, 고소ㆍ고발 및 손해배상 등 법적인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발생한 피해의 치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상의 필요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

4. 통화 녹음을 위한 녹음전화기 설치

5. 민원창구에 투명한 안전유리 등 가림막의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와 착신 전 폭언 방지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통화연결음 안내 시스템 구축

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의 설치

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민원인의 방문 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의 설치

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의 설치

② 도지사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의 마련

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 연수 등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8조(법적대응 등) ①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하여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조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ㆍ폭행의 예방과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서로가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홍보활동 실시

3. 그 밖에 도지사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10조(위탁운영)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상담ㆍ교육ㆍ연수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별표]

지원 기준(제5조제2항 관련)

지 원 구 분	근 거	지 원 한 도	세 부 기 준
1. 심리상담	제5조제1호	상담 치료·연계
2. 의료비	제5조제2호	연 50만원 한도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급 불가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5조제3호	2시간 이내	※ 심적 고충이 클 경우 당일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4. 법률상담	제5조제4호	상담 연계
5. 소송비용	제5조제4호	예산의 범위
6.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5조제5호	예산의 범위
7. 그 밖의 사업	제5조제7호	예산의 범위

■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신청서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별	남□ 여□
	성 명		연락처
민원 내용	건 명
	민원요지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 내용	피해사실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입증자료	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본인 계좌번호
	증빙자료	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	직 위
	성 명	(서명, 날인)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도지사 귀하

[붙임 1]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안 제5조) 중 의료비, 법률상담, 소송비용, 교육 및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 ①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 발생 비용이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연간 비용 산정 》
• 의료비의 경우 1명당 연 50만 원 범위 내 지원은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으로 연간 100명 지원으로 추정하더라도 5천만 원 이하로 예상됨 - (산출기초) 500천 원 × 100명 = 50,000천 원 • 법률상담, 소송비용 및 교육․연수 비용은 기 추진되고 있는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총무행정관 정일섭
연락처	(033)249-2210

〈 의안 소관 부서명 〉

강원도 총무행정관
연락처	(033)249-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