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검 토 보 고 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병승)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검 토 보 고 서

2021회계연도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은 2022년 9월 2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구성되었음.

Ⅰ. 결산 현황

1. 일반회계 세입결산(결산서Ⅰ 247쪽)

< 2021회계연도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합 계	126,227,312	115,975,022	115,975,022			100%
총괄기획과	121,263,337	110,020,574	110,020,574			100%
남북교류과	1,990,316	1,990,321	1,990,321			100%
평화지역 문화과	2,673,963	3,615,555	3,615,555			100%
평화지역 숙식과	169,464	218,338	218,338			100%
평화지역 경관과	130,232	130,234	130,234			100%

○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은 1,159억 7,502만 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 징수율 100%인 1,159억 7,502만 2천원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결산서Ⅰ 595쪽)

< 2021회계연도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율 (H/C)*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평화본부	149,904,099	4,624,907	154,529,006	141,079,457	12,867,766	581,779		0.37%
						11,372	570,407
총괄 기획과	124,446,267	2,418,757	126,865,024	115,610,780	11,242,766		11,477	0.009%
남북 교류과	2,576,709		2,576,709	928,621	1,625,000	11,372	11,715	0.89%
평화 지역 문화과	1,649,918	2,206,150	3,856,068	3,333,515			522,552	13.55%
평화 지역 숙식과	10,909,987		10,909,987	10,895,842			14,144	0.13%
평화 지역 경관과	10,321,218		10,321,218	10,310,699			10,519	0.1%

가. 총 괄

○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545억 2,900만 6천원으로,

- 총 1,410억 7,945만 7천원(91.3%)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28억 6,776만 6천원(8.33%)을 사고이월 하였음.

나. 불용액(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불용액 5억 8,177만 9천원(보조금반납금 1,137만 2천원 + 집행잔액 5억 7,040만 7천원)은 예산현액 대비 0.37%에 해당됨.

○ 불용액 중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지출잔액” 97.8%, “낙찰차액” 0.3%, “예산절감(유보액)” 1.9%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평화지역발전 본부	570,407		10,785 [1.9%]		2,047 [0.3%]	557,574 [97.8%]

다. 예산의 이용 : 해당없음.

라. 예산의 전용 : 해당없음.

마. 예산의 이체 : 해당없음.

바.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첨부서류 216쪽) : 총 3건 128억 6,776만 6천원

○ 사고이월은 1건으로, 112억 4,276만 6천원이며,

○ 계속비이월은 2건으로, 16억 2,500만원임.

Ⅱ. 검토결과

가. 세입결산(결산서Ⅰ 117쪽)

○ 평화지역발전본부의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었음.

-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159억 7,502만 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1,262억 2,731만 2천원 대비 91.8%인 1,159억 7,502만 2천원이 실제 수납되었음.

- 실제수납액 1,159억 7,502만 2천원의 대부분은 93.5%를 차지하는 총괄기획과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특수상황지역개발, 평화누리길 조성,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한탄강주상절리길 조성 등)’ 1,083억 7,323만원에 따른 것이며, 그 외 주요 요인으로는 평화지역문화과의 전년도이월사업비(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 22억 615만원(1.9%) 등이 있음.

나. 세출결산(결산서Ⅰ 597쪽)

1) 총 괄

○ 평화지역발전본부의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 예산 현액 1,545억 2,900만 6천원 중 1,410억 7,945만 7천원(91.3%)을 지출하였고, 128억 6,776만 6천원(8.33%)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은 0.37%인 5억 8,177만 9천원임.

2) 불용액(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불용액(5억 8,177만 9천원)의 주요원인은,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등 집행잔액(5억 7,040만 7천원)으로 인한 것이며,

- 집행잔액의 97.8%를 차지하는 지출잔액(5억 5,757만 4천원)이 발생한 주요원인으로는, 평화지역문화과 소관‘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지출잔액 4억 9,804만 5천원에 기인한 것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	570,407		10,785 [1.9%]		2,047 [0.3%]	557,574 [97.8%]
총괄기획과	11,477 [2%]		2,245			9,232
남북교류과	11,715 [2.1%]				2,047	9,668
평화지역문화과	522,552 [91.6%]					522,552
평화지역숙식과	14,144 [2.5%]		5,049			9,095
평화지역경관과	10,519 [1.8%]		3,491			7,028

- 부서별로는 평화지역발전본부 전체 집행잔액 5억 7,040만 7천원 중, 평화지역문화과가 91.6%인 5억 2,255만 2천원, 평화지역숙식과가 2.5%인 1,414만 4천원, 남북교류과가 2.1%인 1,171만 5천원, 총괄기획과가 2%인 1,147만 7천원을 차지하고 있음.

○ 예산현액대비 불용율 20%이상 또는 불용액 1억원 이상인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불용률 41.7%인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사업(잔액 125만 1천원)’은 예산절감 유보액 30만원과 코로나19로 인한 군부대 출입통제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국내여비 지출잔액 95만원에 따른 결과임.

- 불용률 27.2%인 ‘남북교류협력 추진(잔액 516만 7천원)’은 남북교류협력 추진 간담회 및 업무협의 등을 위한 사업으로 대부분 국내여비가 불용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군부대 출장 취소 등에 따른 결과임.

- 불용률 30.6%인 ‘숙식업소 서비스 개선사업(잔액 612만원)’은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 업무협의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업소 출입 제한 및 홍보물 미제작 등에 따른 잔액임.

- 불용률 16%인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잔액 4억 9804만 5천원)’은 지출잔액 발생에 따른 불용으로, 주요원인은 ‘K-POP 평화 랩 배틀대회(예산액 3억 7400만원)’가 코로나19로 인한 군장병 외출외박 불가 등으로 취소되었기 때문임.

-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불용률이 20%를 초과한 것은 예산절감 유보액 10% 및 지출잔액 발생 등에 따른 것으로, 정리 추경을 통해 삭감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할 수 없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음.

<예산현액대비 20% 이상 혹은 1억원 이상 불용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총괄기획과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3,000	1,749		1,250	41.7%
남북교류과	남북교류협력 추진	19,000	13,833		5,167	27.2%
평화지역문화과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	3,115,150	2,617,104		498,045	16.0%
	부서운영 기본경비	23,418	15,613		7,805	33.3%
평화지역숙식과	숙식업소 서비스 개선	20,000	13,880		6,120	30.6%
	부서운영 기본경비	24,987	19,208		5,779	23.1%
평화지역경관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23,418	17,638		5,780	24.7%

<불용사업 원인별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 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 잔액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1,250		300			950
남북교류협력 추진	5,167					5,167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	498,045					498,045
부서운영 기본경비 (평화지역문화과)	7,805					7,805
숙식업소 서비스 개선	6,120		2,000			4,120
부서운영 기본경비 (평화지역숙식과)	5,779		2,499			3,280
부서운영 기본경비 (평화지역경관과)	5,780		2,341			3,439

3) 다음연도 이월액(첨부서류 216쪽) : 총 3건 128억 6,776만 6천원

○ 사고이월은 1건으로, 112억 4,276만 6천원이며,

○ 계속비이월은 2건으로, 16억 2,500만원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부 서
합 계						12,867,766
사고 이월	특수상황지역 개발(접경지역 지원)(국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78,484,000	78,484,000	67,241,234	11,242,766		총괄기획과
계속비 이월	소 계					1,625,000
	강원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국고)	시설비	1,612,000	4,653		1,612,000		남북교류과
	강원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국고)	시설부대비	13,000			13,000		남북교류과

- 사고이월 된 총괄기획과 소관, ‘특수상황지역개발(접경지역)지원(국고)’사업은  정부 세수 부족으로 행정안전부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임.

※ 특수상황지역개발(접경지역)지원(국고) 사업 개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4조에 의해 추진되는 국비(784억 8,400만원) 사업으로서 6개 시군(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등 70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

- 계속비이월 된 남북교류과 소관, 강원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국고)사업은, 2021년 제3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서,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이월되었음.

※ 강원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국고)사업 개요 : 권역 평화통일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균형적 통일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통일공감대 확산 및 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국비 50%, 도비 50%) 사업임.

사업기간	위치 및 규모	총 사업비	2021년 까지	연도별 투자계획
				2022년	2023년	2024년 이 후
2021~2023	춘천시 삼천동 200-8번지 (지상4층, 건축면적 400㎡)	6,500	1,625	-	4,875	-

다. 종합의견

▢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100%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0.37%로 전체적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불용액(5억 8,177만 9천원)의 경우, 주요원인은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등 집행잔액(5억 7,040만 7천원)으로 인한 것으로 특이점은 없어 보이나,

- 불용률 16%인 평화지역문화과 소관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사업의 경우, ‘K-POP 평화 랩 배틀대회(예산액 3억 7400만원)’가 코로나19로 인한 군장병 외출외박 불가 등으로 취소되어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 사업계획수립 후 사업변경 및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이 예산되는 경우, 연내 집행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신속한 추경 반영으로 집행잔액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대규모 사업의 불용액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집행관리가 필요함.

□ 이월사업의 경우 총 3건 128억 6,776만 6천원으로,

- 사고이월 된 ‘특수상황지역개발(접경지역)지원(국고)’사업은 정부 세수 부족으로 행정안전부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이고,

- 계속비 이월 된 강원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국고)사업은, 2021년 12월 제3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서, 투융자심사 및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이월되었음.

- 사고‧계속비이월의 불가피한 점은 인정되어지나, 향후 예산 편성시 보다 면밀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 국비가 투입된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집행부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Ⅲ. 남북교류협력기금

▢ 총괄(결산서Ⅱ 11쪽)

(단위 : 천원)

기금명 (소관부서)	설치목적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설치 년도
			계(B) =(C)-(D)	조성액(C)	사용액(D)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과)	남북 강원도간 교류협력	18,312,951	△289,372	240,627	530,000	18,023,579	1998

※ 기금보관 : 신한은행

1. 기금현황(결산서Ⅱ 11쪽)

□ 2021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020년도말 조성액 183억 1,295만 1천원과 2021년도 증감액(조성액-사용액) △2억 8,937만 2천원을 합하여 모두 180억 2,357만 9천원임.

2. 수입결산(결산서Ⅱ 26쪽)

□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결산은, 185억 5,357만 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00%인 185억 5,357만 9천원이 실제 수납되었음.

□ 실제수납액 185억 5,357만 9천원의 주요 원인은 98.7%를 차지하는 보전수입등내부거래(예치금회수) 183억 1,295만 1천원에 따른 것임.

3. 지출결산(결산서Ⅱ 45쪽)

□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결산은, 지출계획현액 185억 3,439만 4천원 대비, 100.1%인 185억 5,357만 9천원 지출되었으며,

주요 지출원인은 일반예치금 163억 2,357만 9천원 과 예탁금 17억원에 기인한 것임.

4. 기금변경내역(결산서Ⅱ 74쪽)

- 기금 변경 사유는,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종합계정에 예탁하고,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여건 조성을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지원을 위해, 남북교류지원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과목에서 1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과목에 1억 9,000만원 증액 반영하였음.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변경일
남북교류협력지원	사무관리비 (201-01)	-	190,000	190,000	2021.8.6
	민간경상사업 보조(307-02)	3,450,000	3,260,000	△190,000	2021.8.6

5. 검토결과

- 최근 3년간 기금 조성액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그에 맞는 적정 지출을 해 나가는 계획성 있는 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단위:천원]

구 분	2019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비고
연도말 조성액	18,427,200	18,312,952	18,02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