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감사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병승)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서, 2022년 9월 2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결산총괄

1. 세입결산 (결산서Ⅰ 301쪽)

< 2021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감사위원회			681	682	682	-	-	-
	경상적세외수입		30	31	31	-	-	-
		공공예금이자수입	30	31	31	-	-	-
	임시적세외수입		651	651	651	-	-	-
		그외수입	651	651	651	-	-	-

※ 감사위원회는 모두 도 자체사업비로 추진됨에 따라 별도의 세입재원이 없으나,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외수입 등으로 세입 발생.

2. 세출결산 (결산서Ⅰ 683쪽)

< 2021 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정책사업	사 업 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불용액) (D=A-B-C)
							불용률 (D/A)
감사위원회			404,514	368,714	-	35,800	8.9%
열린 감사 행정 실현	생산적 종합감사체계 확립		323,697	291,842	-	31,855	9.8%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267,137	246,980	-	20,157	7.5%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4,860	4,149	-	711	14.6%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	35,300	31,132	-	4,168	11.8%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 활동 추진	16,400	9,581	-	6,819	41.6%
행정운영 경 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80,817	76,872	-	3,945	4.9%

Ⅱ. 검토의견

▢ 감사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의 100% 수납으로 미수납액이 없으며,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억 451만 4천원 중 91.1%인 3억 6,871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불용액)은 3,58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9%로 나타남.

□ 불용액 3,580만원의 주요사유는 (결산서Ⅰ 683쪽)

- 예산절감액(유보액) 165만 5천원(4.6%), 지출잔액(낙찰차액 등) 3,414만 5천원(95.4%)임.

<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 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지출 잔액 (낙찰차액 등)	예비비
감사위원회		35,800	-	1,655 [4.6%]	-	34,145 [95.4%]	-
열린 감사행정 실현		31,855	-	440	-	31,415	-
	생산적, 체계적 감사 활동 추진	20,157	-	-	-	20,157	-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711	-	100	-	611	-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	4,168	-	340	-	3,828	-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 활동 추진	6,819	-	-	-	6,819	-
행정운영경비		3,945	-	1,215	-	2,730	-

□ 세부 사업별 지출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 열린 감사행정 실현 사업은 예산액 3억 2,369만 7천원 중 유보액 440만원을 제외하면, 9.7%인 3,141만 5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20회계연도 지출잔액 불용률 7.4%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집행률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8,081만 7천원 중 4.9%인 394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20회계연도 집행잔액 불용률 4.7%와 비슷한 수준임.

□ 감사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 세입은,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조치 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이며,

- 세출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규모는 감소했는데 집행잔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정확한 예측과 사전 정밀진단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적기 예산 집행을 위한 주기적 점검 활동 강화 등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