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병승)

2021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서, 2022년 9월 2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결산서Ⅰ 305쪽)

<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자치경찰지원과			-	100,001	100,001	-		-	100.0
	경상적세외수입		-	1	1	-		-	100.0
		공공예금이자수입	-	1	1	-		-	100.0
	지방교부세		-	100,000	100,000	-		-	100.0
		특별교부세	-	100,000	100,000	-		-	100.0

※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21.12월 자금 교부) 등으로 세입 발생

2. 세출결산 (결산서Ⅰ 687쪽)

< 2021 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률 (H/C)*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자치경찰 위 원 회	928,347	0	928,347	881,587	0	46,760		5.0
						0	46,760
자치경찰 정 책 과	267,957	-	267,957	230,140	-	-	37,817	14.1
자치경찰 지 원 과	660,390	-	660,390	651,447	-	-	8,943	1.4

Ⅱ. 검토의견

▢ 자치경찰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의 100% 수납으로 미수납액이 없으며,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억 2,834만 7천원 중 95%인 8억 8,158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불용액)은 4,67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5%로 나타남.

○ 불용액 4,676만원의 주요사유는 (결산서Ⅰ 687쪽)

- 지출잔액(4,676만원)으로 불용액의 100%임.

○ 세부 사업별 지출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 선도형 자치경찰제 확립은 예산액 2억 4,440만원 중 15.3%인 3,738만 7천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자치경찰지원과)는 예산액 1,039만원 중 14.1%인 146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규모에 비해 불용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 이는 자치경찰위원회가 2021년 4월 신설된 신규부서로서 정확한 집행소요액 산정의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불용률은 18.9%로 특히 높게 나타나는데, 위원회 개최 횟수 및 운영·관리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성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928,347	881,588	-	46,759		5.0
선도형 자치경찰제 확립		244,400	207,013	-	37,387		15.3
	자치경찰제 기획·조정	85,600	78,140	-	7,460		8.7
	위원회 운영지원	158,800	128,873	-	29,927		18.9
부서운영 기본경비 (자치경찰정책과)		23,557	23,127	-	430		1.8
효율적 자치경찰사무 수행		650,000	642,518	-	7,482		1.2
	자치경찰사무의 체계적 관리	50,000	42,518	-	7,482		15.0
	지구대·파출소 근무환경 개선사업	600,000	600,000	-	-		0
부서운영 기본경비 (자치경찰지원과)		10,390	8,930	-	1,460		14.1

○ 자치경찰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 세입은,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조치 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이며,

- 세출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