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환동해본부 소관】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경 호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환동해본부) 검 토 보 고 서
1.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54,715,996		47,951,146		6,764,850		14.11%
기획총괄과		1,182,000		1,216,014		△34,014		△2.8%
수산정책과		30,655,233		29,257,255		1,397,978		4.78%
어업진흥과		1,779,700		1,767,752		11,948		0.68%
해양항만과		14,644,063		12,402,080		2,241,983		18.08%
수산자원연구원		-		-		-		-
내수면자원센터		6,432,000		3,308,045		3,123,955		94.44%
한해성수산자원 센터		23,000		-		23,000		100%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134,246,579		130,204,816		4,041,763		3.1%
기획총괄과		7,640,728		7,461,459		179,269		2.4%
수산정책과		54,604,411		52,924,570		1,679,841		3.17%
어업진흥과		9,430,982		8,073,936		1,357,046		16.81%
해양항만과		46,490,140		49,987,792		△3,497,652		△7%
수산자원연구원		1,010,371		1,809,532		△799,161		△44.16%
내수면자원센터		12,453,993		7,424,227		5,029,766		67.75%
한해성수산자원 센터		2,615,954		2,523,300		92,654		3.67%

2. 분석 및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총괄

▢ 환동해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67억 6,485만원(14.11%) 증액된 547억 1,600만원으로

○ 기획총괄과 임시적 세외수입(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은 3,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부서별로 증액금액은 수산정책과 13억 9,798만원, 어업진흥과 1,195만원, 해양항만과 22억 4,198만원, 내수면자원센터 31억 2,396만원, 한해성수산자원센터 2,300만원 증액되었음.

○ 부서별 주요증감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 원)

부서명	사 업 명	2023예산	2022예산	증감	비 고
수 산 정책과	국고보조금	10,361	28,651	△18,290	명세서 7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일반농산어촌개발 외 4개 사업)	20,294	606	19,688	명세서 72
어 업 진흥과	국고보조금	1,706	1,694	12	명세서 7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산어업 행정지원)	74	74	-	명세서 72
해 양 항만과	공유수면사용료	130	185	△55	명세서 72
	국고보조금	8,602	5,724	2,878	명세서 7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연안정비 및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4,793	5,190	△397	명세서 73
	기금(바다환경지킴이 외 1개 사업)	1,119	1,303	△184	명세서 73
내수면 자원센터	국고보조금	6,432	3,308	3,124	명세서 73
한해성 수산자원센터	국고보조금	23	-	23	명세서 73

○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임

나. 세출예산 총괄

▢ 환동해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40억 4,176만원(3.1%) 증액된 1,342억 4,658만원으로

○ 부서별 주요 증·감액 편성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 원)

부서명	사 업 명	2023예산	2022예산	증 감	비 고
수 산 정책과	생분해성어구보급(국고)	547	508	39	명세서 459, 설명서 20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 (강원씨그랜트사업 지원)	200	0	200	명세서 460, 설명서 27
	어촌정주어항개발 (토사매몰어항 준설)	440	522	△82	명세서 460, 설명서 29
	재해취약 지방어항시설정비(전환)	3,300	5,000	△1,700	명세서 460, 설명서 30
	어촌뉴딜 300(국고)(2021)	11,687	10,198	1,489	명세서 460, 설명서 34
	어촌뉴딜 300(국고)(2022)	7,969	0	7,969	명세서 461, 설명서 35
	일반농산어촌개발(국고) (어촌테마마을)	1,758	536	1,222	명세서 461, 설명서 37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국고) (테스트배드 구축)	12,000	7,500	4,500	명세서 464, 설명서 64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국고) (배후부지 기반조성)	3,500	500	3,000	명세서 464, 설명서 65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국고)	1,100	1,200	△100	명세서 464, 설명서 66
	수산업가공산업육성(전환)	468	733	△265	명세서 465, 설명서 79~80
	수산물유통시설건립(전환)	1,225	1,938	△713	명세서 466, 설명서 82~83
어 업 진흥과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노후기관등)(국고)	540	371	169	명세서 467, 설명서 87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2,100	1,477	623	명세서 467, 설명서 88
	어업인 수당 지원	931	950	△19	명세서 470, 설명서 121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국고)(청년어업인 정착지원)	209	171	38	명세서 473, 설명서 134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	122	92	30	명세서 473, 설명서 136
해 양 항만과	연안정비(국고)(5개소)	3,891	3,890	1	명세서 475, 설명서 141
	해양쓰레기 정화(국고)	705	425	280	명세서 476, 설명서 147
	바다환경지킴이 지원(국고)	1,281	1,337	△56	명세서 476, 설명서 148

부서명	사 업 명	2023예산	2022예산	증감	비 고
해 양 항만과	고성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추진(국고)	12,075	7,280	4,795	명세서 478, 설명서 155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1,000	0	1,000	명세서 479, 설명서 164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전환)	8,500	5,722	2,778	명세서 480, 설명서 174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속초항)(전환)	2,108	4,985	△2,877	명세서 480, 설명서 175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삼척항)(전환)	3,500	3,785	△285	명세서 480, 설명서 177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주문진항)(전환)	5,636	4,479	1,157	명세서 480, 설명서 178
내수면 자원센터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200	235	△35	명세서 487, 설명서 199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	133	210	△35	명세서 487, 설명서 201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어업경영 개선 장비 지원)	99	97	2	명세서 487, 설명서 202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전환)	884	865	19	명세서 488, 설명서 207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전환)	150	150	0	명세서 488, 설명서 208
	어도 개보수(국고)	650	569	81	명세서 488, 설명서 209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국고)	7,670	520	7,150	명세서 488, 설명서 210

<<참고자료>>

▢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강원도 전체예산의 1.78% 차지함.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3년 당초예산안		2022년 당초예산		비교증감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금액	비율
환동해본부	134,247	1.78%	130,205	1.83%	4,042	3.10%
강원도	7,522,799	100%	7,116,094	100%	406,705	5.72%

▢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1,302억 500만원)대비 전체 예산규모는 3.10% 증액 되었음.

다. 세출예산 세부 검토내역

▢ 기획총괄과 소관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927만원(2.4%) 증액된 76억 4,073만원 편성되었음.

○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명세서 452, 설명서 9)은 수산자원연구원에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전문경력인사를 초빙하는 사업으로 전문경력인사의 근무조건(근무시간 등), 활동분야에 대한 것과

○ 공무원 인건비 2022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942만원 증액 편성(명세서 452, 설명서 13)한 사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수산어업행정지원 인건비 지원(국고) / 특별행정기관지방이전 인건비 지원(전환)

▢ 수산정책과 소관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7,984만원(3.17%) 증액된 546억 441만원 편성되었음.

○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강원씨그랜트사업 지원) (200백만 원) (명세서 460, 설명서 27)사업은 수탁기관인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씨그랜트센터와 유기적인 업무협의 및 정보교류를 통해 4대 연구 과제 중 연어양식 산업화연구에 중점을 두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한 추진방향을 알아 볼 필요가 있음.

○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전환) (3,300백만 원) (명세서 460, 설명서 30)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하여 재해에 취약한 지방어항시설의 노후부분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700백만 원 감액된 배경과 추진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 태풍 발생 시 어항 방파제 월파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항구적 시설정비에 대하여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어촌뉴딜300사업(국고) (명세서 460ㆍ461, 설명서 34ㆍ35)은 어항 및 주변 현대화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 대상지인 4개소는 내년에 계획대로 완료 되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2022년 사업대상지 3개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마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이 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2개소 : 동해(어달항), 고성(반암항)

- 2020년 5개소 : 강릉(정동~심곡항), 속초(장사항), 삼척(후진~광진항),

고성(문암1·2리항), 양양(기사문항)

- 2021년 4개소 : 강릉(소돌~오리진항), 속초(설악항), 삼척(초곡항), 양양(인구항)

- 2022년 3개소 : 강릉(영진항), 고성(초도항), 양양(물치항)

○ 일반농산어촌계발(국고) (어촌테마마을) (1,758백만 원) (명세서 461, 설명서 37) 사업은 2027년까지 삼척시 원덕읍 노실마을, 신남마을에 커뮤니티 센터조성, 폐교를 활용한 캠핑 레저존 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어촌테마 마을의 성격에 맞고 타 어촌마을과 차별화된 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국고) (명세서 464, 설명서 64ㆍ65)은 연어 양식을 위한 집적화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테스트베드 구축에 120억 원, 배후부지 기반조성에 35억 원이 각각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기본계획에 의거 대서양연어의 수입대체와 대기업·중소어가 간 모범적 상생모델 구축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노후된 수산물위판장 신축공사로 산지유통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전환) (1,225백만 원) (명세서 466, 설명서 82ㆍ83) 사업은 동해안 묵호항 위판장(안전진단 C등급), 아야진항 위판장(안전진단 E등급) 산지 유통 구조의 개선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 선정, 규모, 활용성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어업진흥과 소관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5,705만원(16.81%) 증액된 94억 3,098만원 편성되었음.

○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노후기관 등)(국고) (540백만 원) (명세서 467, 설명서 87)은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효율 장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하여 조업능률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어선 세력은 2,806척(해수면 2,546척, 내수면 260척)으로 전국의 4.3%를 차지하며, 현재까지 2,987척에 20,076백만 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례반복으로 지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음.

○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 중 하나로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2,100백만 원) (명세서 467, 설명서 88)은 도내 동력어선에 대하여 톤급별 면세유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대비 623백만 원 증액된 사유와 산출근거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국고) (209백만 원) (명세서 473, 설명서 134)은 어촌창업 초기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38백만 원 증액된 사유와 선정방법과 지원내용, 지원금액에 대하여 적정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

▢ 해양항만과 소관예산은 전년 대비 34억 9,765만원(△7%) 감액된 464억 9,014만원 편성되었음.

○ 연안정비(국고)(5개소) (3,891백만 원) (명세서 475, 설명서 141)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수부는 1차(2000~2009), 2차(2010~2019), 3차(2020~2029)연안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현재까지 진행되었음에 따라, ①정부의 연안정비 기본계획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 단축 ②방재연구센터 조기건립(강릉시 옥계면, 3차원 수리시설 포함, 1,126억원) ③지역별 철저한 해안침식 모니터링 등 해안침식에 치밀한 대응책을 세울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해양쓰레기 정화(국고) (705백만 원) (명세서 476, 설명서 147)는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ㆍ처리를 통한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80백만 원 증액됨에 따라 향후 해양쓰레기 처리방안과 그동안의 처리실적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하천을 통한 쓰레기 유입 차단 방안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고성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추진(국고) (12,075백만 원) (명세서 478, 설명서 155)은 해양수산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18. 11월)으로 해중경관 보호 및 수중레저 인프라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의 사계절 관광자원화를 위한 장기 발전 계획 수립이 되어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대상지역 주변 어촌계 어장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로 지역 어업인들과 상생하는 방안 마련을 조치할 필요가 있음.

○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전환) (명세서 480~481, 설명서 174~179)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속초항, 삼척항, 호산항, 옥계항)과 지방관리연안항(주문진항)의 항만개발ㆍ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사무가 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4억 6,360만원 증액된 217억 4,3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부사업(속초항)의 경우 감액편성 된 사유와 이로 인해 어려움이 없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음.

▢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예산은 전년 대비 7억 9,916만원(△44.16%)감액된 10억 1,037만원 편성되었음.

○ 예산 감액 주 사유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442백만 원)과 공무직 근로자 보수(△25백만 원)임.

▢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예산은 전년 대비 50억 2,977만원(67.75%)증액된 124억 5,399만원 편성되었음.

○ 내수면 시험연구 (132백만 원) (명세서 485, 설명서 192) 내용중 2023년 신품종 고유종 종자생산 시험연구 8종(미유기, 꾹저구, 꺾지, 어름치, 쏘가리, 납자루, 돌고기, 버들붕어)에 대한 종자생산 계획과 방류내역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200백만 원) (명세서 487, 설명서 199)는 생태계 교란어종(배스, 블루길) 및 무용어종(누치, 강준치, 끄리, 왕우렁이)의 집중퇴치로 어족자원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교란어종의 경우 먹이 사슬의 최상위 어종으로 반드시 산란시기에 집중적으로 퇴치가 되어야 하고, 무용어종의 경우 먹이 사슬의 중간과 하층 어류로 수매 시 내수면 생태계에 문제가 없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으며, 전년대비 35백만 원 예산감소로 인한 어려움은 없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음.

○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 (133백만 원) (명세서 487, 설명서 201)은 도내 노후양식장을 현대화 시설로 개보수, 양식장 운영경비 절감 및 양식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77백만 원 감소됨에 따른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국고) (7,670백만 원) (명세서 488, 설명서 210)은 연어자원의 회귀율과 생존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까지 자연산란장, 연구ㆍ관리동, 운영시설 등을 시설공사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예산은 전년 대비 9,265만원(3.67%) 증액된 26억 1,595만원 편성되었음.

○ 예산 증액 주 사유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128백만 원)과 공무직 인건비 지원(20백만 원)임.

▢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 강원도 예산안은,

○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이는 내수면자원센터의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것임.

○ 2022년 대비 감액 사업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고보조금 예산 삭감에 따른 감액 사업에 대하여 예산 확보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도민을 위하여 지원되는 예산이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이상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