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농업기술원 소관】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경 호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농업기술원) 검 토 보 고 서
1. 예산안 규모
가 . 세입예산 (예산안 181쪽~187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30,176,659		27,871,368		2,305,291		8.27%
본원		29,941,606		27,709,368		2,232,238		8.06%
농식품연구소		2,494		500		1,994		398.8%
옥수수연구소		50,942		40,000		10,942		27.36%
감자연구소		2,689		2,000		689		34.45%
산채연구소		164,553		107,000		57,553		53.79%
미래농업교육원		14,375		12,500		1,875		15%
나. 세출예산 (예산안 537쪽~559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62,093,217		60,796,715		1,296,502		2.13%
본원		52,794,842		51,164,429		1,630,413		3.19%
농식품연구소		2,541,339		2,595,813		△54,474		△2.1%
옥수수연구소		1,188,515		1,248,219		△59,704		△4.78%
감자연구소		1,382,065		1,418,897		△36,832		△2.6%
산채연구소		2,532,379		2,577,872		△45,493		△1.76%
미래농업교육원		1,654,077		1,791,485		△137,408		△7.67%

2. 분석 및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총괄

▢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301억 7,666만원으로 기정대비 23억 529만원(8.27%) 증액되었음

○ 본원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3,381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5,290만원, 이자수입 3,917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1억 1,752만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4억 3,906만원, 국고보조금 14억 9,935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172만원 등으로 총 22억 3,224만원(8.27%) 증액되었음

○ 농식품연구소는 199만원(398.8%), 옥수수연구소는 1,094만원(27.36%), 감자연구소는 69만원(34.45%), 산채연구소는 5,755만원(53.79%), 미래농업교육원은 188만원(15%) 증액되었음

○ 전반적으로 시험분석 수수료, 사업장 생산수입, 법인카드 포인트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나, 농식품연구소 그외수입과 옥수수연구소 및 감자연구소 4대 보험 환급금, 산채연구소 국고보조금 반환금 발생 사유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나. 세출예산 총괄

▢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은 620억 9,32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9,650만원(2.13%) 증액되었음

○ 농업기술원 본원의 소관예산은 527억 9,484만원으로, 기정대비 16억 3,041만원(3.19%)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 내역은 최고품질 벼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사업 1억 4,000만원,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 18억 4,1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417만원임

-  주요 감액 내역은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1억 1,800

만원, 공공운영비 △1,300만원, 인력운영비(공무원, 공무직) △2억

5,682만원임

- 농업 신기술 시범(국고)(예산안 539, 설명서 384) 43억 50만원은 사업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5개 분야 66사업 106개소)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평창과 횡성 각 1개 사업에서 국비보조금 △1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기에 감액사유에 대해 확인하고 시범사업 추진 전에 사전 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최고품질 벼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국고)(예산안 539,

설명서 385) 1억 4,000만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영농형 태양광 적정품목 및 재배모델 실증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국고)(직접)(예산안 540, 설명서 386) 20억 4,100만원은 도에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 9개 시·군 104농가 129.9ha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음.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에 대해 짚어보고, 그 외에도 지급시기 일실 방지와 농가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으며, 최종 추경에 18억 4,100만원을 추가 반영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계속되는 외래병해충에 대한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인력운영비(예산안 540) 117억 1,086만원은 인건비 집행 잔액 발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업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에 인건비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 성과연봉제 대상자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평균을 참고하여 전년 대비 △9억 609만원(△6.84%)를 감액하여 120억 45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집행잔액 △3,934만원(△0.3%)을 감액하였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집행잔액 △2억 5,432만원(△2.13%)을 감액 편성하였음. 이는, 인력 운영비 편성 기준을 재검토하여 인건비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주요 국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21년 농업기술원 농촌지도

기반 조성 1,911만원, ‘21년 농가경영개선 581만원, ‘21년 농업

전문인력양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확인해 보고 향후  효율적 예산집행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본원 외 5개 사업소 예산은 92억 9,838만원으로, 기정대비 △3억 3,391만원(△3.47%)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감액내역은 세부사업별 인건비 △3억 2,960만원, 국내여비 △3,535만원, 미래농업교육원 전문성강화 교육과정 운영 △2,992만원이며, 본원 외 5개 사업소에서도 인건비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지역특화작목개발 감자, 옥수수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증액하였으므로 그 사유를 파악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