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경 호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검 토 보 고 서
1.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7쪽~78쪽)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보건환경연구원		4,354,624		2,093,496		2,261,128		108.01%
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9쪽~533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보건환경연구원		22,449,574		18,009,140		4,440,434		24.66%

2. 분석 및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총괄

▢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세입예산은 43억 5,462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6,113만원(108.01%)이 증액되었음

○ 전년대비 증감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24억 6,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 △2억 269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 세부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2년	증감액
합계	43억 5,462만원	20억 9,350만원	22억 6,113만원
증지수입	10억 8,000만원	10억 8,000만원	-
국고보조금	27억 546만원	2억 4,146만원	24억 6,4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1,047만원	1,066만원	△18만원
기금	5억 5,869만원	7억 6,138만원	△2억 269만원

- 주요 증감내역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국고)(예산안 504,

설명서 18) 국고보조금 21억 5,000만원, 식의약품안전성 검사

장비확충(국고)(예산안 507, 설명서 29) 3억원임

나. 세출예산 총괄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224억 4,957만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4,043만원(24.66%)이 증액되었음

○ 강원도 전체 예산 7조 5,228억원의 0.3%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0.25%)에 비해 0.05% 증가하였음

< 최근 3년간 보건환경연구원 본예산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2021	14,819,641	0.25%	1,570,541	11.85%
2022	18,009,140	0.25%	3,189,499	21.52%
2023	22,449,574	0.3%	4,440,434	24.66%

○ 사업별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증감액 규모가 큰 예산과목은 대부분 시설보강을 위한 시설비와 진단시약 및 연구기자재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검사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실험연구동 증축 건립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해당함

○ 주요 증·감액 편성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쪽)

사업명(세부사업명)	2023 당초예산	2022 당초예산	증감액	예산서 (Ⅱ)	설명서
실험연구동 증축 건립	4,558	1,084	3,474	500	7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국고)	225	750	△525	502	13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386	501	△115	504	17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국고)	2,150	-	2,150	504	18
식의약품안전성 검사 장비확충(국고)	300	-	300	507	29
의약품 안전성 검사	230	63	167	509	36
동부지원 청사 운영 관리	207	624	△417	511	40
동부지원 먹는물등 안전성 검사	254	333	△79	512	42
코로나19 신속검사	200	400	△200	512	44
하천 및 호소수 수계 관리	40	188	△148	513	45
먹는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	364	451	△87	515	49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국고)(지원)	97	-	97	516	54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	32	218	△186	517	59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	44	410	△366	517	60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안전성 평가	35	302	△267	518	61
공무원 인건비 지원	7,907	7,730	177	518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224억 4,957만원)은

2022년도 최종 세출예산(195억 2,913만원) 대비 14.95% 증액되었음

▢ 재원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당초예산안	2022년 최종예산	증감
			금액	비율
계	22,450	19,529	2,921	14.96%
국비 (기금 포함)	3,275	3,713	△438	△11.8%
도비	19,175	15,816	3,359	21.24%

다. 세출예산 세부 검토내역

○ 실험연구동 증축 건립(예산안 500, 설명자료 7) 45억 5,800만원은 보건환경 분야 시험검사 업무 확대로 인력과 장비가 증가함에 따라 실험연구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강원도개발공사의 대행 수수료에 대한 세부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 연구동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간 재배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국고)(예산안 502, 설명자료 13) 2억 2,500만원은 노후 장비 교체 및 고효율 신규 장비를 확충하여 법정감염병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수의 증가추세로 정부에서 7차 대유행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법정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므로 국비 추가 확보 검토가 필요함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국고)(예산안 504, 설명자료 18) 21억 5,000만원은 국고보조금 2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사업(예산안 504, 설명자료 17)이 전년 대비 1억 1,5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코로나19 신속검사 사업(예산안 512, 설명자료 44)도 전년 대비 2억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간 연계성과 충분한 사업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급성 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예산안 505, 설명자료 20) 9,660만원, 유통식품 등 안전성 검사(예산안 507, 설명자료 26) 1억 2,150만원, 식의약품안전성 검사 장비확충(국고)(예산안 507, 설명자료 29) 3억원, 의약품 안전성 검사(예산안 509, 설명자료 36) 2억 3,028만원, 동부지원 먹는물등 안전성 검사(예산안 512, 설명자료 42) 2억 5,450만원,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자본)(국고)(예산안 514, 설명자료 47) 5,500만원, 먹는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지원(예산안 515, 설명자료 49) 3억 6,380만원,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예산안 515, 설명자료 50) 1억 7,400만원, 실내공기질 검사(예산안 516, 설명자료 52) 5,150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국고)(직접)(예산안 516, 설명자료 53) 8,000만원 등 시험검사장비 확충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액 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검사 종류가 상이하고 장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2023년도에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2022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주문하였던 ‘시험검사 장비 확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는지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동부지원 청사 운영 관리(예산안 511, 설명자료 40) 2억 665만원은 코로나19 확인진단을 위한 24시간 비상근무 체계가 유지되는 중에도 △4억 1,759만원 감액편성되어 동부지원 직원 근무환경 및 비상근무 체계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직원 복지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예산안 517, 설명자료 59) △1억 8,600만원 감액,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예산안 517, 설명자료 60) △3억 6,650만원 감액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감액 편성한 사유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 인건비 지원(예산안 518)은 2021년 강원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심사에서 인건비 지출잔액 과다 발생 지적사항이었음에도 2023년도 당초예산에 1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