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경 호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검 토 보 고 서
1.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03쪽)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보건환경연구원		4,867,920		4,793,496			74,424		1.55%
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81쪽~586쪽)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보건환경연구원		19,529,128		20,945,674			△1,416,546		△6.76%

2. 분석 및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총괄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48억 6,79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42만원(1.55%) 증액되었음

□ 경상적 세외수입 103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5,976만원,   기타수입 926만원, 지난연도 증지수입(본원) 170만원, 전년도 이월금   267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나. 세출예산 총괄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195억 2,91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1,655만원(6.76%) 감액되었음

○ 주요 감액 내역은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4억원, 동부지원 공사비 및 증축공사 감리비 △5,323

만원, 코로나 19 신속검사 시약 및 기자재 구입 △3억 500만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 △6억 2,486만원임.

- 코로나 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예산안 581, 설명서 423) 1억 100만원은 코로나 19 신속진단으로 대규모 환자 발생을 예방하고, 공중보건학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국고) 국고보조금 27억원을 확보하여 88,965건의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비 우선 집행에 따라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위해 추진한 코로나 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사업의 자체 예산은 △4억원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정부가 7차 유행을 공식화하고 12월 또는 그 이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였기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또한,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사업비 집행을 철저히 하여 국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동부지원 청사 운영 관리(공사비, 증축공사 감리비)(예산안

582, 설명서 424) 5억 6,801만원은 법정감염병 진단 및 연구 업무를 위한 감염병 실험실 증축을 통해 동해안 지역 감염병 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10월 감리용역 준공처리까지 완료하였으며,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당초 신축 계획에 따라 준공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신속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예산안 583, 설명서  425) 1억 1,709만원은 동해안 감염병 거점센터에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코로나 19 진단과 관련한 국비 27억원(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국고))을 확보하여 국비를 우선 집행함에 따라 코로나19 신속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 자체 예산은 △3억 500만원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국비 확보에 따른 사업비 집행을 철저히 하여 국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