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2. 11.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웅기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 2022년 11월 21일

1. 검토경위

❍ 제 출 자: 강원도교육감

❍ 제출일자: 2022. 10. 21.

❍ 회부일자: 2022. 10. 24.

2. 제안이유

❍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은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교육부 핵심 정책사업 중 하나로,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임.

❍「그린스마트 스쿨 종합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교육부)」에 의거 사업 방식을 재정(75%), BTL(25%)로 추진하도록 사업계획 및 예산이 배정됨.

❍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대상교에 대하여 2021년 제5회 (수시2차) 및 2022년 제1회(정기1차) 재정투사심사에서‘적정’의견을 받았으며, 2021년 제4차 및 202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원안가결’ 의견을 받음.

❍ 그린스마트 스쿨 대상학교 중 2교(춘천기계공고, 봄내중)를 BTL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지방자치법」,「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2년 추진 BTL학교 현황

(단위 : 백만원, 부가세 제외)

지역별	대상교			사업비			비고
	중	고	계	그린 스마트	건설 보조금*	합계
춘천	1	1	2	51,600	10,957	62,557
합계	1	1	2	51,600	10,957	62,557

*건설보조금 : 40년 미만 건물의 리모델링 및 증축, 생태공간 조성 등

❍ 의무부담 행위 조서

- 총괄

(단위 : 백만원, 부가세 제외)

사업명	학교수 (교)	사업물량(㎡)			사업금액			주무 관청
		그린 스마트	건설 보조금	합계	그린 스마트	건설 보조금	합계
춘천기계공고 외 1교 (봄내중)	2	22,206	7,057	29,263	51,600	10,957	62,557	본청 · 교육 지원청
합계	2	22,206	7,057	29,263	51,600	10,957	62,557

* 사업물량 및 사업금액은 실시협약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의무부담 관리기간: 20년(2025년 7월 ~ 2045년 6월 예정)

- 의무부담 관리기간 중 정부지급금 지급 예정액

(단위 : 백만원, 경상가, 부가세 제외)

사업명	학교수 (교)	정부지급금 규모
		구분	임대료	운영비	합 계
춘천기계공고 외 1교 (봄내중)	2	20년 합계	70,364	13,728	84,092
		연간 평균	3,518	686	4,204
합 계		건설보조금	10,957		기성지급

*“시설임대료”의 투자수익률(2.22%) 및 “정부지급금”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검토한 간이적격성 자료 적용

- 향후 추진 계획

· 강원도의회 의무부담 행위 동의 : 2022. 11월

·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 : 2022. 11월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2022. 12월

· 민간사업자 제안 : 2023. 1월 ~ 3월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3. 4월

·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 2023. 5월 ~ 2023. 12월

· 착공 및 준공 : 2024. 1월 ~ 2025. 6월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14.)과 교육부「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2020.7.17.)에 따라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2개교가 BTL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이하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한 것임.

BTL(Build Transfer Lease):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소유권은 주무관청에 이전, 주무관청은 시설임대료를 민간에 지급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7.(생략)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11.(생략)

❍ 2022년도 BTL 방식으로 추진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은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와 봄내중학교임. 효과적인 사업관리 및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학교를 하나로 묶어 사업을 추진하는 번들링(Bundling)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임.

번들링(Bundling): 2개 이상의 학교를 하나로 묶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감리자 인건비 및 현장관리 비용 절감 효과

❍ 총 사업비는 625억 5,700만원이고, 의무부담 관리기간(20년) 동안 지급금은 840억 9,200만원으로 연간평균 42억 4백만원임. 시설임대료의 30%는 국고에서 부담함.

❍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사업 추진 기간 동안 충분한 가용재원이 있음에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린스마트 스쿨 종합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교육부)에 의거 사업 방식을 재정(75%), BTL(25%)로 추진하도록 사업계획 및 예산이 배정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그린스마트 스쿨 종합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교육부)에 따른 배정이 재정(75%) 88동, BTL(25%) 27동으로 BTL 사업을 진행할 경우 27동을 추가로 추진할 수 있음.

❍ 본 동의안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2022년도 민간투자사업비 한도액 내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사업의 건설 기간이 1년 이상인 점, 교내 교사동 위치 등 배치 변경을 실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① 해당 학교 재학생들의 수업 공간 확보 유무, ② 소음 및 분진 등 공사 진행에 따른 민원 해소 방안, ③ 공사 차량 출입 등에 따른 학생 안전 대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또한, 공사 완료 후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긴 하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와 민간사업자 간의 업무 영역과 책임의 한계 등이 불명확해 갈등이 우려되는 바, 소관 부서의 관리·감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세입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 장기간 지급이 필요한 본 동의안 및 기존 BTL로 추진된 사업들에 대한 지급 재원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