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강원도교육청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의 안 번 호	110113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강원도교육감

1. 동의요구사유

가.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제47조 제1항 제8호

◦ 기획재정부「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115조 제4항 (공고 제2022-123호, 2022. 7. 18.)

나. 추진경과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및 사업 실행계획 알림

[교육부 미래학교추진팀-564(2021. 3. 4.)호]

◦ 2021년도 제5회(수시2차)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알림

[강원도교육청 예산과-19041(2021. 10. 5.)호]

◦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결과

[강원도교육청 행정과-26569(2021. 12. 15.)호]

◦ 202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 수립

[강원도교육청 시설과-1555(2022. 2. 14.)호]

◦ 2022년도 제1회(정기1차)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알림

[강원도교육청 예산과-3397(2022. 2. 21.)호]

◦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의결 알림

[강원도교육청 행정과-9668(2022. 4. 21.)호]

다. 의무부담 동의 요구 사유

◦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은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교육부 핵심 정책사업 중 하나로,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임.

◦ 「그린스마트 스쿨 종합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교육부)」에 의거 사업 방식을 재정(75%), BTL(25%)로 추진하도록 사업계획 및 예산이 배정됨.

◦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대상교에 대하여 2021년 제5회 (수시2차) 및 2022년 제1회(정기1차) 재정투사심사에서‘적정’의견을 받았으며, 2021년 제4차 및 202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원안가결’ 의견을 받음.

◦ 그린스마트 스쿨 대상학교 중 2교(춘천기계공고, 봄내중)를 BTL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지방자치법」,「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2022년 추진 BTL학교 현황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부가세 제외)

지역별	대상교			사업비			비고
	중	고	계	그린 스마트	건설 보조금*	합계
춘천	1	1	2	51,600	10,957	62,557
합계	1	1	2	51,600	10,957	62,557

※ 1)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BTL 학교별 검토 현황 : 【붙임 2】참조

2) *건설보조금 : 40년 미만 건물의 리모델링 및 증축, 생태공간 조성 등

3. 의무부담 행위 조서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부가세 제외)

단위 사업	사업명	학교수 (교)	사업물량(㎡)			사업금액			주무 관청
			그린 스마트	건설 보조금	합계	그린 스마트	건설 보조금	합계
(1)	춘천기계공고 외 1교 (봄내중)	2	22,206	7,057	29,263	51,600	10,957	62,557	본청 · 교육 지원청
합계		2	22,206	7,057	29,263	51,600	10,957	62,557

※ 1)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BTL 의무부담행위 조서 : 【붙임 5】참조

2) 사업물량 및 사업금액은 실시협약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의무부담 관리기간 : 20년 (2025. 7월~ 2045. 6월 예정)

다. 의무부담 관리기간 중 정부지급금 지급 예정액

(단위 : 백만원, 경상가, 부가세 제외)

단위 사업	사업명	학교수 (교)	정부지급금 규모
			구분	임대료	운영비	합 계
(1)	춘천기계공고 외 1교(봄내중)	2	20년 합계	70,364	13,728	84,092
			연간 평균	3,518	686	4,204
합 계			건설보조금	10,957		기성지급

※	“시설임대료”의 투자수익률(2.22%) 및 “정부지급금”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검토한 간이적격성 자료 적용

4. 향후 추진 계획

가. 강원도의회 의무부담 행위 동의 : 2022. 11월

나.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 : 2022. 11월

다.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2022. 12월

라. 민간사업자 제안 : 2023. 1월 ~ 3월

마.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3. 4월

바.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 2023. 5월 ~ 2023. 12월

사. 착공 및 준공 : 2024. 1월 ~ 2025. 6월

5. 관련자료

가.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사업개요 :【붙임1】

나.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BTL 학교별 검토 현황 :【붙임2】

다.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BTL 단위사업 통합화 현황 : 【붙임3】

라.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BTL 정부지급금 세부현황 : 【붙임4】

마.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BTL 의무부담행위 조서 :【붙임5】

【붙임 1】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사업개요

붙임 1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재정여건)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개축, 리모델링)에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재정 여건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조기 개선

￮ (민간창의) 우수한 실적의 건설사·설계사·운영사의 참여로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정의

￮ (BTL)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주무관청에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주무관청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

￮ (운영권)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거 시설의 관리운영권(物權)을 획득

￮ (임대료)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 회수

□ 2021년 그린스마트 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

￮ (사업대상)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를 대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

￮ BTL 사업대상 선정

- (사업유형) 운영효율 극대화 및 하자범위 분쟁 최소화를 위해 개축사업 중 사전기획용역이 완료되고 동일지역 내 학교를 선정

- (선정물량) 8동, 민자한도액 516억원(22년, 23년 물량)

□ 정부지급금의 구성: 시설임대료 + 운영비

1. 시설임대료: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20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

￮ 수익률의 구성: 지표금리 + 가산율(a)

- 지표금리: 5년 만기 국채금리로 설정

- 가산율(a):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하며 이후에는 조정하지 않음

￮ 원리금균등 상환 산정식(매년 동일액 지급)

[eqn: 시설임대료=총민간투자비 TIMES {수익률} over {1-(1+수익률) ^{-(임대기간)}}]

2. 운영비: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 사업관리비용 등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합산하여 산정

￮ 운영비의 구성: 불변운영비 × 물가상승률

- 불변운영비: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하며 이후에는 조정하지 않음

- 물가상승률: 실시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분기별 물가상승률 적용

‧ 운영기간 중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중대한 시설운영 여건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운영비 조정 가능

‧ 운영기간 중 실제 운영비용 지급액은 민간사업자의 시설운영 서비스 성과와 연계하여 조정 가능

￮ 운영비용 산정식(물가상승률에 따른 경상가 지급)

[eqn: 경상운영비=불변운영비 TIMES {운영비`지급`직전분기`마지막달의`소비자`물가지수} over {협약기준일이`속한`달의`소비자`물가지수}]

￮ 시설임대료 지급기간

- 시설물의 경제적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유지관리를 하기 위해 20년 동안 연차적 재정부담 발생

【붙임 2】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BTL 학교별 검토 현황

붙임 2		'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BTL 학교별 검토 현황

□ 춘천기계공업고

○ 일반현황

지역명	춘천	설립별	공립	학교명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지역구분	도시
개교 년도	1970	학급수	40	학생수	817	교직 원수	131

○ 학교현황

대지면적(㎡)	52,288.00	지역․지구	일반공업지역
건축면적(㎡)	14,731.62	건폐율(%)	28.17 [법정 60%]
연 면 적(㎡)	41,030.30	용적률(%)	73.29 [법정 200%]

○ 배치현황 및 추진계획

위성사진

추진계획

NO	건물명	경과 년수	연면적 (㎡)	사업유형
1	교실동	48년	3,467.82	그린스마트 개축
2	관리동	47년	1,525.00	그린스마트 개축
3	기계실습실	47년	5,568.08	그린스마트 개축
4	전기실습실	47년	3,591.00	그린스마트 개축
5	금속배관	47년	3,404.02	그린스마트 개축
6	수위실	47년	32.00	건설보조금 개축
7	체련단련장 (씨름장)	14년	290.99	건설보조금 개축
8	배전반실	47년	55.75	철거
9	창고(매점)	31년	54.00	철거
10	창고	12년	31.50	철거
11	유류고	12년	22.00	철거
12	자동차실습실	27년	2,016.00	건설보조금 리모델링
13	건축토목과동	29년	4,495.50	건설보조금 리모델링
14	공동실습소	34년	14,799.09	사업제외
15	체육관	16년	1,677.55	사업제외
	합계		41,030.3

배치현황

□ 봄내중

○ 일반현황

지역명	춘천	설립별	공립	학교명	봄내중학교	지역구분	도시
개교 년도	1934	학급수	19	학생수	494	교직 원수	64

○ 학교현황

대지면적(㎡)	20,748.00	지역․지구	일반공업지역
건축면적(㎡)	2,987.70	건폐율(%)	14.40 [법정 60%]
연 면 적(㎡)	7,451.51	용적률(%)	35.83 [법정 200%]

○ 배치현황 및 추진계획

위성사진

추진계획

NO	건물명	경과 년수	연면적 (㎡)	사업유형
1	교사동	44년	4,531.00	그린스마트 개축
2	교사동(별관)	29년	1383.00	철거
3	창고_1	44년	87.21	건설보조금 개축
4	창고_2	32년	114.68	철거
5	매점	19년	46.71	철거
6	체육관	17년	1,288.91	사업제외
7
8
	합계		7,451.51

배치현황

【붙임 3】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BTL 단위사업 통합화 현황

붙임 3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BTL 단위사업 통합 현황

[단위:㎡, 백만원, 부가세 제외]

단위 사업	사업명	학교명	지역	사업유형	그린스마트 추정사업비		건설보조금 추정사업비		추정사업비 총 합계 (1)+(2)
					면적	금액(1)	면적	금액(2)
(1)	춘천기계공고 외 1교 (봄내중)	춘천기계 공고	춘천	개축	17,555	40,792	-	-	49,210
				증개축 및 리모 델링	-	-	6,834	8,418
		봄내중	춘천	개축	4,651	10,808	-	-	13,347
				증축	-	-	223	2,539
합계		2교			22,206	51,600	7,057	10,957	62,557

【붙임 4】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BTL 정부지급금 세부현황

붙임 4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BTL 정부지급금 세부현황

(금액단위: 백만원, 경상가, 부가세 제외)

단위 사업	사업명	구분	정부지급금 규모					건설보조금 [기성지급]
			임대료			운영비 (지방비)	합계
			국비(30%)	지방비(70%)	합계
(1)	춘천기계공고 외 1교 (봄내중)	20년 합계	21,109	49,255	70,364	13,728	84,092	10,957
		연평균	1,055	2,463	3,518	686	4,204

※ “시설임대료”의 투자수익률(2.22%) 및 “정부지급금”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검토한 간이 적격성 자료를 참고로 적용

- 임대료: 국비 30%, 지방비 70%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별표1> 9. 나. 민자사업지급금)

- 운영비: 지방비(자체) 100%

【붙임 5】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BTL 의무부담행위 조서

붙임 5		2022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BTL 의무부담행위 조서

[단위:㎡, 백만원, 부가세 제외]

단위 사업	사업명	학교명	사업물량(㎡)			사업 금액	사업기간		비고
			그린스마트	건설보조금	합계		건설기간	운영기간
(1)	춘천기계공고 외 1교 (봄내중)	춘천 기계공고	17,555	6,834	24,389	49,210	'24. 1. ~ '25. 6.	'25. 7. ~ '45. 6.
		봄내중	4,651	223	4,874	13,347	'24. 1. ~ '25. 6.	'25. 7. ~ '45. 6.
		소계	22,206	7,057	29,263	62,557
합 계		2교	22,206	7,057	29,263	62,557

※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검토한 간이적격성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실시협약 및 관리운영설정 일정에 따라 조정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