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2. 11.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웅기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 2022년 11월 21일

1. 검토경위

❍ 제 출 자: 강원도교육감

❍ 제출일자: 2022. 10. 21.

❍ 회부일자: 2022. 10. 24.

2. 제안이유

❍ 45년 이상 노후된 춘천교육문화관 평생교육관을 개축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교육목적 활용 계획이 없고 보존 시 재산관리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신림초 구학분교장 폐교재산 매각

❍ 노후하거나 협소한 교육 시설을 증‧개축하여 학생 수 변동 상황에 대처하고 미래형 교육 공간으로 개선하여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속초 지역 남부권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자 북부권의 속초중을 남부권 지역으로 신축‧이전하고자 함.

❍ 정선 지역 교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통합관사를 신축하고자 함.

❍ 노후하고 협소한 화천교육지원청을 개축하여 화천 지역의 교육행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방 법	건 수	면 적	물 량	금 액
취득	건물	신･증･개축	9	27,425.57	10동	95,239,935
	토지	손실보상	1	26,584.00	26필지	2,529,719
계			10	54,009.57		97,769,654
처분	건 물	매각･철거	8	20,768.36	21동	2,856,106
	토지	매각	1	9,936.00	3필지	724,753
	공작물	철거	1	-	71식	1,643,939
	입목죽	매각	1	-	8주	5,850
계			11	30,704.36		5,230,648

나. 세부내역

1) 취득

- 건물

(단위: ㎡, 천원)

기관(학교)명	소재지	지번	용도(동수)	면적	금 액 (소요액)	취득 방법
춘천교육문화관	춘천시 중앙로3가	72-3	별관동(1동)	2,156.30	9,437,792	개축
지정중학교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795-1	체육관 및 급식소(1동)	553.00	2,951,829	개축
왕산초등학교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	595	교사동(1동)	734.40	2,228,372	증축
속초중학교	속초시 조양동	891 외 25필지	교사동(1동)	8,469.72	33,976,921	신축 이전
조양초등학교	속초시 조양동	1396	교사동(1동)	3,550.00	9,595,000	개축
태백기계공업 고등학교	태백시 장성동	98	교사동 및 실습동(2동)	7,935.00	22,350,085	개축
대화초등학교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973-1	체육관 및 식생활 교육관(1동)	731.00	2,583,005	개축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10	통합관사(1동)	1,115.00	3,529,790	신축
화천교육지원청	화천군 화천읍 하리	29-2	청사(1동)	2,181.15	8,587,141	개축
계 (9건)			10동	27,425.57	95,239,935

- 토지

(단위: ㎡, 천원)

기관(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취득방법
속초중학교	속초시 조양동	891 등 (26필지)	전, 답 등 (26필지)	26,584	2,529,719	손실보상 (신축이전)
계 (1건)				26,584	2,529,719

2) 처분

- 토지

(단위: ㎡, 천원)

기관(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처분 방법
(구)신림초 구학분교장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273 등 (3필지)	학 (3필지)	9,936	724,753	매각
계 (1건)				9,936	724,753

- 건물

(단위: ㎡, 천원)

기관(학교)명	소재지	지번	동수	면적	금 액 (시가표준액)	처분 방법
춘천교육문화관	춘천시 중앙로3가	72-3	별관동, 화장실(3동)	2,363.03	935,732	개축 (철거)
(구)신림초 구학분교장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273	교사동 등(3동)	345.60	59,344	매각
지정중학교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795-1	탈의실(1동)	38.40	8,800	개축 (철거)
왕산초등학교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	595	차고(1동)	76.00	64,144	개축 (철거)
조양초등학교	속초시 조양동	1396	교사동(1동)	2,480.10	480,685	개축 (철거)
태백기계공업 고등학교	태백시 장성동	98	교사동 등(7동)	13,840.80	1,025,775	개축 (철거)
대화초등학교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973-1	교사동(1동)	274.68	121,409	개축 (철거)
화천교육지원청	화천군 화천읍 하리	29-2	청사 등(4동)	1,289.75	160,217	개축 (철거)
계 (8건)			21동	20,708.36	2,856,106

- 공작물

(단위: 식, 천원)

기관(학교)명	소재지	지번	명칭	수량	대장가액	처분 방법
태백기계공업 고등학교	태백시 장성동	98	테니스장 등 34종	71	1,643,939	개축 (철거)
계 (1건)				71	1,643,939

- 입목죽

(단위: 주, 천원)

기관(학교)명	소재지	지번	종류	수량	대장가액	처분 방법
(구)신림초 구학분교장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273	느티나무 등 5종	8	5,850	매각
계 (1건)				8	5,850

4. 검토의견

가.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신축 1건(정선교육지원청 통합 관사 신축)

- 증축 1건(강릉 왕산초 교사동 증축)

- 개축 6건(원주 지정중 체육관 및 급식소, 춘천교육문화관 별관동 개축, 속초 조양초 교사동 개축, 태백 태백기계공업고 교사동 및 실습동, 평창 대화초 체육관 및 식생활교육관, 화천교육지원청 청사)

- 이전 1건(속초 속초중 이전)

- 매각 1건((구)신림초 구학분교장)

- 총 10건임.

나. “춘천교육문화관 별관동 개축”건은

- 춘천교육문화관 평생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별관동 2동은 1977년, 1978년 간호전문대학 기숙사 목적으로 건축된 노후 건물로, 이용자들의 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축하려는 것임. 총 1동 2층(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을 개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자체예산 94억 3,779만 2천원임.

- 평생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별관동 개축을 통해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공사기간이 2023. 8. ~ 2024. 8.로 약 1년간 해당 교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바, 공사기간 동안 평생교육 강좌 운영 방안, 대체 수업 공간의 확보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구)신림초등학교 구학분교장 폐교재산 매각”건은

- 학교용지 3필지 9,936㎡(공시지가 7억 2,475만 3천원), 건물 3동(연면적 345.6㎡(시가표준액 5,934만 4천원), 느티나무 외 입목죽 8주(대장가액 585만원)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 (구)신림초 구학분교장은 1996. 3. 1.자로 폐지된 학교로, 구학리 마을주민회가  2014년부터 ‘구학희망 캠핑장’운영 목적으로 무상 대부 중임.

- 현재 해당 학교는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고 향후 5년간 입학 예정 학생이 없어 재개교 가능성이 없음.

- 해당 매각 건은 현재까지도 마을에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마을 주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과 상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매각을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라.“(원주) 지정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개축”건은

- 향후 지속적인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 체육관이 없어 기상 조건에 따라 체육 교육활동에 제약이 있고, 또한 급식소가 없어 운반 급식(지정초)을 시행 중인 학교로 교수학습공간인 다목적실을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생 관리의 어려움과 학생 급식 만족도가 낮은 상황임.

- 교내 미사용 탈의실 1동(1층, 연연면적 38.40㎡)을 철거하고 체육관 및 급식소 1동 2층(연면적 553㎡) 건물을 개축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지자체 전입금 5억 3,833만 2천원, 자체 예산 24억 1,349만 7천원, 총 29억 5,182만 9천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현재 교수학습공간인 다목적실을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어 향후 급식소 신축 시 청결한 급식 환경 제공을 통해 학생 급식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지정중 학생 수 변동 현황】

(단위: 명)

연도별	학생 수	증감	비고
2020	14
2021	17	3
2022	30	13

※ 자료 출처: 학교알리미(https://schoolinfo.go.kr/)

마.“(강릉) 왕산초등학교 교사동 증축”건은

- 교실 부족 및 특별교실과 관리실 등의 시설 공간 부족으로 교육 활동 및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부지 내 미활용 중인 노후 차고를 철거하여 교사동 1동 2층(연면적 734.40㎡)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자체 예산 22억 2,837만 2천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왕산초등학교 실 부족 현황】

구분	기준	보유	과부족	비고
일반교실	8.0	6.0	△2
특별교실	5.0	1.5	△3.5	과학실 등
보건교육실	1.0	0.0	△1
다목적교실	1.5	1.5	0
교사연구지원시설	2.0	1.0	△1	협의회실 등
학생편의시설	2.0	1.3	△0.7	탈의실 등
관리행정시설	2.0	1.0	△1	방송실 등
계	21.5	12.3	△9.2

※ 자료출처: 2022년도 시설실태조사서

※ 1실의 단위면적은 101㎡(순면적 65㎡+공유면적(순면적의 55%)) 적용

바.“(속초) 속초중학교 이전”건은

- 속초중 이전사업은 남부권 지역의 지속적인 중학교 신설 요구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2. 4. 19.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추진이 결정됨. 해당 지역의 소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속초시 전체 인구의 약 45.1%를 차지하고, 거주학생의 비율이 초등학생 52%, 중학생 44.3%에 달하고 있으나, 중학교 4개교 모두 북부권에 위치하고 있어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불편함이 큰 만큼 북부권에 위치하고 있는 속초중학교를 남부권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임.

조건부 내용: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추진(중학교 이전부지에 대해 속초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중)

【속초중학교 이전 전·후 비교】

구분	이전 전	이전 후
위치	속초시 미시령로 3358	속초시 조양동 891번지 일원
학교규모	20학급, 522명(학급당 28명)	25학급(특수1), 672명(학급당 28명)
시설규모	부지 36,191㎡, 건축 10,698.73㎡	부지 26,584㎡, 건축 8,469.72㎡

- 속초시 조양동 일대 국유지 1필지, 시유지 6필지, 사유지 19필지, 총 26필지의 사업 부지를 손실보상(71억 4,806만 5천원) 취득하고, 1동 4층(연면적 8,469.72㎡) 규모의 건물을 2027년 1월 준공예정임.
총 사업비는 자체 예산 419억 3,698만 6천원임.

- 속초중학교의 남부권 지역의 이전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 현안 수요를 해소에 기여하고,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속초시내 초등학교 학생 수 현황】

권역구분	초등학교명	학생 수	비고
북부권	속초초, 영랑초, 중앙초, 교동초, 소야초, 온정초	1,852명 (47.7%)
남부권	청대초, 청봉초, 조양초, 청호초, 설악초, 대포초	2,030명 (52.3%)

- 다만, 학교 이전 결정에 따른 현 속초중학교 주변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학교 이전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사.“(속초) 조양초등학교 교사동 개축”건은

- 1970년에 건축되어 53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노후 교사동을 개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체예산 67억 1,650만원, 국비 28억 7,850만원, 총 사업비 95억 9,500만원임.

-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사업을 통해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아.“(태백)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동 및 실습동 개축”건은

-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고, 항공 정비 분야의 특성화고로 전환하고자 교사동 및 실습동을 개축하고, 급수대 등 공작물 71식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임.

-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사업을 통해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항공정비시스템과 학과 개편(2024년)에 따른 실습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24학년도부터 학과 개편에 따른 항공시스템학과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본 실습동 공사 준공 기간은 신입생 모집 이후로 예정(2025년도 말)되어 있는 바, 실습동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해당 학과 신입생들의 실습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학과 개편에 따른 실습실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자.“(평창) 대화초등학교 체육관 및 식생활교육관 개축”건은

- 대화초등학교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대상으로 교사동 2개 건물을 철거하고 1동으로 개축할 예정이나, 식생활관 및 체육관은 설계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돌봄교실로 사용되고 있는 교사동(1층, 274.68㎡)을 철거하고 체육관 및 식생활교육관(1동 2층, 731㎡)을 개축하고자 하는 것임. 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 지자체 전입금 4억 4,368만원, 자체 예산 18억 8,932만 5천원, 총 사업비는 25억 8,300만 5천원임.

- 현재 체육관이 없어 인근 대화체육관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실시 함에 따라 학생 체육공간 확보를 위해 체육관을 개축하고, 현재 본동 내 식생활관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현재 본동이 철거되면 급식을 실시할 공간이 없어 식생활교육관을 개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체육관의 경우 기존에 없던 시설로「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선정 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식생활교육관의 경우는 본동(그린스마트스쿨 대상)내에서 급식을 진행하던 것으로 식생활교육관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관련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차.“(정선) 정선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건은

- 정선 지역은 대부분의 근무자가 정선 지역 외의 거주자고, 정선교육지원청 기준 필요관사는 44세대이나, 현재 보유 관사는 34세대로 10세대가 부족한 상황임.

- 인근 봉양초 미활용 테니스장 부지에 가족형 4실, 독신자형 20실, 4층 규모(연면적 1,115㎡)의 건물 신축으로 총 사업비는 자체예산 35억 2,979만원임.

- 벽지 근무 기피 원인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신축을 통해 추가 공급함으로써 공급 부족의 문제와 학교별 독립 관사와는 달리 거점별 통합관사 운영을 통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강원도교육청은 교직원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신축·매입 중심의 관사 운영에 많은 예산 소요가 되어 효율적인 관사의 관리 및 운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사 신축을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카.“(화천) 화천교육지원청 청사 개축”건은

- 현 청사는 1972년에 신축된 건물로 조직 및 인원이 증가했으나 건물 면적이 협소해 근무 환경이 열악한 상황임. 또한, 화장실 및 냉난방기 노후화 등에 따른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1동 3층(연면적 2,181.15㎡) 건물을 개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자체 예산 85억 8,714만 1천원임.

【화천교육지원청 직원 현황】

(2022. 7. 1. 기준)

구분	교육전문직			일반직				교사	교 육 공무직	기타	계	비고
	장학관	장학사	소계	5급	6급	7급이하	소계
교육과	2	8	10		1	5	6	4	10	2	32
행정과				1	8	23	32		2	1	35
계	2	8	10	1	9	28	38	4	12	3	67

- 당초 기존 건물의 증축으로 검토하였으나, 기존 건물 노후(1972년 준공)로 증축보다는 개축이 유지관리 비용 등의 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축으로 검토한 것으로 판단됨.

-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을 통해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교육행정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개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총 공사예정기간이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로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바, 동 기간 동안의 행정 공백 방지대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붙임  관계법령 1부.

[붙임1]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의2제1항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 6. 생략

7.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 19. 생략

20. 재공고 일반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② ∼ ④ 생략

⑤ 생략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3.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ㆍ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각각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을 말한다.

1.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0호에 따른 학생통학구역(通學區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폐교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