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2. 11.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웅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 2022년 11월 21일

1. 검토경위

❍ 제 출 자: 강원도교육감

❍ 제출일자: 2022. 10. 21.

❍ 회부일자: 2022. 10. 24.

2. 제안이유

❍ 강원도교육청 중점정책 추진 및 교육감 핵심공약(더 바른 인성, 유아교육) 이행을 위한 직속기관 역할 강화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

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 2】

- 별정직공무원 5급 상당 → 5급 상당 이상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교육전문직원 계: 변동없음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2명 → 36명(4명 증원)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356명 → 352명(4명 감원)

- 별정직 계: 변동없음

· 4급 상당: 0명 → 1명 (1명 증원)

· 5급 상당 이하 소계: 5명 → 4명 (1명 감원)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 중점정책 추진 및 교육감 핵심공약(더 바른 인성, 유아교육) 이행을 위한 직속기관 역할 강화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 2에서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별정직공무원 5급 상당 50% 이내를 별정직공무원 5급 상당 이상 50% 이내로 변경하고,

- 안 별표 3에서는 교육전문직원 중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을 4명 증원하고, 교육전문직원 중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을 4명 감원하였으며, 별정직 중 4급 상당을 1명 증원, 5급 상당 이하를 1명 감원하여 4명으로 조정하였음.

【정원 조정 현황】

구 분		현 행	조례안	증 감
교육전문직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교육연구관	32	36	4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56	352	△4
별정직	4급 상당	-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5	4	△1

❍ 세부 내용을 보면 강원도교육청 중점정책 추진을 위해 더나은학력지원관 신설에 따른 부서장 증원(1명)하고, 교육감 핵심공약 사업인 ‘더 바른 인성’·‘더 고른 복지’의 이행을 위해 강원학생교육원, 사임당교육원, 강원유아교육진흥원 기관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3명)하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준비 및 대외 교육 협력 강화를 위해 별정직공무원(비서실장) 직급을 상향 조정(1명)함.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르면 특정직공무원(교육전문직원)의 책정 기준은 장학관·교육연구관 30% 이내, 장학사·교육연구사 70% 이상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고,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장학관·교육연구관 22.42%, 장학사·교육연구사 77.58%로 기준에 맞게 책정되어 있음.

【특정직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정원책정기준】

구분	정원책정기준	정원(안)	비율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0% 이내	87	22.42%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70% 이상	301	77.58%

※ 정원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반영한 것임.

❍ 타 시·도 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 총 정원 대비 4급 상당 이상 교육전문직원 정원 비율과 비교했을 때 전국 평균은 10.53%이고,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9.28%로 적정한 비율로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남.

시·도별	4급 상당 이상 교육전문직	5급 상당 이하 교육전문직	4급 상당 이상 교육전문직비율(%)	비고
강원	36	352	9.28%
서울	51	537	8.67%
부산	37	275	11.86%
대구	30	236	11.28%
인천	29	252	10.32%
광주	25	170	12.82%
대전	25	188	11.74%
울산	22	196	10.09%
세종	10	125	7.41%
경기	71	832	7.86%
충북	38	297	11.34%
충남	35	312	10.09%
전북	35	298	10.51%
전남	46	378	10.85%
경북	49	375	11.56%
경남	46	430	9.66%
제주	19	120	13.67%

【타 시·도 교육청 교육전문직 정원 현황】

❍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 또한 5급 상당 이상을 50% 이내, 6급 상당 이하를 50% 이상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안 별표 3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별정직 정원 총계는 5명으로 5급 상당 이상은 2명 40%, 별정직 6급 상당 이하는 3명 60%로 기준에 맞게 책정되어 있음.

【별정직공무원 정원책정기준】

구분	정원책정기준	정원(안)	비율
5급 상당 이상	50% 이내	2	40%
6급 상당 이하	50% 이상	3	60%

※ 정원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반영한 것임.

❍ 타 시·도 별정직 정원 현황과 비교했을 때, 4급 상당의 정원을 책정한 시·도가 많지 않고, 대부분의 시·도에서 별정직 5급 상당 이하의 정원을 책정하고 있음.

【타 시·도 교육청 별정직 정원 현황】

시·도별	4급 상당	5급 상당 이하	비고
강원	1	4
서울	1	7
부산	-	6
대구	-	3
인천	3	-	4급 상당 이하
광주	-	2
대전	-	2
울산	-	3
세종	1	2
경기	-	42
충북	1	6
충남	-	2
전북	-	4
전남	-	4
경북	-	3
경남	1	4
제주	-	3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급의 상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바, 직급의 상향 조정은 책무성 제고와 관련된 것으로 상향 조정하는 직속기관장의 역할 강화 내용과 보직의 기능 ‧ 업무확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별정직 4급 상당 정원을 책정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