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2. 11.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웅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 2022년 11월 21일

1. 검토경위

❍ 제 출 자: 강원도교육감

❍ 제출일자: 2022. 10. 21.

❍ 회부일자: 2022. 10. 24.

2. 제안이유

❍ 교육정책 기능 강화 및 안전·교육복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국을 신설하고 국 단위 기구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장 중심·학교 중심의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정책국 신설(안 제5조)

❍ 교육국 및 행정국의 분장사무 조정(안 제5조2 및 제6조)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기능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학교 현장 지원 구조를 마련하고, 본청 조직의 재구조화를 통해 통합적인 학교 교육력 회복 및 학력 신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23. 3. 1.자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에서는 강원도교육청 국(局))단위 기구를 종전 2국에서 ‘정책국’을 신설하여 3국으로 개편하고, 신설되는‘정책국’은 교육정책 기획 및 조정,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 복지의 총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안 제5조2 및 제6조에서는 종전에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던 교육국 및 행정국의 분장 사무를 이번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조정함.

국별	현행	조례안
정책국	신설	1. 교육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4.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 5. 행정관리, 조직·정원 등에 관한 사항 6.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7.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8.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교육국	1.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 2. 교원의 복무 및 인사관리 3. 교육정보화 및 과학·산업교육의 육성 4. 학교체육,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 각급 학교의 장학 및 교육과정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원의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5. 진로 및 진학에 관한 사항 6. 생활교육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7. 학교체육 지도 및 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8. 인성·인권·생태·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9. 학교문화예술·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항 11. 과학, 정보, 발명,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국	1. 지방공무원의 복무 및 인사관리 2.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3.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 계획과 집행 및 감독 5. 평생교육의 진흥	1. 총무·행사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교육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운영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5. 교육공무직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국(局) 단위 소관 업무 비교】

❍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조직개편은 주민직선 4기 신경호 교육감 공약사항 및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조직 재구조화를 통해 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각 부서의 업무 경계를 재설정하고, 단위 업무를 통·폐합 및 이전하는 과정에서 업무관계자 또는 부서 간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는 바,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등 갈등 조정을 위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민직선 4기 교육감 공약사항인 조직슬림화와 관련하여 교육청 인력의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력 감축 기준과 인력 운용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