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0111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강원도교육감

1. 개정 이유

교육정책 기능 강화 및 안전·교육복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국을 신설하고 국 단위 기구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장 중심·학교 중심의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청 정책국 신설(안 제5조)

나. 교육국 및 행정국의 분장사무 조정(안 제5조2 및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참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0. 7. ～ 10. 17.

나) 예고결과: 입법예고 의견 일부 반영(분장사무 명칭 조정)

붙임  1.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발췌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국과”를 “정책국, 교육국 및”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정책국) 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4.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

5. 행정관리, 조직·정원 등에 관한 사항

6.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7.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8.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2(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 학교의 장학 및 교육과정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원의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5. 진로 및 진학에 관한 사항

6. 생활교육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7. 학교체육 지도 및 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8. 인성·인권·생태·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9. 학교문화예술·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항

11. 과학, 정보, 발명,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행사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교육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운영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5. 교육공무직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의 설치) 강원도교육청에 교육국과 행정국을 둔다.	제4조(국의 설치) ----------- 정책국, 교육국 및 ---- --.
제5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정책국) 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	1. 교육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복무 및 인사관리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정보화 및 과학·산업교육의 육성	3.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4.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
	5. 행정관리, 조직·정원 등에 관한 사항
	6.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7.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8.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5조2(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 학교의 장학 및 교육과정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원의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5. 진로 및 진학에 관한 사항
	6. 생활교육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7. 학교체육 지도 및 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8. 인성·인권·생태·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9. 학교문화예술·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항
	11. 과학, 정보, 발명,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의 복무 및 인사관리	1. 총무·행사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3. 교육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 계획과 집행 및 감독	4. 예산의 편성·운영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의 진흥	5. 교육공무직 인사·복무·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붙임 3]

관계법령 발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 17. 생략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실ㆍ국 등 기구의 설치) ①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며, 실ㆍ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본청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ㆍ국의 명칭과 사무 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18. 2. 27.> 본청 실ㆍ국의 설치 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분	실ㆍ국의 수
1. 서울특별시 교육청	3실ㆍ국 이상 5실ㆍ국 이하
2. 경기도 교육청	4실ㆍ국 이상 6실ㆍ국 이하
3. 그 밖의 교육청	2실ㆍ국 이상 3실ㆍ국 이하
비고 실ㆍ국 수를 산정할 때 해당 보조기관의 직급에 상응하는 정원을 실ㆍ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의 정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의 수를 실ㆍ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 중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추계 비용 : 미발생

나. 미발생 사유: 본청의 국 단위 기구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교육청 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 병 철
연락처	(033) 258-5440

〈 의안 소관 부서명 〉

강원도교육청 더나은교육추진단
연 락 처	(033) 258 - 5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