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2. 11.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웅기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 2022년 11월 21일

1. 검토경위

❍ 제 출 자: 강원도교육감

❍ 제출일자: 2022. 10. 21.

❍ 회부일자: 2022. 10. 24.

2. 제안이유

❍ 주민직선 제4기 교육감 정책 방향에 따른 조례 용어를 변경하고자함.

3. 주요내용

❍ ‘행복교육지구’를 ‘더나은교육지구’로 용어 변경
(안 제2조의4, 제8조제1항~제4항)

❍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전부 개정(2022. 7. 22.)에 따라   제9조(지원사업)제2항의 인용 조례명을 「강원도교육청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조례명 변경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직선 제4기 교육감 정책 방향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인용 조례명 개정에 따라 인용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및 안 제8조에서 사용 중인 ‘행복교육지구’를 교육감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더나은교육지구’로 변경하고,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2022. 7. 22.)에 따라 안 제9조제2항의 인용 조례명을 「강원도교육청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함.

❍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시·군간 학생 수 양극화, 지방소멸, 사회적 자본 부재로 인한 다양한 사회·교육적 문제에 민·관·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8개 시군에 행복교육지구 운영, 삶과 연계한 학습과 성장을 위한 마을교육과정 운영, 지역의 교육적 필요를 반영한 온마을학교 운영 등 다양한 지역 교육 인프라의 체계적 조직을 통한 통합적인 학교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임.

❍‘더나은교육지구’는 교육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공동 분담하는 교육 협력 사업으로, 아이들의 삶을 중심으로 총체적 지원이 가능한 민·관·학 협치 체계를 구축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시·군을 의미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례명 변경 및 ‘행복교육지구’를 ‘더나은교육지구’로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용어를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지역의 교육현안을 공유하고 교육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해오던 관계 기관이나 교육수요자 등에게 용어 변경에 따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홍보비 증가 등이 우려되는 바, 용어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정책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