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원 도 교 육 청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0110		제출연월일: 2022. 10.
			제 출 자: 강원도교육감

1. 개정이유

가. 주민직선 제4기 교육감 정책 방향에 따른 조례 용어를 변경하고자함.

나. 조문에 인용한 조례명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2. 주요 내용

가. 행복교육지구 용어를 더나은교육지구로 변경(안 제2조의4, 제8조제1항~제4항)

나.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2022. 7. 22.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제9조(지원사업)제2항의 인용 조례명을 「강원도교육청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조례명 변경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4) 입법예고: 2022. 9. 23. ∼ 2022. 10. 12.(20일간)

5)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

붙임  1.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발췌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행복교육지구”란”을 ““더나은교육지구”란”으로, “모두가 행복한 시민으로 살아가는”을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행복교육지구)”를 “(더나은교육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복교육지구”를 각각 “더나은교육지구”로 한다.

제9조의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행복교육지구”란 학생들의 삶을 중심으로 총체적 지원이 가능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두가 행복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더나은교육지구”란 -------------------------------------------------------------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
제8조(행복교육지구) ① 교육감은 시ㆍ군과의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군 단위로 행복교육지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더나은교육지구) ① ----------------------------------------------------------------------------- 더나은교육지구-----------------.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행복교육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장ㆍ군수와 사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더나은교육지구----------------------------------------------------------.
③ 교육감은 행복교육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더나은교육지구-----------------------------------------------------------------------.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④ ----------------------------- 더나은교육지구--------------------------------------.
제9조(지원사업) ① (생략)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은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원사업) ① (생략) ②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붙임 3]

관계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履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 중 제2호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가.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직선 제4기 교육감 정책 방향에 맞추어 “행복교육지구”를 “더나은교육지구”로 단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음.

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수인
연락처	(033) 258 - 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