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2. 11.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김웅기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 2022년 11월 21일

1. 검토경위

❍ 제 출 자: 정재웅 의원

❍ 제출일자: 2022. 10. 21.

❍ 회부일자: 2022. 10. 24.

2. 제안이유

❍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로는 구분되지 않지만 평균 지능보다 낮아 학습부진, 부적응 등 학교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통해 경계선지능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 지원계획 수립 및 확인검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 지원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경계성지능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은 사무의 성질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절함.
또한, 다른 자치법규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조문체계 및 주요내용

조문체계	주요내용
제1조(목적)	· 경계선지능학생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
제2호(정의)	· 경계선지능인, 경계선지능학생, 학습부진 학생 정의
제3조(교육감의 책무)	· 경계선 지능학생 조기발견 지원 시책 마련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특별한 규정 외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 기본계획 5년 마다, 시행계획 매년 수립
제6조(실태조사)	· 경계선지능학생 실태조사
제7조(지원사업)	· 경계선지능학생 학습능력 발달 등 프로그램 지원
제8조(재정지원)	· 사업 수행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제9조(협력체계 구축)	· 유관 기관 및 단체 협력체계 구축 노력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경계선지능학생’이란 경계선지능인 중에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강원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경계선지능은 지적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적능력을 의미하고,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암기·인지·분별력 등이 부족하며, 일반적으로 지능평가 상 IQ 70~85(평균 85~115, 지적장애 70이하) 사이에 해당 되어 지적장애 판정을 받을 수 없음.

❍ 경계선지능학생에 경우 지적장애와 정상 범위 사이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로 학습능력에 맞는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기존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를 보완하고 경계선지능학생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계선지능학생의 교육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강원도조례 제4718호, 2021. 6. 4. 제정

❍ 다만, 경계선지능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 진단 등으로 인한 낙인이 발생하여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학습지원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