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

정재웅 의원 발의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

(정재웅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14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2. 10. 정재웅 의원(1명) 김기철ㆍ김기하ㆍ김용복 김희철ㆍ문관현ㆍ박기영 박길선ㆍ박찬흥ㆍ심영곤 엄기호ㆍ엄윤순ㆍ이승진 이영욱ㆍ조성운ㆍ지광천 진종호ㆍ최승순ㆍ최재민 최재석ㆍ한창수 의원(20명)

제안이유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로는 구분되지 않지만 평균 지능보다 낮아 학습부진, 부적응 등 학교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통해 경계선지능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제정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2. 지원계획 수립 및 확인검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3. 지원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하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학생”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학생을 조기발견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학생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

5.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확인검사) 교육감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법적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계선지능학생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교육감은 경계선지능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학생의 학습 지원

2. 경계선지능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인지ㆍ학습능력 발달과 정서ㆍ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3. 경계선지능학생에 대한 전문검사 지원

4. 경계선지능학생의 부모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경계선지능학생의 학교 적응, 학습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16. (생  략)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이하 “학습부진아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 연수의 종류

4.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 연수의 이수기준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⑧ 제7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습부진아등의 판별ㆍ진단ㆍ지도ㆍ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제정안에 따른 경계선지능학생 확인검사, 경계선지능학생 학습 및 학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비용

2. 관련 조문

○ 제6조(확인검사) 교육감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법적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계선지능학생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교육감은 경계선지능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학생의 학습 지원

2. 경계선지능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인지ㆍ학습능력 발달과 정서ㆍ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3. 경계선지능학생에 대한 전문검사 지원

4. 경계선지능학생의 부모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경계선지능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경계선지능학생의 학교 적응, 학습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학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학습 부진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경계선지능학생의 경우 난독, 난산, 주의력결핍장애 등의 다양한 증상을 복합적으로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같은 이유로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 중 경계선지능학생만을 따로 추출하여 추산하기 어려우므로,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 중 경계선지능학생이 포함된 사업은 비용에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고, 추계기간의 인상률은 최초년도의 2%를 적용하여 매년 확대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3) 2023년 소요 예정 사업액을 기준으로 추계한다.

나. 추계 결과

○ 조례 제정안에 따라 경계선지능학생의 진단 검사 및 치료지원 소요비용은 216,000천원, 협력교사를 통한 개별화 지원 소요비용은 2,714,140천원, 한글문해 및 기초연산교육 지원 소요비용은 512,713천원, 읽기 곤란 및 난독 의심 학생 검사 및 치료지원 소요비용은 200,000천원, 학교적응을 위한 학생 상담 지원 소요비용은 894,000천원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발생하는 재정소요액은 총 236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 재원 조달 방안

1) 학습종합클리닉센터(검사 및 치료비지원): 특별교부금 100%(특별교부금 규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비 비율 확대)

2) 초등학교 협력교사제, 한글문해·기초연산교육, 난독학생 문해력향상 사업, Wee클래스(학교상담실) 운영: 교육비특별회계 100%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 세부내역 붙임[1]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4,536,853	4,635,270	4,733,688	4,832,104	4,930,521	23,668,436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검사 및 치료비 지원		216,000	228,000	240,000	252,000	264,000	1,200,000
초등학교 협력교사제		2,714,140	2,768,423	2,822,706	2,876,988	2,931,271	14,113,528
한글문해 및 기초연산교육		512,713	522,967	533,222	543,476	553,730	2,666,108
난독학생 문해력향상		200,000	204,000	208,000	212,000	216,000	1,040,000
Wee클래스(학교상담실)운영		894,000	911,880	929,760	947,640	965,520	4,648,800
재원 조달		4,536,853	4,635,270	4,733,688	4,832,104	4,930,521	23,668,436
의존 재원	소 계	4,536,853	4,635,270	4,733,688	4,832,104	4,930,521	23,668,436
	보통교부금	4,320,853	4,407,270	4,493,688	4,580,104	4,666,521	22,468,436
	특별교부금	216,000	228,000	240,000	252,000	264,000	1,200,000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전입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5.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연락처	(033) 258 - 5400

[붙임 1] 2023 재정소요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 분	소요예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경계선지능학생 진단 검사 지원 (지능검사, 사회정서 검사, 학습 검사 등) 2,000천원×18센터	36,000
	전문기관 및 상담기관 치료비 지원 (경계선지능학생이 동반하고 있는 다양한 심리·정서에 대한 치료비 및 상담비 지원 등) 10,000천원×18센터	180,000
	소 계	216,000
협력교사제 운영	협력교사를 통한 개별화 지원 (경계선지능 학생을 포함한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한 수업 중 또는 방과후 개별화 지원) 협력교사 240명, 1주 14시간 이내, 9개월 지원	2,714,140
한글문해·기초연산교육	한글문해 및 기초연산교육 지원 (문해력 및 기초수리력 향상 자료 개발 보급, 한글문해 및 기초수리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초학력 전담교사 운영, 한글문해·기초연산 현장지원단 운영 등)	512,713
난독학생 문해력 향상 사업 운영	읽기 곤란 및 난독 의심 학생 검사 및 치료지원 (읽기 곤란 학생 심화검사, 중재지원, 지속지원, 방학캠프, 컨설팅, 교사연수 지원 등) 200,000천원×1기관	200,000
Wee클래스(학교상담실)운영	학생 상담 지원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생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447교×2,000천원	894,000
합 계		4,536,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