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2.(화) 10:00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 5 차 사회문화위원회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국 소관〕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7쪽~70쪽)

○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3억 6,354만 6천원이 감액된 717억 1,25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세 입	71,712,558	78,076,104	△6,363,546

- 관광정책과		17,935,000	(2,876,000천원)
- 문화예술과		14,332,658	(△16,084,982천원)
- 문화유산과		24,466,094	(2,238,916천원)
- 올림픽지원과		7,083,000	(3,683,000천원)
- 올림픽시설과		7,845,166	(925,000천원)
- 디엠제트박물관		50,640	(△1,480천원)

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3쪽~268쪽)

○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2억 9,534만 9천원이 감액된 1,923억 1,36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세 출	192,313,687	212,609,036	△20,295,349

- 관광정책과		55,031,035	(2,287,646천원)
- 문화예술과		43,114,525	(△28,147,980천원)
- 문화유산과		40,474,670	(3,720,574천원)
- 올림픽지원과		24,729,703	(9,842,154천원)
- 올림픽시설과		26,675,231	(△8,435,844천원)
- 디엠제트박물관		2,288,523	(471,533천원)

2.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 67쪽 ~ 70쪽)

○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및 기금 등 717억 1,25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세입예산인 780억 7,610만 4천원 대비 63억 6,354만 6천원이 감액되었음.

○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 관광정책과 소관은 179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7,600만원 증액되었음. 이는 ‘설악동 재건사업’, ‘관광거점도시 육성’,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등 균특보조금 및 기금보조금 사업들에 대한 예산 반영에 따른 것임.

- 문화예술과 소관은 143억 3,265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억 8,498만 2천원 감액되었음. 예산안을 보면 균특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165억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균특사업 종료 또는 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라 재원이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된 것으로 보임.

- 문화유산과 소관은 244억 6,609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3,891만 6천원 증액되었음.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서지마을 순교자 기념관 건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세계유산 활용 미디어아트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임.

- 올림픽 지원과 70억 8,300만원은 전년도 대비 36억 8,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올림픽 관련 기금보조사업 예산이 반영된 결과임.

- 올림픽시설과 78억 4,516만 6천원은 전년도 대비 9억 2,5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균특보조사업인 ‘평화 테마파크 조성’ 77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국비사업 중 감액 또는 종료된 사업들로 인해 전체 증가액은 9억 2,500만원인 것으로 판단됨.

【 세출예산 】  (사업명세서 - 223~268쪽)

○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의 세출예산은 1,923억 1,368만 7천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55%(전년도 2.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02억 9,534만 9천원 감소하였음.

- 이는 문화예술과와 올림픽시설과에서 균특보조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예산이 감소된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며, 사업추진에 따라 단계별 보조금액이 감소되거나 사업비 교부 또는 사업 추진이 종료되었기 때문임.

〈 관광정책과 소관 〉 (사업명세서 - 223쪽~ 233쪽)

○ 세출예산 총액은 550억 3,103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2억 8,764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균특보조금 및 기금보조금 사업들에 대한 예산 반영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이들 사업에 대한 2023년 철저한 추진 및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2억 3,949만원(사업명세서 223쪽, 사업설명자료 5쪽)은 전년 대비 4,757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사업체에 대한 융자추천과 이차보전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임.

- 다만, 이러한 사업목적에도 불구하고 2021년 1,600만원, 2022년 4,500만원이 정리추경을 통해 감액 편성되었으므로 이를 지적할 필요가 있고, 보다 많은 업체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강원도관광재단 운영 지원 34억 8,378만원(사업명세서 223쪽, 사업설명자료 7쪽)은, 전년 대비 7,662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본 예산은 도, 시군 통합 관광전담 기구인 강원도관광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이며, 강원도 관광정책의 전문적‧효율적 추진을 통해 강원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강원도관광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해 원안 동의하였으나, 동의를 받은 출연액보다 2억 1천만원 감소하였으며 감액 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23년은 코로나19 완화로 관광분야 활성화가 예상되므로 사업추진 및 발굴에 더욱 힘쓸 것과,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는 기본재산 확대 노력 및 이월금 발생 방지 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문화관광자원 개발 95억 7,200만원,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60억 7,500만원(사업명세서Ⅰ 223~224쪽, 사업설명자료 8~9쪽)은 균특사업이었다가 2019년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레저 자원 및 생태계 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활성화를 위해 시군에 교부하는 사업임.

○ ‘설악동 재건사업’부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21년 삼척케이브파크 178조성)‘까지 6개 사업(사업명세서 224~226쪽, 사업설명자료 10~15쪽)과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사업명세서 227쪽, 사업설명자료 17쪽)은 모두 균특 또는 기금보조금 사업으로 시군에 교부되며,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다년도 사업임.

- 국비와 지방비 금액 및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예산 편성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으나 다년간에 걸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해 추진을 철저히 할 것과, 지역 관광자원을 꾸준히 발굴하여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한 국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관광지시설 정비 및 관리(춘천 전적기념관 관리위탁) 1억 3,000만원(사업명세서 227쪽, 사업설명자료 19쪽)은 6․25전쟁 당시 춘천지구 전투 전승 기념을 위하여 건립된 전적기념관 관리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 기념관 방문객 현황과 1993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건물 노후화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야영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관광시설 조성사업 추진) 925만원은(사업명세서 228쪽, 사업설명자료 24쪽) 전년 대비 647만원 감액되었음.

- 도내 관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를 위해 야영장 사업자․관리요원 안전교육 등의 예산임.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인데 전년 대비 41.2%이 감액된 사유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음.

○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 제공(강원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 9,000만원(사업명세서 228쪽, 사업설명자료 27쪽)은 전년 대비 7,200만원 증액되었음.

- 강원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것으로 매년 추진되는 연례반복 사업인데, 2023년 예산이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1억 561만원(사업명세서 229쪽, 사업설명자료 29쪽)은,

-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배포를 통해 외국인관광객들에게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양양국제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 및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를 고려했을 때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나,

- 최근 대다수의 관광객들이 온라인을 통해 관광․여행정보를 이용하므로 지도 제작수량이 적절한지 판단이 필요하고, 정작 양양국제공항이 소재한 양양군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와, 제외 시 본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유명 방송매체 연계 강원관광 홍보 12억원(사업명세서 229쪽, 사업설명자료 31쪽)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4억원이 증가하였음.

- 유명 방송매체에 강원도 관광지 및 자연‧문화 자원을 홍보하여 지역 관광지 인지도 제고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 효과 분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21년 대비 ’22년 관광객 숫자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이를 코로나 방역 완화에 따른 관광객 단순 증가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임. 그리고 ‘20년 47건, ’21년 29건, ‘22년 26건 등 유사한 사업비임에도 연도별 실적이 상이하므로 프로그램별 산출방식에 대해 확인이 필요함.

- 또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되었듯 강원도관광재단에도 유사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정책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국내 홍보활동 강화(강원관광 홍보 광고) 3억원(사업명세서 229쪽, 사업설명자료 36쪽)은, 다양한 온‧오프 매체를 활용한 관광 홍보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8,000만원 증액되었음.

-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전환에 따라 이와 연계한 적극적 홍보가 중요한 시점으로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나, 전년대비 두배 이상 증가된 예산에 대해 구체적 집행 계획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

○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국제관광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 ~ 국내 관광객 유치강화(강원 여행의 달 운영)(사업명세서 230쪽, 사업설명자료 39~43쪽),

국내 관광객 유치강화(국내 개최 관광전 참가 홍보 ~ 강원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사업명세서 230쪽, 사업설명자료 45~47쪽),

해외 관광객 유치강화(개별관광객 전용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 ~ I MORE 글로벌 기반구축 및 체류상품 확대(사업명세서 230~231쪽, 사업설명자료 49~55쪽)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강원도관광재단에 교부하고 관광재단에서 추진하는 국내외 여행‧관광 사업들임.

- 강원도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만큼 보다 전문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과 사업점검과 추진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양양․원주공항활성화(공항 활성화 홍보 마케팅 등) 6억 5,680만원(사업명세서 232쪽, 사업설명자료 65쪽)은

- 도내공항 취항 항공사에 운항장려금을 지원하여 도내공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플라이강원’과 ‘진에어’에 지원되고 있음.

- 전년 대비 4억 3,820만원(40%) 감액되었으나, 이는 ‘항공화물운송사업 재정 지원’ 사업이 분리 편성된 결과로 보여짐.

- 탑승모객 인센티브 지원 시 도내 여행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외 탑승고객 모객 시 양양공항이 무비자 입국에 따른 불법체류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이 필요함. 또한 모객 여행사는 지원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양양․원주공항활성화(항공화물운송사업 재정 지원) 8억 7,500만원(사업명세서 233쪽, 사업설명자료 66쪽)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전년 대비 전액 증액되었고, 항공사업자에 대한 항공화물운송장려금과 물류주선업체에 대한 항공화물유치장려금 지원 사업임.

- 공항 활성화 홍보 마케팅, 항공화물운송사업 재정 지원 사업은 2022년 단일사업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이며, 각 사업비가 전년 대비 얼마 증가(감소)한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함.

- 또한 이들 사업의 경우 2022년 사업추진 지연으로 2회 추경에 기정액의 40% 이상이 감액 편성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항공화물사업을 단일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여 사업비를 대폭 증가하고자 하는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플라이강원의 도내 여행사와의 협업 부족 문제에 대한 실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과 소관 〉 (사업명세서 - 234쪽~ 243쪽)

○ 세출예산 총액은 431억 1,452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81억 4,798만원이 감액되어 약 39.5%가 감액되었음. 전환사업 예산이 다수 감액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 추진상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사업 진행 단계에 따른 국비보전금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만약 전환사업 감소액이 사업 추진단계에 따른 정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신규사업 편성이나 기존 사업예산 증액이 많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소규모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도 많았던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단위사업 중 ‘문화예술진흥’은 다양한 행사 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2022년 11억원이 감액되었고, 단위사업 중 ‘강원 문화명품 육성’에서 약 63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삭감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해 보임.

- 문화예술과는 무엇보다 전년 대비 감액률이 매우 크므로 강원도 문화예술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지, 2023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무리한 감액은 아닌지에 대해 확인해 보아야 함.

○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문화예술 진흥사업, 강원문화재단 운영비)(사업명세서 234쪽, 사업설명자료 70~71쪽)은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에 교부하는 출연금으로, 강원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것임.

- 문화예술 진흥사업 25억원은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되었고, 강원문화재단 운영비는 25억 723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36만원 감액되었음.

-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제314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원안 가결한 바 있으며, 동의를 얻은 출연액보다 3억 5,967만원 감소하였고 이는 사업비가 아닌 재단 운영비에서 감액된 것임.

- 문화예술 진흥사업 25억원의 경우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사업비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나, 강원문화재단의 경우 공약사업 실적 달성에 앞서 조직운영과 재산관리상 문제점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문화재단의 조직운영(직원복지, 근무여건 등) 및 기본재산 운용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있었으며 유례가 없는 잦은 직원 퇴사와 열악한 임금체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기본재산 운용방식이 주요 지적 대상이었음. 이는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진단 및 대책수립을 요하는 문제로, 재단 운영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임.

- 이런 상황에서 전년 대비 2억원 감소한 재단 운영비 25억 723만원 편성이 적절한 것인지 상세한 확인이 필요해 보임.

-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 강원문화재단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는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내용과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지역 생활예술 지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명세서 234쪽, 사업설명자료 72~73쪽)은 전환사업으로 2017년부터 시작된 연례반복 사업임.

- ‘지역 생활예술 지원’ 5억 1,000만원은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지원 사업으로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6,000만원 증액되었음.

-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24억 8,700만원은 도내 문화예술인(단체) 창작활동 지원 사업으로 강원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전년 대비 9억 4,900만원(61.7%)이 증가하였으므로 지원대상이나 지원단가가 어느 정도 증가되는지 구체적 내역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강원예술인 한마당 3억원(사업명세서 234쪽, 사업설명자료 77쪽)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사업추진 시군 선정 후 지역 순회공연 및 전시회 개최가 주요내용임.

-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다시금 이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이 인정됨.

- 다만, 개‧폐막식 공연이나 작품 전시회, 참여형 문화행사 등 프로그램을 보았을 때 신규 사업임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존의 수많은 공연‧문화예술행사와 비슷해 보이는데 ‘강원예술인 한마당’이 다른 문화예술행사와 비교했을 때 갖는 차이점과 특징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임.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상허 이태준 문학관 건립사업)(사업명세서 235쪽, 사업설명자료 83~86쪽)은 모두 전환사업으로, 공연예술단체 지원 및 문화예술관련 시설조성을 위한 예산임.

○ 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 2억 3,900만원(사업명세서 235쪽, 서업설명자료 87쪽)은 공연 및 문화시설인 대관령 야외공연장 위탁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5,400만원 증액되었는데, 관리운영 인건비 및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재 대관령 야외공연장 총 인력 현황 및 전담 관리 인력이 필요한 이유를 파악하고, 산출기초를 보면 1인 5,000만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는데 다소 높은 금액이라 판단되며 인건비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알펜시아 매각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따라 시설보수 등의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관리 9,129만원(사업명세서 235쪽, 사업설명자료 88쪽)은 전년 대비 3,110만원 증가하였으며 민간위탁관리 하고있음.

-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석면철거 및 처리공사 비용이 포함되어있는데 석면철거공사 기간에 대한 확인과 현재 건물 이용자들에게 위험요소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임.

○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1억 8,360만원(사업명세서 236쪽, 사업설명자료 90쪽)은 전년 대비 1억 2,240만원(40%) 감액되었음.

-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도내 예술단체 공연을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사업 확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감소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행사지원(도단위 행사 예술단체 공연 지원 ~ 김유정 예술제)(사업명세서 236쪽, 사업설명자료 99~107쪽)은 도내 각종 문화예술분야의 행사 및 전시회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임.

- 민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추진하는 만큼 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5,346만원(사업명세서 236쪽, 사업설명자료 109쪽)은 도내 생활문화센터의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3,564만원 감액되었음.

- 본 사업은 동호회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라 사료됨. 또한 거리두기 완화로 2023년 참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사업상 장점과 수요확대가 예측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0%의 예산이 감액된 것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삭감이라 판단됨. 갑작스러운 지원비용 감소로 시군 및 센터에서 재원 대책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사업의 예산이 40% 감액된 사유와 향후 운영 대책에 대한 파악이 필해 보임.

○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통합문화이용권 사업) 80억 483만원(사업명세서 237쪽, 사업설명자료 118쪽)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9억 5,617만원 증액되었음.

- 예산 증액사유와 카드 발급률(이용률)이 어떠한지 파악해보고  미발급(미이용) 사유 및 이에 대한 발급률(이용률) 제고 방안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1억 2,000만원(사업명세서 239쪽, 사업설명자료 126쪽)은 도내 장애예술인들에게 특화된 창작공간을 제공하여 장애예술인 육성 및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었으며 2023년 신규 사업임.

- 장애예술인들에게 특화된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창작활동 결과물 발표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장애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공적 사업운영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평창대관령음악제 개최지원 10억원(사업명세서 239쪽, 사업설명자료 127쪽)은 2004년부터 시작된 강원도의 대표적 음악제로 전년 대비 6억원 감액되었음.

- 대관령음악제의 경우 겨울 음악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이유로 2022년 2회추경에서 전액 감액 편성된 상황으로 이전과 같은 개최 규모나 공연의 질적 측면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운영 방향과 그동안의 개최 실적(방문객 수, 만족도, 외부 인지도 및 평가 등)이 어떠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강원도립극단운영 11억 700만원(사업명세서 239쪽, 사업설명자료 130쪽)은 재단법인 강원도립극단 운영을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2022년 대비 1억 5,069만원 증가하였음.

-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강원도립극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예산 편성액은 출연 동의액보다 9,300만원 감소하였음.

-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침체되었던 공연예술이 2023년에는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도립극단의 적극적 공연 제작 및 활동이 기대되므로, 내년 공연활동 계획이 어떠한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강원트리엔날레 개최지원(강원키즈트리엔날레 2023 개최지원) 2억 3,513만원(사업명세서 240쪽, 사업설명자료 131쪽)은 2019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개최되는 국제단위 미술전람회로 2022년 대비 7억 6,487만원 감액되었음.

- 감액률 76.5%로 매우 크므로 내년도 사업운영 계획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5억원(사업명세서 240쪽, 사업설명자료 132쪽)은 시군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제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편성액은 전년도와 동일함

-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연구용역비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구용역 수행업체 및 용역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해보고 연구용역 수행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24억 5천만원(사업명세서 240쪽, 사업설명자료 134쪽)은 시군 도서관 건립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11억 8,800만원 감소하였음.

- 건립 추진계획상의 단계별 지원 금액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전년 대비 감액률(82%)이 매우 크므로 감액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강원영상산업 지원) 10억 3,030만원(사업명세서 241쪽, 사업설명자료 138쪽)은 도내 제작 영상물 유치 및 영상문화 확대보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위한 사업임.

- 강원영상위원회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보조사업인 만큼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도내 예술인 미술작품 판매 지원사업(강원갤러리운영 지원) 2억 5,000만원(사업명세서 242쪽, 사업설명자료 148쪽)은 2023년 신규 사업임.

- 도내 예술인의 창작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 인사동 또는 도내 갤러리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됨. 산출기초 내용 중 ‘작품판매지원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2억 5천만원 규모의 신규 민간보조사업인만큼 관련 규정과 계획에 근거한 철저한 사업추진 및 점검, 사후 정산이 요구되는 바임.

○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옛) 대포정수장 복합문화 거점공간 조성) 12억 100만원(사업명세서 242쪽, 사업설명자료 149쪽)은 속초 (옛)대포정수장 유휴공간 시설을 지역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7억 4,900만원의 국고보조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임.

〈 문화유산과 소관 〉 (사업명세서 - 244쪽~ 257쪽)

○ 세출예산 총액은 404억 7,467만원으로, 전년대비 37억 2,057만 4천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증가 내역을 보면 ‘서지마을 순교자 기념관 건립’,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예산과 자체사업인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반영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강원학 체계정립(율곡 이이 선양 ~ 청송 심연수 선양)(사업명세서 244쪽, 사업설명자료 155~164쪽)은 전년 대비 각 내역사업별 40~55%의 예산을 감액하였음.

- 역사적 인물에 대한 학술자료 발간, 학술대회 및 문화제 개최 등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며 40% 이상의 예산이 감액된 만큼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되는데, 2023년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사업지원 3억 2,870만원(사업명세서 244쪽, 사업설명자료 168쪽)은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출연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동의를 얻은 출연액보다 9,130만원 감소하였음.

- 사업 내용은 역사문화권 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보존관리 노후장비 교체임.

○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생활문화 및 향토문화 교류활성화) 1,500만원(사업명세서 245쪽, 사업설명자료 169쪽)은, 전년 대비 6,675만원 감액되었음. 2023년 추진계획을 보면 연구발표대회 이외에 행사성격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81.7%의 예산이 감소된 만큼 내실있는 사업운영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 추진하던 다양한 향토문화지원 현장조사나 경연대회 등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도민 한마음 문화축전) 1억 2,000만원(사업명세서 245쪽, 사업설명자료 170쪽)은 신규사업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기원 행사 및 DMZ문화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음.

- 이 사업의 경우 시행주체인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추진하게 되는데, 산출기초 중 ‘2023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정책세미나’는 특정 종교에 한정된 행사라고 사료되므로 해당 세미나에 예산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임.

- 더하여 종교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규정에 의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종교단체라면 예산 지원이 가능(불가능)한 사업의 기준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강릉단오제) 2억 2,500만원(사업명세서 245쪽, 사업설명자료 171쪽)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제인 강릉단오제 지원 예산임

- 전년 대비 1억 7,500만원 감액(43.8%감)된 이유를 파악하고 특히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2023년 행사 참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 감소로 사업의 완성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조선왕조 실록·의궤 환지본처 기념사업) 9,000만원(사업명세서 245쪽, 사업설명자료 174쪽)은 조선왕조 실록‧의궤 환지본처에 따라 세조 순행 행렬을 재현하여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신규사업임.

○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 1억 8,400만원(사업명세서 247쪽, 사업설명자료 197쪽)은 내구성이 약한 건조물 문화재를 실측 조사하고 기록화하여 재난 시 원형복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8,600만원 감액되었음.

- 1997년부터 추진되어온 자체사업으로 전년대비 31%의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감액에 따라 조사대상 문화재 선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 2억원(사업명세서 248쪽, 사업설명자료 204쪽)은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 202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성과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기간이 2023년으로 종료되는데, 사업내용으로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으로 과연 금년에 등재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을 연장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함.

○ 문화유산 위상강화(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운영) 2억 937만원(사업명세서 248쪽, 사업설명자료 205쪽)은 전년 대비 6,896만원 감액되었음. 도내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정보를 온라인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도비 100% 사업으로, 현재까지의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강원도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명세서 248쪽, 사업설명자료 207~208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전통사찰 보수정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명세서 250~251쪽, 사업설명자료 211~213쪽)는 문화재 발굴‧조사‧보수정비 및 자료 정보화를 위한 사업들임.

-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2억 7,5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16억 8,000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7억 9,112만원은 국고보조사업이긴 하나 전년 대비 예산 증가액이 크므로, 증액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국유문화재 재산관리 ~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사업명세서 251~253쪽, 사업설명자료 214~221쪽),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명세서 253~254쪽, 사업설명자료 223~228쪽)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명세서 255~256쪽, 사업설명자료 235~238쪽)은

모두 국고보조금 또는 기금보조금 사업으로 시군에 교부되며, 국비와 지방비 금액 및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예산 편성에서의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됨.

○ 목조문화재 화재 감지‧진화시스템 구축 4억원(사업명세서 256쪽, 사업설명자료 239쪽)은 도지정 목조문화재의 화재 감시 강화를 위한 재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도내 13개소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자체사업임. 도지정 문화재의 재난시스템 구축 현황과 미구축 문화재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올림픽지원과 소관 〉 (사업명세서Ⅰ- 258쪽~ 261쪽)

○ 세출예산 총액은 247억 2,970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98억 4,215만 4천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동계스포츠 관련 사업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홍보 캠페인 및 체험 프로그램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증액되었고, 조직위원회 출연금이 증액되었음.

○ 2018평창 기념재단 운영지원 6억 9,613만원(사업명세서 258쪽, 사업설명자료 244쪽)은 재단법인 2018평창 기념재단에 교부하는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1억 7,563만원 감액되었음.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출연에 대해 동의한 바 있으며, 동의한 출연액보다 387만원 감소하였음.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95억원은(사업명세서 259쪽, 사업설명자료 249쪽) 재단법인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교부하는 출연금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출연에 대해 동의하였음.

- 청소년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행사준비 등의 사업비로 IOC 및 문체부와 협약된 사안임.

○ 찾아가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운영 지원 20억원, 강원 2024 고고고 캠페인 운영 지원 20억원, 강원2024 청소년 참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억원(사업명세서 259~260쪽, 사업설명자료 253~255쪽)은 모두 2023년 신규사업으로 2018평창 기념재단에 교부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개최를 앞두고 홍보를 통한 붐조성,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려는 사업임.

- 개최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전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 홍보활동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올림픽기념관 유지관리(올림픽기념관 관리 및 운영) 7억 280만원(사업명세서 260쪽, 사업설명자료 256쪽)은  올림픽 기념관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을 전시하고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수탁기관은 2018평창 기념재단으로 2021년 평창올림픽 기념관 개관 이후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올림픽 관련 유물 전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올림픽기념관 개관 이후 방문객 현황 및 사업추진 성과와 향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올림픽시설과 소관 〉 (사업명세서Ⅰ- 262쪽~ 263쪽)

○ 세출예산 총액은 266억 7,523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84억 3,584만 4천원이 감액되었음. 단위사업 중 올림픽경기장 유지관리에서 76억 7,768만원 감액되었으며 그 외 주요 감액 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관리(동계올림픽경기장 위탁 관리) 61억 8,831만원(사업명세서 262쪽, 사업설명자료 263쪽)은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전문적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년 대비 7억 3,468만원 증액되었음.

- 위탁관리 전‧후 경기장 운영관리 측면과 비용 측면에서 개선된 점과 그간 운영손실액 발생 내역 및 향후 운영손실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확인이 필요함.

○ 평화 테마파크 조성 116억 2,500만원(사업명세서 262쪽, 사업설명자료 266쪽)은 올림픽 개최지였던 평창 대관령면 일원에 랜드마크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균특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93억 7,500만원 증액되었음.

- 당초계획보다 조성사업이 지연되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철저한 사업 관리와 추진을 당부할 필요가 있고,  테마파크 조성 후 매년 발생할 관리운영비 등을 감안했을 때  투입되는 총사업비 245억원을 상회하는 가치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동계올림픽 시설확충 87억 6,522만원(사업명세서 262쪽, 사업설명자료 267쪽)은 2015~2016년 동계올림픽 시설확충을 위한 정부 공공자금 차입에 대한 연차별 원리금 균등상환을 위한 예산임.

- 2023년 상환 내역은 원금 82억 5,000만원, 이자 5억 1,522만원으로 2022년 말 기준 채무 잔액은 341억 2,500만원임.

〈 디엠제트박물관 소관 〉 (사업명세서Ⅰ- 264쪽~ 265쪽)

○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8,852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7,153만 3천원 증액되었음. 박물관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소장품 관리, 전시회 등을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

○ 박물관 청사 시설운영(청사시설 일반수용비 등) 8억 65만원(사업명세서 264쪽, 사업설명자료 271쪽)은 전년 대비 3억 3,167만원 증액되었으며 박물관 청사 운영관리비 이외에 주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직 피복비의 경우 업무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피복인지 여부와, 2022년 사업명세서에도 피복비 관련 동일한 산출내역(10명, 1인당 35만원)이 포함되어있었는데 매년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 박물관 청사 시설운영(DMZ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4,700만원(사업명세서 264쪽, 사업설명자료 272쪽)은 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기존에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계획기간 만료되어 새로이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 형식적‧의례적 연구용역이 되지 않도록 연구용역 결과를 향후 박물관 운영에 반영하여, 용역 결과의 효용성을 높일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전시‧교육 기획운영 9,000만원(사업명세서 265쪽, 사업설명자료 275쪽)은 전시 콘텐츠 유지보수 및 특별기획 전시회, 체험프로그램 개최를 위한 것으로,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2023년 행사 참석 인원 증가가 예상되므로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 사료됨.

□ 검토 결과,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편성은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 절감 기조에 따라 부서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삭감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내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임. 또한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감액 부분이 크므로 2023년도 강원도 문화예술이 위축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