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2.(화) 10:00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 5 차 사회문화위원회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국 소관〕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1쪽~92쪽)

○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억 8,653만 2천원이 증액된 1,048억 6,84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제2회 추경	기정액	증 감
세 입	104,868,495	89,781,963	15,086,532

- 관광정책과		21,461,776천원	(4,321,150천원)
- 문화예술과		41,229,476천원	(4,468,690천원)
- 문화유산과		25,250,806천원	(508,685천원)
- 올림픽지원과		6,155,353천원	(1,989,209천원)
- 올림픽시설과		10,720,722천원	(3,800,556천원)
- 디엠제트박물관		50,362천원	(△1,758천원)

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1쪽~375쪽)

○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9억 1,499만원이 증액된 2,508억 8,10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제2회 추경	기정액	증 감
세 출	250,881,088	241,966,098	8,914,990

- 관광정책과		64,603,694천원	(2,483,560천원)
- 문화예술과		82,277,531천원	(1,581,956천원)
- 문화유산과		43,260,202천원	(29,714천원)
- 올림픽지원과		20,385,186천원	(1,428,350천원)
- 올림픽시설과		38,576,409천원	(3,465,334천원)
- 디엠제트박물관		1,778,066천원	(△73,924천원)

2.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사업명세서 81쪽~92쪽)

○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1,048억 6,849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억 8,653만 2천원이 증액되었음.

○ 이는 주로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및 국고보조금 신규ㆍ증액편성이 반영된 것임.

○ 소관 실과별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 관광정책과 소관은 214억 6,177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2,11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관광시설 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 지원’을 비롯하여 야영장 현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등 5개 사업에 대한 기금보조금이 신규 계상되었음. 또한 2020~2021년 추진한 각종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 반환금이 편성되었음.

- 문화예술과 소관은 412억 2,947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6,86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4건과 기금보조사업 1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인  ‘원주 문화도시 조성’이 반영되었고, 2019~2021년간 추진한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수익 반환금이 반영되었음.

- 문화유산과 소관은 252억 5,080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68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문화재 돌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기금보조금이 반영되었으며, ‘‘19년~ ’21년 문화재 보수정비‘ 등 시‧도비보조금등반환사업이 세입 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 외 각종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수익 반납을 반영한 것임.

- 올림픽지원과 소관은 61억 5,535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8,920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올림픽기념관 주변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 10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재단법인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이 편성되었음. 다만 자체보조금반환수입 중 ‘‘21년 올림픽기념관 관리 및 운영’의 경우 단일 사업의 반환 금액이 크므로 그 사유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올림픽시설과 소관은 107억 2,072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55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임대 수입 및 시설 사용료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 지자체 뉴딜 우수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강릉하키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반영되었음.

- 디엠제트박물관 소관은 5,036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75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당초계획 대비 뮤지엄샵 수입과 체험프로그램 참가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는 작년과 같은 현상으로 뮤지엄샵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세출예산 】 (사업명세서 361쪽~375쪽)

○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2,508억 8,108만 8천원으로 기정액 2,419억 6,609만 8천원보다 89억 1,499만원이 증액되었음

- 이는, 주로 국고보조사업예산의 신규 또는 증액 편성과, ‘올림픽기념관 유산조성사업’, 지자체간 협력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올림픽파크 실감형 디지털 문화 공간조성’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결과임.

〈 관광정책과 소관 〉 (사업명세서 – 361~364쪽)

○ 관광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646억 369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8,35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관광지 방역ㆍ수용태세 개선 지원’ 국고보조금 등이 반영된 결과임.

○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명세서 361쪽, 사업설명자료 71쪽)은 기정액 대비  4,948만원 감액되었음.

- 도내 열악한 관광사업체에 대한 금융지원과 이차보전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관광사업체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융자 추천한 20개 업체 중 13개 업체만 대출 실행이 가능하여 기정액 대비 29%인 4,948만원이 삭감되는데, 2020년도부터 3년 연속 정리추경을 통해 삭감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업 개선 주문이 필요해 보임. 또한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는 사업체의 경우 다른 지원방안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전자출입명부 클린강원 패스포트 운영 1억 7,376만원(사업명세서 361쪽, 사업설명자료 72쪽)은 5억 2,183만원을 감액하고자 함.

- 본 사업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신속한 역학조사 지원 목적으로 운영된 강원도형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으로 2020년부터 운영되었으나, 2022년 4월 정부방역정책 완화에 따라 클린강원 패스포트 서비스 역시 종료되어 사업비 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임.

○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명세서 361쪽, 사업설명자료 73쪽)은 20억 6,52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자 하며,

- 2020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으로 코로나19 위험에 대비하여 관광객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방역 관리요원 채용‧배치를 통해 관광지 방역수칙을 지도하는 등 안전 관리에 힘쓰고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임.

-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관리요원 배치를 위해 증액하는 것이며, 기금보조금이 연중 순차적으로 교부됨에 따라 성립 전 예산편성으로 집행한 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6,522만원(사업명세서 362쪽, 사업설명자료 74쪽) 및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2억 700만원(사업명세서 362쪽, 사업설명자료 75쪽)은 두 사업 모두 전액 증액되었으며,

- 글램핑, 카라반 시설 화재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시군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음.

- 이 두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2021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여 각각 40.9%와 31.7%의 감소율을 보이는데, 이렇듯 전년 대비 사업비가 크게 감소한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1억 465만원(사업명세서 362쪽, 사업설명자료 76쪽)은 기정액 대비 전액 증액되었으며,

- 야영장 및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테마‧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3개 시군 3개소를 선정‧지원하였으며 2016년부터 계속되어 온 연례반복 사업이지만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

○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7,540만원(사업명세서 362쪽, 사업설명자료 77쪽)은 기정액 대비 전액 증액되었으며,

- 캠핑카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야영장 이용 개선을 목적으로2022년 새로 시작된 신규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1개소를 선정‧지원하였음.

○ 유명 방송매체 연계 강원관광 홍보 9억 2,600만원(사업명세서 363쪽, 사업설명서 80쪽)은 기정액 대비 1억 7,400만원을 감액하였음.

- 유명 방송매체를 통해 도내 관광자원을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KBS 동네 한 바퀴’ 등 26개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를 지원하였음.

- 이 사업의 경우, 유명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도내 관광지 소개‧홍보라는 점에서 강원도관광재단에서 추진 중인 ‘매체 활용 지역 관광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과 사업 성격이 비슷해 보이는데 도 사업부서와 재단에서 각각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비효율성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사업 10억 5,000만원(사업명세서 363쪽, 사업설명서 81쪽)은 기정액 대비 전액 증액되었으며

- 오프라인 관광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ICT기술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의 디지털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22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추진되는 신규 사업임.

- 스마트관광 모바일앱, 워케이션센터 조성 및 스마트 예약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관광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모바일앱이나 서비스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나 이용방식에 대한 보다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시중의 관광 관련 어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임.

○ 양양‧원주공항 활성화(공항 활성화 홍보 마케팅 등) 6억 2,500만원(사업명세서 363쪽, 사업설명서 82쪽)은 4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함.

- 이 사업은 항공사 재정지원 및 홍보마케팅을 통한 도내 공항 활성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플라이강원 사업지원 및 운항장려금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예산 주요 삭감사유인 운항노선 중단 및 플라이강원 신규사업(항공화물사업) 지연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 그간 플라이강원에 막대한 예산 투입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여행사가 전담여행사 지정에 배제되고 소통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관부서의 노력과 대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문화예술과 소관 〉 (사업명세서 - 365~368쪽)

○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822억 7,753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8,195만 6천원이 증액되었음.

- 이는,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확대에 따른 증액과 공모사업 선정으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 ‘U-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원’ 등의 신규사업비가 반영된 것임.

○ 문화예술 행사지원 1억 3,000만원(사업명세서 365쪽, 사업설명자료 85쪽)은 1천만원 감액하고자 하며

- 문화예술행사 지원 공모 선정단체의 사업포기에 따른 것으로 공모사업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다른 예술단체‧법인의 사업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사업포기 사유를 들어보고, 사업포기에 대한 패널티 적용 등의 관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국고)(통합문화이용권 사업) 81억 4,664만원 (사업명세서 366쪽, 사업설명자료 86쪽)은 기정액 대비 7억 4,1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함.

-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간 지원금 상향 조정(10만원 → 11만원)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문화생활 격차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임.

-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발급률에 비해 이용률이 낮아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된 기금보조금이 불용·반납되었던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 금년도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률 실적 및 이용률 제고방안에 대해 확인하고

- 코로나 방역 완화로 문화예술분야가 다시 활성화된 만큼, 남은기간 시군 및 강원문화재단 등 통합문화이용권 관계기관과의 협조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국고)(자본) 10억원(사업명세서 366쪽, 사업설명자료 87쪽),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국고)(경상) 1억원(예산안 366쪽, 사업설명자료 88쪽)은 신규 사업으로 전액 증액 편성되었으며

- 2022년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구)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 전용시설을 조성하고 시범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춘천교육지원청이 이전됨에 따라 부지에 남아있는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사료되며, 2023년 준공 및 시설 개관이 예정된 사업으로 철저한 사업추진과 관리를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대관령겨울음악제 개최 지원(사업명세서 366쪽, 사업설명자료 90쪽)은 기정액 대비 3억원 전액 감액되었음.

- 이는, 당초 사업 목적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붐업 조성이었고 올림픽 개최‧종료가 이미 수년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여 행사를 폐지하는 데 따른 것임.

- 예산 편성 후 해당사업에 대한 일체의 추진도 없이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 대관령음악제는 여름철 ‘평창대관령음악제’와 겨울철 ‘대관령겨울음악제’로 운영되는데, 겨울음악제 폐지에 따라 강원도의 주요 음악제라 할 수 있는 대관령음악제의 구성이 부실해지거나 운영상 차질을 빚지 않을지에 대해 파악이 필요함.

○ 2013 비엔날레 구입 미술품 이전 사업 103만원(사업명세서 367쪽, 사업설명자료 92쪽)은 기정액 대비 6,496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13 비엔날레’ 미술작품 이전을 위한 예산이었으나 이전 예정지인 ‘평화테마파크’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미술작품 이전 역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이전 지연으로 인한 미술품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향후 철저한 사업관리 및 조속한 이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 1억 7,000만원(사업명세서 367쪽, 사업설명자료 94쪽)은 기정액 대비 2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함.

- 강원도 역사, 인물, 관광지 등 문화자원에 대한 영상물 제작 지원 사업으로, 시군 영상물 제작지원 수요 감소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 당초 사업비 4억 2,000만원 중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 수립 당시 수요 예측이나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점검하여야 하며, 시군 수요 감소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춘천가족음악축제)(사업명세서 367쪽, 사업설명자료 95쪽)은 기정액 7,56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함.

- 이는 시행주체인 춘천시의 사업포기에 따른 것으로,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을 포기한 것인지 그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원주 문화도시 조성 20억 8,000만원(사업명세서 367쪽, 사업설명자료 96쪽)은 기정액 대비 1억 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본 사업은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임.

- 거점공간 조성,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공간 조성과 거버넌스‧박람회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시민 중심의 도시문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85억원이 기투자되었고 현재 진도율이 43%인 대규모 사업인 만큼 향후 철저한 사업 추진과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대한 점검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문화유산과 소관 〉(사업명세서 - 367~370쪽)

○ 문화유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432억 6,020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971만 4천원 증액되었음.

○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프로그램 지원사업 4억 8,750만원(사업명세서 369쪽, 사업설명자료 99쪽)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9,750만원 증액되었음.

- 종교문화를 통한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최근 사회전반적 추세에 부합하는 사업이라 사료되며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임.

- 본 사업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사회 전반에 누적된 피로감을 해소하여 참가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종교문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 돌봄사업 20억 9,700만원(사업명세서 370쪽, 사업설명자료 100쪽)은 기정액 대비 7,700만원 증액되었음.

- 본 사업은 문화재 상시돌봄을 위하여 관리인력 배치 및 상시 모니터링‧경미한 보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내 지정‧비지정 문화재 608개소가 대상임.

- 관리인력 현황과 608개소의 문화재 관리에 어려움은 없는지, 유보액 추가 교부 사유는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28억 4,690만원(사업명세서 370쪽, 사업설명자료 101쪽)은 기정액 대비 1억 9,550만원 감액되었으며

- 이는 문화재청 추경예산 감액에 따른 결과로 전국적으로 해당사업에 대한 감액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삼척 죽서루 관련 예산을 감액한 사유와, 예산 감액으로 인해 문화재 보수‧정비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함.

〈 올림픽지원과 소관 〉(사업명세서 - 372쪽)

○ 올림픽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203억 8,518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2,835만원 증액되었음.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준비(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사업) 2억원(사업명세서 372쪽, 사업설명자료 104쪽)은 기정액 대비 1억원 감액되었으며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조직위원회 공식 홍보영상 활용을 통한 제작비용 절감에 따른 것임.

- 예산 절감 노력은 바람직하나 2023년은 대회 준비의 막바지 단계로서 전국민적 관심도 제고를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바 현재 대회의 전국적 인지도가 어떠한지 확인해 보고, 남은 기간 더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올림픽기념관 유산조성사업(올림픽기념관 주변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37억 6,979만원(사업명세서 372쪽, 사업설명자료 105쪽)은  기정액 대비 15억 2,8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올림픽 기념관 개‧폐회식장 잔디광장 조성 및 성화대 일원 공원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주변시설 확충 및 공원조성 등의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올림픽시설과 소관 〉(사업명세서 - 420쪽)

○ 올림픽시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385억 7,640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6,533만 4천원이 증액되었음. 이는, ‘올림픽파크 실감형 디지털 문화 공간조성’ 예산 증액 편성 등에 따른 것임.

○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관리(2021년 올림픽 경기장 위탁 관리 운영 손실보전) 2억 8,692만원(사업명세서 373쪽, 사업설명자료 106쪽)은 2회추경에서 전액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위탁 관리 운영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종료 후 4년이 경과했음에도 운영에 적자가 발생하는 사유와,

- 그간의 운영실적 및 수익을 확인하고 적자 운영이 지속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동계 썰매종목 체험시설 설치 39억 5,000만원(사업명세서 373쪽, 사업설명자료 107쪽)은 기정액 대비 18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사업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인 슬리이딩센터 체험시설 설치 사업으로, 슬라이딩센터 내 각종 국제대회 추진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개최준비에 따른 개‧보수공사 추진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동계청소년올림픽 종료 이후 사업을 재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올림픽파크 실감형 디지털 문화 공간조성 50억원(사업명세서 373쪽, 사업설명자료 108쪽)은 기정액 대비 전액 증액하였으며

- 올림픽경기장 외부공간을 활용하여 복합 미디어 문화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특별교부세 15억원 및 도비 35억원을 편성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임.

- 철저한 사업 추진을 통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이전에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디엠제트박물관 소관 〉(사업명세서 - 375쪽)

○ 디엠제트박물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17억 7,806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39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이는, 공무원 결원 발생 및 코로나19에 따른 박물관 휴관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미집행에 따른 것임.

【 명시이월 】 (사업명세서 379쪽)

○ 문화관광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5건, 269억 5,60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설 공사기간 장기 소요 및 예산편성 시기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월한 것으로 판단됨.

□ 검토 결과, 문화관광국의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특이사항이나 큰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실적 관리와 운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