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1.(월), 10:00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 4 차 사회문화위원회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체육국 소관〕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9~93쪽)

○ 세입예산은 1,193억 6,00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9억 6,503만원이 감액 편성됨.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세 입	119,360,047	145,325,079	△25,965,032

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7~426쪽)

○ 세출예산은 2,342억 6,81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9억 344만원이 감액 편성됨.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세 출	234,268,144	254,171,593	△19,903,449

< 부  서 >                        < 예산액(증감액) >

- 보건식품안전과	50,954,739천원(90,261천원)

- 체육과	75,923,122천원(△20,140,534천원)

- 공공의료과	79,825,422천원(14,516,084천원)

- 감염병관리과	27,564,861천원(△14,369,260천원)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 69쪽)

○ 보건체육국 소관 기금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이 있음.

- 2022년도말 조성액은 56억 1,875만원이며, 2023년도에는 3억 4,540만원을 조성하여, 7억 3,65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어, 2023년도말 조성액은 총 52억 2,765만원이 될 예정임.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설치 년도	운용부서	’22년도말 조 성 액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 성 액 ⓔ=ⓓ+ⓐ
				수입ⓑ	지출ⓒ	증 감 ⓓ=ⓑ-ⓒ
식품진흥 기 금	1989	보건식품 안 전 과	5,618	345	736	△391	5,227

3.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사업명세서 88~93쪽)

○ 보건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1,193억 6,00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9억 6,50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사업 변경 등 국가 정책 변화로 인해 국고보조금 등이 전년보다 감액된 것이 주 요인으로 판단됨.

○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 보건식품안전과 소관은 387억 2,685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1,20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은 68억 9,053만원이 감소하고,
균특회계보조금은 70억 2,17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8억 4,327만원이 감소하였음.

- 체육과 소관은 193억 4,498만원으로 전년대비 239억 66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지방이양 전환 및 공모사업 결과에 따른 것으로,‘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36억 920만원,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 39억원 등 국비 감액분으로 인한 것임.

- 공공의료과 소관은 412억 2,787만원으로 전년대비 71억 8,203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국가보조금 43억 7,019만원, 균특회계보조금 23억 7,784만원, 기금 4억 3,399만원 증가에 따른 반영 내역임.

- 감염병관리과 소관은 200억 6,034만원으로 전년대비 85억 2,831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국가보조금 82억 7,701만원과 기금 2억 7,564만원 등의 감액분을 반영한 것임.

【 세출예산 】 (사업명세서 367~426쪽)

○ 보건체육국의 세출예산은 2,342억 6,81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9억 344만원이 감액되었음. 보건체육국의 세출예산 비중은,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6조 7,420억원)의 3.47%를 차지하고 있음.

○ 보건체육국 예산의 부서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체육과와 감염병관리과의 경우 전년도 대비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는 바(체육과 △20.97%, 감염병관리과 △34.27%),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감액 사유를 들어볼 필요가 있음.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전년도	증감
합계	234,268,144	254,171,593	△19,903,449
보건식품안전과	50,954,739	50,864,478	90,261
체육과	75,923,122	96,063,656	△20,140,534
공공의료과	79,825,422	65,309,338	14,516,084
감염병관리과	27,564,861	41,934,121	△14,369,260

○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및 주요 개별 사업을 살펴보면,

〈 보건식품안전과 소관 〉

○ 보건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509억 5,47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026만원이 증액되었음.

- 증액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고 보조사업인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국고)’과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진료비 및 운영비 지원(국고)’, ‘모바일 헬스케어사업(국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국고)(직접)’ 사업 등에서 증가된 부분과,

-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국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국고)’,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 등 사업에서 감액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됨.

○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국고)36억 9,589만원(사업명세서 369쪽, 사업설명자료 7쪽)은,

․농어촌 보건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건기관 의료장비 및 차량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대비 2억 7,682만원이 감액된 바, 그 이유를 들어보고

․사업홍보 및 신규사업 발굴‧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운영(원격관리시스템 유지보수)2억 1,932만원(사업명세서 370쪽, 사업설명자료 9쪽) 은,

․보건식품안전과 자체예산으로 2021~2022년까지는 예산 변동이 없었으나, 2023년 당초예산에서 전년대비 78%가 증가(9,677만원 증액)하였으므로 증액 사유를 확인하고,

․이번 증액된 예산은 주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정비를 위한 것인 만큼,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당부할 필요 있음.

- 강원 헬스 Up 운영 1,200만원 (사업명세서 370쪽, 사업설명자료 11쪽)은,

․’22년부터 신규 추진했던 사업으로 ’22년 사업의 실적 및 효과를 확인하여,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인 본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및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과 같은 유사사업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 건강증진에 힘쓰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 6,581만원과 보건지소 일차보건의료 활성화 7,669만원(사업명세서 370쪽, 사업설명자료 12~13쪽) 사업의 경우,

․지역 주민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진료소나 보건지소가 없는 시군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진료소나 지소가 없음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설치‧운영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국고) 18억 9,153만원(사업명세서 370쪽, 사업설명자료 14쪽)의 경우,

․전년도 대비 도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 시군 부담비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2022년 부담비율 : 국비(50%), 시군비(50%)

** 2023년 부담비율 : 국비(50%), 도비(25%), 시군비(25%)

-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국고) 6억 351만원(사업명세서 371쪽, 사업설명자료 17쪽)은,

․만 19세 이상 성인에 대한 건강통계를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강원도민의 건강수준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으므로,

․본 사업의 통계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당부가 필요함.

-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국고) 1억 7,653만원(사업명세서 374쪽, 사업설명자료 27쪽)은,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건강증진에 소홀하므로 이러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금연을 장려하는 본 사업은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예산이 전년대비 23% 감액되었으므로, 그 이유를 확인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 및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국고)(직접) 9억 3,600만원(사업명세서 376쪽, 사업설명자료 35쪽)은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19명)에서 6명이 증가한 25명의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년 대비 42%가 증가하였음.

- 그러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국고) 42억 2,323만원 (사업명세서 376쪽, 사업설명자료 36쪽)은,

․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써 전년도(172명) 대비 16명이 증가한(188명) 상황이나,

․전년도 대비 예산이 오히려 1.74%(7,367만원) 감소하였으므로 그 이유를 들어보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국고) 1억 4,364만원(사업명세서 377쪽, 사업설명자료 42쪽)은,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 교육 등을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시행 주체가 9개 시장‧군수로 되어 있는바, 미추진 시군의 상황을 알아보고 사업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국고)(직접) 2억 3,957만원(사업명세서 377쪽, 사업설명자료 43쪽)은

․광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신규 개소에 따른 운영비로 ‘22년 7월 광역센터가 개소한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춘천, 원주, 강릉에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국고)(직접) 3억 3,927만원(사업명세서 379쪽, 사업설명자료 51쪽)은,

․‘22년 7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설립에 따라 전년도에는 6개월분의 사업비가 편성되었고, ’23년부터 12개월분의 예산이 편성된 것에 따른 예산 증가분(44.4%)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국고) 5억 8,765만원의 경우(사업명세서 379쪽, 사업설명자료 52쪽)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군별로 설립되어 전년대비 90%의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신규 설립된 기초 센터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운영상 어려움이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함.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4억 2,564만원(사업명세서 380쪽, 사업설명자료 53쪽)은,

․자체사업으로써 2013년부터 연례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3년간 편성된 예산을 보면 매년 4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강원도 자살률이 높은 이유 및 자살인구 변동 추이를 확인해보고,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국고) 93억 7,127만원(사업명세서 381쪽, 사업설명자료 59쪽)의 경우,

․전년대비 11억 9,769만원이 감액되었으나, 2022년 당초예산 사업설명서의 추진실적과 비교했을 때, 운영 인력, 치매등록 환자 수 등에서 큰 차이가 없음.(다음 페이지 표 참조)

<2022년, 2023년 당초예산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실적 비교>

구분	2022년	2023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18개소, 전담인력 245명	18개소, 전담인력 248명
치매등록 환자 수	19,129명	19,927명
치매조기검진 건수	48,090명	35,865명
기타	치매안심마을(20개소), 치매파트너 양성(5,642명)	치매안심마을(23개소), 치매파트너 양성(70,821명)

․따라서 예산이 감액된 이유를 들어보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체육과 소관 〉

○ 체육과 세출예산은 759억 2,31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1억 4,053만원이 감액되었음. 감액의 주요 원인은 자체사업으로 ‘강원도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과 국고보조사업인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국고)’,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국고)‘ 등의 감액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됨.

-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지도(강원도체육회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136억 9,766만원(사업명세서 390쪽, 사업설명자료 90쪽)과

-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지도(강원도장애인체육회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36억 8,552만원(사업명세서 390쪽, 사업설명자료 91쪽)은,

․강원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보이며,

․「강원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에 따라 ‘강원도체육회와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전전년도 도세 수입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지원하도록 명시하여,

․지원예산을 전년보다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억원이 감액된 사유를 들어볼 필요가 있음.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도내 실업팀 신규 발굴과 장애인 실업팀 운영에 관한 어려움이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선수들의 등위 부상 및 체육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당부가 필요함.

- 강원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강원FC 운영 지원) 100억원(사업명세서 390쪽, 사업설명자료 92쪽)은,

․「스포츠산업 진흥법」및  「강원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에 근거한 강원FC 운영비로써 도비 보조금 의존도가 큰 강원FC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가 2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매년 1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전용구장 건립과 스폰서 확보, 마케팅을 통해 자립 방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강구해 나갈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가상현실(VR) 스포츠실 보급(국고) 1억 500만원(사업명세서 390쪽, 사업설명자료 94쪽)은,

․‘22년 정리추경에서 당초 7개소 중 4개소가 사업포기를 했던 사업으로 ’23년에는 3개소로 추진예정인 바,

․사업 포기한 4개 학교의 포기 사유를 확인해보고, 문제점을 파악해 사업선정 후 포기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국고) 4억 9,225만원(사업명세서 391쪽, 사업설명자료 98쪽)은,

․저소득층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기존 추진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36.55%로 낮은 상황임.

․문체부 목표치(26.9%) 대비 준수한 실적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이용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저소득층이 스포츠강좌를 이용하기 위한 여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을 촉구하고,

․‘23년에는 ‘수강료 및 배정 인원 확대’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으므로 낮은 집행률을 극복하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주문이 필요.

-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1억 8백만원(사업명세서 393쪽, 사업설명자료 114쪽)은,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간 코로나19로 사업이 축소되어 예산을 감축한 것으로 보이나,

․‘22년 4월부터 코로나 거리두기 폐지로 각종 행사‧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정상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2년 운영실적 및 ‘23년 운영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함.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국고) 29억 6,998만원(사업명세서 394쪽, 사업설명자료 118쪽)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유‧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사업대상자는 대략 65만명에 이르고, 정부에서는 순차적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23년에는 강원도 3,065명(전국적으로 91천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함.

※ 2022년 : 전국 75천명(강원도 1,987명) → 2023년 : 전국 91천명(강원도 3,065)

․사업 취지는 타당하나, 시군의 수요를 받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 국가정책으로 인해 국비가 계속 늘어나는 경우, 시군에서는 매칭에 따라 재정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국비운용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또한, 일부 시군의 경우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중앙부처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적극 개진하여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환경구축이 선행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임.

- 체육진흥시설 지원(전환사업) 113억 5,200만원(사업명세서 396쪽, 사업설명자료 127쪽)은 전년도 대비 168억 100만원이 감액된 바,

․감액 사유로는 체육시설 신설‧개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을 예산과에서 삭감한 것으로 파악됨.

․‘23년부터는 (도비)전환사업으로 추진예정이며, ’22년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32개소임.

no.	시군	2022년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	국비 (백만원)	도비 (백만원)
1	춘천	춘천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480	336
2	원주	태장체육단지 내 제4야구장 조성(계속)	939	657
3	강릉	강릉사천체육공원 축구장 조명설치	210	147
4	태백	태백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	210	147
5	태백	태백그라운드골프장 정비 사업	156	109
6	태백	태백 백산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225	158
7	속초	중도문 체육시설 조성사업(계속)	1,400	980
8	삼척	사직동풋살장 시설개선	300	210
9	삼척	삼척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계속)	1,000	699
10	홍천	홍천군 야구장 조성사업(계속)	600	420
11	홍천	홍천군 동면 생활체육공원 확장사업	330	231
12	횡성	횡성 문화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399	279
13	횡성	횡성 명품파크골프장 조성사업	600	420
14	영월	영월야구장 시설환경 개선사업	450	315
15	영월	영월파크골프장 확장 및 그라운드골프장 이전사업	480	336
16	정선	정선군골프연습장 조성사업(계속)	1,025	718
17	정선	사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계속)	450	315
18	정선	정선 신동공설운동장 재정비 사업	300	210
19	철원	철원 오지리 테니스장(실내코트)스크린 설치공사	180	126
20	철원	철원 갈말족구장 막구조(실내)설치공사	240	168
21	철원	철원 노인건강체육 커브스 설치공사	180	126
22	철원	철원 와수초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사업	350	0
23	철원	철원여중.고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사업	350	0
24	철원	철원클라이밍 시설 설치사업(계속)	300	210
25	화천	화천하남 실내체육 공간 조성	180	126
26	양구	양구 제2실내테니스장 건립(계속)	1,445	1,012
27	양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계속)	990	693
28	양구	하리실내족구장건립(계속)	150	105
29	양구	양구종합운동장 트레이닝센터 신축	30	21
30	인제	서화 평화체육관 건립(계속)	1,840	1,288
31	인제	종합운동장 조성(계속)	1,000	700
32	고성	고성볼링센터 건립	60	42

․‘23년에는 아래와 같이 9개소 사업을 추진예정이며,

no.	시군	2023년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	도비 (백만원)
1	원주	원주테니스장 기능보강	3,250
2	속초	속초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350
3	횡성	횡성 베이스볼테마파크 개선	1,170
4	영월	영월 스포츠파크 족구장·론볼장 시설정비	1,820
5	철원	철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195
6	철원	철원 김화공업고등학교 운동장 개선	350
7	고성	고성볼링장 건립(계속)	2,652
8	고성	고성 천진초등학교 운동장 시설 개선	350
9	양양	양양 강현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조성	1,215

․기존 사업 중 부진했던 사업의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해보고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향후 대책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국고) 29억 9,700만원(사업명세서 397쪽, 사업설명자료 128쪽)은,

․전년대비 36억 920만원이 감액된 바,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선정 결과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22년에는 24개 사업에 대한 개‧보수를 수행하였으며, ’23년에는 22개 사업의 개‧보수를 계획중인 바, 전년과 비슷한 사업량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4.6%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므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24년을 대비하여 유형별 필요한 체육시설을 미리 알아보고 사업 추진시 개‧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국고) 78억원(사업명세서 398쪽, 사업설명자료 129쪽)은,

․전년도 대비 39억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기존 정액지급되던 사업 중 완료된 부분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삼척 국민체육센터 선정에 따른 금액으로 판단되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국제경기대회(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2023슬라이딩센터 국제대회 개최지원 1억원(사업명세서 398쪽, 사업설명자료 131쪽) 은

․‘22년 10월 대회 유치 후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동계체육 종목의 저변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으며,

․전년도 대비 국제경기대회(행사)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2023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지원 사업’(9억원) 취소 및 ‘2022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3억원)에 따른 변동 내역임.

․향후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주문할 필요 있음.

〈 공공의료과 소관 〉

○ 공공의료과 세출예산은 798억 2,54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5억 1,608만원이 증액되었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지역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등 국고지원사업 증액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국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10억 7,620만원(사업명세서 401쪽, 사업설명자료 141쪽)은 신규사업으로,

․23년 6월 준공예정으로 준공에 앞서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부가 필요함.

-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과 관련된 ‘의료원경영개선 추진상황보고회 운영 등’,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하여 총 258억 6,01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사업명세서 402쪽, 사업설명자료 145~146, 150쪽)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① 603억 채무 상환 계획 ② 의료기기 구입과 관련된 심의, 절차 방안 마련 ③ 타 지방의료원 운영방안을 참고하여 실적, 성과 개선 ④ 결손 처리 문제 ⑤ 간호인력 부족상태 해결 등과 관련된 경영개선 추진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다시 점검하고

․그밖에 경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도록 당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공의료기관 취약지 소아과 야간진료기능 보강 1억 5,000만원
(사업명세서 402쪽, 사업설명자료 148쪽)은,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신규 추진예정이며, 평일 야간시간대 소아환자에게 응급실 외 진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응급실 소아경증환자 분산,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도내에 야간진료 및 토요일‧공휴일 중 진료를 볼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원주 1군데만 있는 상황이고, 도내 11개 시군에도 야간진료를 보는 소아과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업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삼척과 영월 2개 시군에서만 본 사업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을 통해 그 외 나머지 야간진료를 보지 않는 지역도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국고)(지방의료원 기능보강) 255억 600만원(사업명세서 403쪽, 사업설명자료 150쪽)은,

․주차장 증축, 기숙사 증축 등 시설개선으로 218억 4,000만원과MRI, 수술대 등 장비 보강을 위해 3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음.

․‘22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시설개선(225억 9,000만원)과 장비보강(52억 5,200만원)) 예산 대비 37억 9,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장비구입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국고) 124억 5,000만원(사업명세서 403쪽, 사업설명자료 151쪽)은,

․지방의료원 기능 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기능보강을 위해 심뇌혈관센터 확충 및 복합병동 증축을 하는 것으로써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국고) 22억원(사업명세서 403쪽, 사업설명자료 154쪽)은,

․전년도에도 사업량 증가 사유로 8억원이 증액되었으나,

․금년에도 8억원이 증가한 바, 의료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파견 의료인력을 위한 예산을 계속 증액하기보다는,

․의료원에서 상시 근무하는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의 노력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국고) 27억 1,600만원(사업명세서 405쪽, 사업설명자료 166쪽)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것으로 ‘22년 12개 병원이 B등급(’20년 평가 결과 반영)을 받아 27억 9,628만원을 편성했으나,

․마찬가지로 ‘23년에도 12개소가 B등급(’21년 평가결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8,028만원이 감액됐으므로, 해당 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힘쓸 필요가 있음.

-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2억 5,000만원(사업명세서 408쪽, 사업설명자료 177쪽)은,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지역에서 예산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설악권 유일의 분만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은 인정되나,

․해당 4개 시군의 산모들의 이용률을 점검하여 사업추진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운영상 개선점이 없는지 확인하여,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음.

-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 5억 9,329만원(사업명세서 409쪽, 사업설명자료 185쪽)은,

․1인가구 증가 및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등에 따른 간병서비스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하나,

․도내 7개 의료기관에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태백” 6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추진 시군에 대한 사업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문 필요.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순회진료) 7,700만원(사업명세서 412쪽, 사업설명자료 196쪽)은,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지역에 임산부 산전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인구위기 상황에 놓인 강원도가 적극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년대비 8.7%감소하였으므로, 그 이유를 확인하고, 예산 감소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난임검사비 지원 3,769만원(사업명세서 414쪽, 사업설명자료 210쪽)은 전년도 대비 10%감액되었으나,

․현재 인구감소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난임가구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예산 대비 38%를 증액하는 등 출생률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정책기조에 비추어 봤을 때,

․난임검사비 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감액되었으므로, 그 사유를 알아보고 향후 난임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관리과 소관 〉

○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275억 6,48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억 6,926만원이 감액되었음.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과 ‘코로나19 방역관리지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국고지원사업 감액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국고) 4억 2,560만원(사업명세서 423쪽, 사업설명자료 245쪽)은,

․‘22년도 최종예산(140억 6,781만원) 대비 136억 4,221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격리환자 감소에 따른 국비 규모 변경 등에 대한 반영분으로 보임.

- 코로나19 방역관리지원 1억 9,255만원(사업명세서 423쪽, 사업설명자료 248쪽)은,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방역관리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보임. 해당 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전년대비 자체예산을 감액한(3억 5,218만원) 만큼 추가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국고) 65억 570만원(사업명세서 424쪽, 사업설명자료 251쪽)은,

․감염병관리과 감액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 인구 조정 등으로 인한 국비 반영분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나. 계속비 조서(사업명세서 429쪽)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계속비는,

강원도 내 최초의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위해 2019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계획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 59~92쪽)

○ 보건체육국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69~76쪽)’으로 운용되고 있음.

- 2022년도말 조성액은 56억 1,875만원이며, 2023년도에는 3억 4,540만원을 조성하여, 7억 3,65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어, 2023년도말 조성액은 총 52억 2,765만원이 될 예정임.

○ 기금의 세부 집행 계획을 살펴보면,

- 식품진흥기금은 사업지출 금액은 7억 3,650만원으로,

․‘식중독예방관리사업’ 1,000만원,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사업’ 1,800만원, ‘민간자율감시활동 지원사업’ 1억 9,5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3억 300만원으로 총 1억 4,510만원 감액되었음. 융자성 사업으로 ‘시설개선 융자금’ 2억원 등이 있음.

○ 보건체육국 소관 기금은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비융자성 사업비 중 3개 사업이 감액되었는데 사유를 확인해보고 조성 원금을 소액씩 소진하여 고유목적 사업을 펼치는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라. 검토결과

□ 보건체육국의 2023년 강원도 예산안 편성은 일부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완화 및 거리두기 지침 폐지에 따라 감액된 부분이 있으며, 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비 가내시로 인한 도비, 시군비를 매칭하게 되어, 재원의 효율적인 편성, 집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효과적인 국비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음.

□ 이상으로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