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1.(월), 10:00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 4 차 사회문화위원회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체육국 소관〕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1~132쪽)

○ 세입예산은 1,972억 8,12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4억
9,558만원이 증액 편성됨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세 입	197,281,240	162,785,659	34,495,581

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7~447쪽)

○ 세출예산은 3,441억 2,38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1억
3,232만원이 증액 편성됨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세 출	344,123,809	288,991,489	55,132,320

- 보건식품안전과				-------------------			52,248,075천원(873,901천원)
- 체육과	-----------------------					108,385,173천원(△1,260,607천원)
- 공공의료과		------------------			85,410,915천원(15,984,135천원)
- 감염병관리과			----------------			98,079,646천원(39,534,891천원)

2.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사업명세서 119~132쪽)

○ 보건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72억 8,12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4억 9,5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임.

○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① 보건식품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은 411억 22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9,04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20년 예산 5,744만원과 ’21년 예산 5,372만원, ’20년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4,071만원, ‘21년 식품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5,666만원, ‘20년 응급개입팀 운영’ 1억 6,372만원 등이
신규 증액되었으며,

- 국고보조금 등으로 ‘방문건강관리지원’ 5,66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2억 251만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억 9,296만원 등의 예산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② 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492억 4,84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8,7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1년 도지사기(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1억 3,825만원, ‘21년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지원’ 7억
3,938만원, ‘21년 강원도체육회 지원’ 8억 8,544만원 등 증액 내역과,

- 국고보조금 등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5,461만원 증액과 ‘2023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지원’ 6억 3,000만원 감액 등의 예산을 반영한 것임.

③ 공공의료과 소관 세입예산은 448억 7,68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억 3,48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9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1억 5,766만원, ‘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억 3,737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51억 9,100만원,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18억 8,800만원을 증액하고, ‘취약지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당직의료기관지원‘으로 5,484만원,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2억 6,670만원 등 감액분을 반영하였음.

④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620억 5,36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7억 8,3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19~’21년 감염병환자 치료비 지원’ 1억 5,873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신종감염병(코로나19)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178억 8,390만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58억 3,2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고,

-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3억 5,757만원과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 35억 8,000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의 예산을 반영한 것임.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7~447쪽)

○ 보건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41억 2,38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1억 3,2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이에 대한 도비 부담분, 시도비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방역 완화 등에 따른 사업축소‧변경, 행사 취소 등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였음.

○ 소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살펴보면,

〈 보건식품안전과 소관 〉(사업명세서 429~432쪽)

○ 보건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522억 4,80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7,390만원이 증액되었음

- 증액된 사업 모두 국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국고) 2억 261만원 증액(사업명세서 430쪽, 사업설명자료 211쪽)은 속초시 치매안심마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이고,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사업 운영 지원’(국고) 4,056만원(사업명세서 431 사업설명자료 213쪽)과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사업 설치 지원’(국고) 9,000만원(사업명세서 431쪽, 사업설명자료 214쪽)은 춘천시의 2022년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것이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국고) 1억 1,818만원(사업명세서 431쪽, 사업설명자료 215쪽) 역시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체육과 소관 〉(사업명세서 433~435쪽)

○ 체육과 세출예산은 1,083억 8,51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6,060만원이 감액되었음.

-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1억 2,000만원(사업명세서 433쪽, 사업설명자료 217쪽)과 지방체육진흥 1억 8,400만원(사업명세서 433쪽, 사업설명자료 218쪽)의 경우

․공모사업 선정된 국비 사업으로, 국비 착금(8월) 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시점이 11월 추경밖에 없는 관계로 ‘성립전 예산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 ‘강원도체육회’ → ‘강원도’ 교부 경로로 인해 도비 처리를 하고 집행한 것으로, 이로 인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가상현실(VR) 스포츠실 보급(국고)은 1억 4,000만원(사업명세서 433쪽, 사업설명자료 219쪽)을 감액하였음.

․이는, 당초 7개 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4개 학교의 사업포기로 인한 것이며,

․해당 학교에서 사업을 포기한 이유와, 이와같은 국비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포기로 인한 감액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업 관리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공공의료과 소관 〉(사업명세서 436~441쪽)

○ 공공의료과 세출예산은 854억 1,09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9억 8,413만원이 증액되었음.

-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용(국고)은 4,920만원(사업명세서 436쪽, 사업설명자료 225쪽)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장학생 추가 선발에 따른 것으로 보임.

․본 사업의 취지는 적절하나, 기존 정책만으로는 도내 의료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 의료원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지원 5억 9,100만원(사업명세서 437쪽, 사업설명자료 230쪽) 감액의 경우 역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이었으나,

․5개 의료원 중 지원하는 의료원이 3개로 축소되고, 간호인력 채용이 어려운 사유로 예산을 감액하였음.

․3개의 의료원만 지원하게 된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안정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업명세서 442~447쪽)

○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980억 7,96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5억 3,489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 폐지(‘22.4월)에 따른 것으로  국비 감액 또는 변경내시로 인한 금액 변경분으로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음 페이지 표 참조)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	예산액	기정액	2회추경
신종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합계	22,502,618	802,618	21,700,000
	국	11,251,309	401,309	10,850,000
	도	11,251,309	401,309	10,850,000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합계	171,050	645,050	△474,000
	국	85,525	322,525	△237,000
	도	85,525	322,525	△237,000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합계	26,861,137	19,571,137	7,290,000
	국	21,488,910	15,656,910	5,832,000
	도	5,372,227	3,914,227	1,458,000
신종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합계	14,067,818	0	14,067,818
	국	7,033,909	0	7,033,909
	도	7,033,909	0	7,033,909

- 그 외 ‘강원도 안심홈케어 운영’ 3억 2,900만원(사업명세서 444쪽, 사업설명자료 246쪽) ,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 수당지원’ 1억 700만원(사업명세서 445쪽, 사업설명자료 250쪽), ‘코로나19 생활방역비’ 2억원(사업명세서 446쪽, 사업설명자료 255쪽)을 각각 감액한 부분도 코로나 완화 상황에 대응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감염병관리과의 업무추진 방향  및 새로운 업무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검토결과, 보건체육국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반영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도민의 평생건강과 관련이 있는 만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민의 건강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이상으로 보건체육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