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1.(월) 10:00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 4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박관희 의원

나. 제출일자 : 2022. 10. 21.

다. 회부일자 : 2022. 10. 24.

2. 제안이유

○ 장기이식대기자 수에 비해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희망자가 부족한 수급 불균형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기증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장기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여 도민 보건 및 장기 기증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띄어쓰기 등 맞춤법과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 등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안 제4조)

○ 장기등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사업을 추가로 신설함. (안 제8조제1항)

4. 검토의견

1) 조례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장기이식의 비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합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생명 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부족한 상황에 있음.

○ 현재, 장기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및 편견 등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고, 기증 정책에 대해 국민적 호응을 크게 받지 못하는 실정임.

- ‘20년 기준 뇌사 후 장기기증 희망등록비율 : 한국 3%, 미국 59%, 영국 39%

○ 또한, 장기기증제도 운영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역할,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한 이식 후 건강관리 미흡,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 등으로 장기등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실제로 ‘20년 기준 이식대기자는 44,579명이나 뇌사기증자는 478명(1.3%)으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

< 장기등 기증자 추이(기증 행태별) >

-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일일평균 환자수 :

‘18년 5.2명 → ’19년 5.8명 → ‘20년 6명 → ’21년 6.8명

○ 이에,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를 마련하고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등을 강화함으로써 장기기증을 활성화 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됨.

2)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

- “장기등”,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유족” 등의 용어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른 용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현행 조례에서 법령은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으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2조(적용범위)를 삭제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신설한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예우 및 지원)

- 장기등을 기증하는 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시설 진료비 감면’과 ‘강원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의 감면’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였는데,

- 장기등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실시주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12.21.)되어 그 시행(2022.12.22.)을 앞두고 있어,

-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사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로 판단 됨.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 ‘뇌사 후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방안’에 대한 국민생각함 설문결과를 보면, 뇌사 후 기증자 예우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52.5%가 장례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121호-144호,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2021.3.15.)

- 향후, 강원도에서도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 당부할 필요 있음.

◼‘뇌사 후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방안‘에 대한 국민생각함 설문결과

- 뇌사 후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방안에 대해

① 장례지원서비스(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이용료면제) 52.5%(1,022명)

② 추모공원 설립 24%(468명)

③ 유가족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 제공 13.7%(266명)

④ 국가․공영시설 무료입장 5.3%(103명)

⑤ 장기기증 이식인과의 서신교류 2.7%(52명)

⑥ 현행으로 충분 1.6%(35명) 순임

- 기타에 뇌사후 장기기증자의 유가족이 장기이식이 필요한 경우 이들에 우선권을 주거나 원하는 화장장 최우선 예약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

○ 그 밖에 개정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정비한 것으로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상위 법령에서 사용 중인 용어와의 통일 등을 위한 조치로 판단 됨.

3) 종합의견

○ 장기등 기증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인식, 까다로운 기증 절차, 유족에 대한 예우 문제, 장기 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으로 장기 기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장기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