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수 의원 발의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14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2. 10. 김정수 의원(1명) 김기하ㆍ김용래ㆍ김희철 박관희ㆍ박대현ㆍ심오섭 유순옥ㆍ윤길로ㆍ조성운 최규만ㆍ하석균 의원(11명)

제안이유

○ 도내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군단위 의 경우 관외 소재 소아과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임.

○ 이에,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하여 응급실 소아경증환자 분산과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 응급실 외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소아경증환자의 외래 진료를 통해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함.

○ 또한, 공공보건의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자격에 주민대표를명문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용어의 뜻을 규정함. (안 제2조제4호)

2. 위원의 자격 중 주민대표를 명문화 함. (안 제4조의3제3항)

3.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함. (안 제4조의7제4항)

4.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5.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 정함. (안 제10조)

6.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병원을 말한다. 다만, 심야시간 및 공휴일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의3제3항에 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강원도 내 주민자치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4조의7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① 도지사는 의료기관의 신청이나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 진료

2. 공휴일 진료

3. 그 밖에 소아환자에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보건의료

제11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그 병원의 장,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종사자가 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재정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병원을 말한다. 다만, 심야시간 및 공휴일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의3(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의3(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강원도 내 주민자치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7(위원회 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4조의7(위원회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① 도지사는 의료기관의 신청이나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 설>	제10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 진료 2. 공휴일 진료 3. 그 밖에 소아환자에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보건의료
<신 설>	제11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그 병원의 장,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종사자가 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재정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각각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해당 시ㆍ도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4.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시ㆍ도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운영에 따른 의료인력 인건비 비용 추가 발생

○ 강원도 공공보건의료 분과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및 여비 추가 발생

나. 관련조문

○「보건의료기본법」제4조,「강원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7조

○ 조례안 제10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민간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및 휴일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0개소 → 8개소)

: 의료인력(전문의 1, 간호인력 1) 및 소아과 야간진료 운영비

○ 강원도 공공보건의료 분과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수당 및 여비)

나. 추계 결과 : 9,282,950천 원 요인 발생

○ 계 산 식 :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없는 시군(*8개 시군) × 4억 원 = 32억 원

- 산출기초(개소당) : (250,000천 원 × 전문의(1)) + (50,000천 원 × 간호인력(1)) + (100,000천 원 × 1개소) = 400,000천 원

*8개 시・군 : 동해, 태백, 횡성, 철원, 양구, 인제, 고성, 양양

(공공의료기관 운영 가능 시군(삼척, 영월, 평창, 정선, 화천)제외)

* 연차별 개소 : ‘(23)1개소 → (’24)3개소 → (‘25)5개소 → (’26)6개소 → (‘27)8개소

○ 계 산 식 : 강원도 공공보건의료 분과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 16,590천 원

- 산출기초 : 237천 원 × 7인(최대) × 약 10회(안건 발생 시 수시개최)

*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수당(150천 원) + 강원도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 여비(식비・일비・교통비(삼척시 거주 기준), 87천 원) = 237천 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소아청소년과 야간 및 휴일 진료 : 도비 50%, 시・군비 50%

○ 강원도 공공보건의료 분과위원회 운영 : 도비 100%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연락처	(033) 249 - 299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416,590	1,216,590	2,016,590	2,416,590	3,216,590	9,282,95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 ․
자체 수입	소 계	416,590	1,216,590	2,016,590	2,416,590	3,216,590	9,282,950
	지방세	416,590	1,216,590	2,016,590	2,416,590	3,216,590	9,282,950
	세외수입
	․ ․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