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8.(금) 10 : 00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 3 차 사회문화위원회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7쪽)

○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81만원이 증액된 11억 6,088만 2천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당초예산안	전년도 예산	증 감
세 입	1,160,882	1,155,072	5,810

- 재산임대수입 --------------------- 9,672천원(△2,370천원)

- 사용료수입 ------------------------------- 30,000천원(-)

- 기타수입 --------------------------- 1,121,210(8,180천원)

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3쪽~441쪽)

○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3,605만 7천원이 증액된 62억 243만 5천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당초예산안	전년도 예산	증 감
세 출	6,202,435	5,766,378	436,057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1,032,437천원(314,377천원)

- 교육과정 내실운영 ---------------- 2,317,768천원(156,282천원)

- 교육연구기능 강화 ------------------ 122,800천원(12,300천원)

- 인력운영비 ---------------------- 2,614,427천원(△44,054천원)

- 기본경비 --------------------------- 115,003천원(△2,848천원)

2.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7쪽)

○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의 세입예산은 11억 6,088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81만원 증액되었는데,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 운영에 따른 세입예산이 증액 반영된 것임.

【 세출예산 】(예산안Ⅰ 433쪽~441쪽)

○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의 세출규모는 62억 243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3,605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이는 공무원교육원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청사시설 환경개선’ 2억 9,335만원 증액 및 특별자치도 전환을 앞두고 도정현안 이해를 위한 ‘교육과정 내실운영’ 1억 5,628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 사업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도서실 운영 626만원(사업명세서I 433쪽, 사업설명자료 2쪽)은 2022년 대비 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이는 도서구입비 예산이 2022년에 비해 50% 감소(‘22년 1,000만원 → ’23년 500만원)한 데 따른 것으로, 예산이 감액될 경우 구입가능한 전문도서가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며(500권 → 250권) 정기간행물도 10종에서 6종으로 줄어들게 됨.

- 이는 공무원교육원 이용자나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으므로, 도서구입비를 큰 폭으로 감액한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본 사업비를 감소시킨 것이라면 재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청사시설 환경개선 6억 535만원(사업명세서I 433-434쪽, 사업설명자료 4쪽)은 2022년 대비 2억 9,335천만원 증액되었으며, 공무원교육원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여 건물 노후화가 심화되어 근무ㆍ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됨.

- 다만, 이미 2021년 당초예산 심사부터 조속한 석면 철거가 요구되었음에도 2023년도까지 철거공사를 계속하여야 하는 점에 대해 지적할 필요가 있고,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신체에 유해하므로 현재까지의 철거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및 종료 시기에 대해 점검하여야 함. 또한 내년부터 대면 교육이 활성화될 경우 석면 피해 우려 및 철거공사로 인해 교육 운영에 지장이 없을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주차장 정비공사 및 구내식당 노후 물품 교체 역시 교육생 만족도 제고와 직원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음.

- 또한 향후 대면 교육이 활성화되어 방문 교육생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운동장‧테니스장 등 운동 시설 개선 역시 필요하며,

- 공무원교육원의 경우 준공 후 30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는 시점이므로, 향후 건물 전반에 대한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한 대책수립을 당부하여야 함.

○ 신규공직자과정 운영 4억 3,360만원(사업명세서I 434쪽, 사업설명자료 5쪽)은 2022년 대비 3,150만원 감액하였음.

- 본 사업은 공무원교육원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강원도의 신규공무원들에게 공직 업무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입사 초반 공직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과정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2023년은 올해보다 오프라인‧대면 교육 활성화가 예상되고 교육기간(3→4주) 및 현장학습(11→20회) 확대를 계획 중인 상황에서, 2023년 예산 편성액이 2022년 대비 6.8% 감소한 것에 대한 이유와, 이로 인해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에 지장이 없을지 확인해 보아야 함.

- 또한 신규 공무원 퇴사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교육 기간, 학습 횟수 등 단순한 외연적 성과를 실적으로 삼기보다는 신규공무원들이 업무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내용을 계획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임.

○ 핵심리더과정 운영 11억 1,303만원(사업명세서I 434쪽, 사업설명자료 6쪽)은 2022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전문교육과정 운영 4억 7,639만원(사업명세서I 434-435쪽, 사업설명자료 7쪽)은 2022년 대비 1억 2,939만원 증가하였음.

- 위 사업들은 도 및 시ㆍ군 공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행정환경 적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발전적인 공직문화 형성과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2023년은  대면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 발생 후 지난 3년간 비대면 또는 소규모 위주 교육이 진행되었으므로 향후 교육 횟수 증가 및 대규모 대면교육을 진행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임.

- 또한 팬데믹 환경에서 대안책이었던 각종 온라인 교육과정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구입에 예산이 투입되었던 만큼, 향후 오프라인 교육 중심의 환경에서 기존 온라인 학습 장비들을 어떻게 지속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임.

○ 리더십 역량 강화과정 운영 1억 1,914만원(사업명세서I 435쪽, 사업설명자료 8쪽)은 2023년 신규 사업임.

- 6‧7급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관리자 및 실무자에 대한 직급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연간 시군 6급(관리자) 60명, 도 6‧7급(실무자) 120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존 ‘직급별 승진자 과정 운영’이 실무전문가 및 초급관리자를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나 실적 저조로 폐지된 바 있는데, 신규 사업에서는 어떤 차별점과 특색을 두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SNS 연계 마이크로러닝 운영 4,100만원(사업명세서I 435쪽, 사업설명자료 9쪽)은 2022년 대비 2,100만원 증액되었음.

- 2022년 처음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짧은 분량으로 다양한 내용의 학습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음.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 쉽고 빠르게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2022년 총 3,323명이 수강하였음.

- 다만, 2023년 추진계획을 보면 신규 편성되는 ‘정책이해’ 콘텐츠의 경우 교육 효과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바임.

- 이 콘텐츠는 새정부 및 민선8기 주요시책 이해를 목표로 제작되는데, 이는 집권 초기에나 적절해 보이는 주제임. 그러나 영상 송출시점이 2023년도 하반기인 점을 고려했을 때 새정부는 물론이고 민선8기 출범 이후 이미 1년이 초과되어 역점 시책을 교육하기엔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송출 시기를 적어도 상반기로 앞당겨야 교육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더하여 정책이해 컨텐츠가 사업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보고, 또한 본 교육의 송출횟수가 전년과 같은 80회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전년 대비 두 배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음.

○ 교육운영 증진 4,710만원(사업명세서I 435쪽, 사업설명자료 10쪽)은 2022년 대비 491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 교육운영을 위한 교재 및 교육기자재 구입‧유지보수비와 우수교육생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임.

○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8,750만원(사업명세서I 435쪽, 사업설명자료 11쪽)은

- 2018년 구축된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로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2022년 대비 883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분석 2,030만원(사업명세서I 435쪽, 사업설명자료 12쪽)은 2022년 대비 230만원 증액하였고, 교육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840만원(사업명세서I 436쪽, 사업설명자료 13쪽)은 2022년 대비 40만원 증액 하였음.

- 이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수립 과련 책자 및 평가서 제작비와 교육심의위원회 회의 운영비 및 연찬대회 참가비용임.

○ 지역 기여프로그램 운영 4,380만원(사업명세서I 436쪽, 사업설명자료 14쪽)은 2022년 대비 760만원 증액되었는데,

- 사회 취약계층 공직진출을 위한 공무원시험 대비과정 및 찾아가는 주민자치과정, 신규교육과정 개발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사업임.

-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1%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증액 사유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430만원(사업명세서I 436쪽, 사업설명자료 15쪽)은 2022년 대비 200만원 증액되었으며, 도민사이버교육운영 2,600만원(사업명세서I 436쪽, 사업설명자료 16쪽)은 202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경우 도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이며 도, 시군 유관기관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 및 의정역량강화 교육을 포함하고 있음.

- 도민사이버교육운영은 일반 도민 대상 교육으로서 법정의무교육 및 기타 도민 선호교육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2023년은 법정의무교육 중심으로 기타교육은 양질의 필수과정만 운영되는 것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한 바와 같이 일반도민 대상 교육의 축소가 우려되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은 향후 지속 유지‧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검토 결과, 공무원교육원의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편성은 특이사항이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면 교육 활성화에 대비하여 차질 없는 교육 준비가 필요함. 또한 청사 노후화에 따른 청사시설과 운동장 등 야외 교육시설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바임.

□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