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8.(금), 10 : 00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 3 차 사회문화위원회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10억 4,686만원으로 1억 821만 2천원 감액 편성됨.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세 입	1,046,860	1,155,072	△108,212

- 경상적세외수입 ---------------------------- 15,734천원(△26,308)

- 임시적세외수입 ------------------------- 1,031,126천원(△81,904)

나.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57억 4,92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4,654만 6천원 감액 편성됨.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세 출	5,749,291	6,195,837	△446,546

< 단위사업 >                    < 예산액(증감액) >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1,114,697천원(△24,622천원)

- 교육과정 내실운영 --------------------- 1,794,338천원(△367,148천원)

- 교육연구기능 강화 ----------------------- 114,590천원(△4,110천원)

- 인력운영비 ---------------------------- 2,185,887천원(△472,594천원)

- 보전지출 --------------------------------- 446,249천원(△446,249천원)

2. 검토의견

【 세입예산 】

○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10억 4,68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21만 2천원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 내역은

- 구내식당 임대료 105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 기타사용료로 ‘생활관 및 시설 사용료’를 2,700만원 감액하였으며,

- 그외수입에서 ‘구내식당‧무인카페 사용자 부담 공공요금’을 466만 5천원 증액하고,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에서 8,656만 9천원을 감액하였음.

【 세출예산 】

○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57억 4,929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654만 6천원이 감액편성되었음.

○ 이번 추경예산은 2022년도 사업추진 후 집행 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청사시설 유지관리 3억 3,755만원(사업명세서 451쪽, 사업설명자료 263쪽)은 기정액 대비 1,505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관 미사용으로 침구세탁비 등 잔액발생에 따른 것임.

- 신규공직자과정 운영 3억 6,710만원(사업명세서 451쪽, 사업설명자료 264쪽)은 기정액 대비 9,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핵심리더과정 운영 8억 4,788만원(사업명세서 451쪽, 사업설명자료 265쪽)은 기정액 대비 2억 6,514만 8천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두 교육과정 모두 코로나19 확산으로 2022년 상반기 전면 비대면교육이 진행됨에 따른 예산 미집행분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 일반행정부문 반환 중 ‘21년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비 4억 1,026만원(사업명세서 455쪽, 사업설명자료 266쪽), ‘21년 글로벌리더과정 교육훈련비 3,598만원(사업명세서 455쪽, 사업설명자료 267쪽)은 기정액 대비 전액 증액되었으며, 각각 ’21년 핵심리더과정 및 ‘21년 글로벌리더과정 교육훈련부담금 집행 잔액을 도 및 해당 시군에 반환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 결과, 공무원교육원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특이사항이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