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7.(목), 14 : 00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 2 차 사회문화위원회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대변인실 소관〕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 대변인실은 모두 도 자체사업비로 추진됨에 따라, 별도 세입은 없음.

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7~220쪽)

❍ 세출예산은 66억 9,158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2억 4,700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세 출	6,691,581	9,938,587	△3,247,006

< 단위사업 >                      < 예산액(증감액) >

- 도이미지 제고 홍보 ---------------- 4,569,828천원(△2,572,415천원)

- 홍보 간행물 발간  ----------------------------------------- 479,630천원(-)

-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 --------------- 1,293,300천원(△382,900천원)

- 도정 보도 지원 --------------------------- 246,498천원(△162,302천원)

- 인력운영비  --------------------------------------- 40,955천원(2,163천원)

- 기본경비 ----------------------------------------- 61,370천원(△6,002천원)

2. 검토의견

【 세출예산 】

❍ 대변인실의 세출예산은 66억 9,158만 1천원으로, 이는 강원도 총예산의 0.08%(전년도 0.1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32억 4,700만 6천원(감액율 32.67%)이 감액되었음.

-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은,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에서 28억원 감액,  ‘도민 참여형 홍보 콘텐츠 제작’에서 8,690만원 감액, ‘도정 현안 영상콘텐츠 제작 홍보’에서 8,200만원 감액, ‘도정홍보 지원장비 운영’에서 5,96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에서 2억 9,000만원 증액,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 강화’에서 3억 3,000만원 증액, ‘도정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서 4,915만원 증액, ‘도정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에서 4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광고) 42억원(사업명세서 217쪽, 사업설명자료 1쪽)은 2022년 대비 28억원 감액 편성 되었으며

- 2022년 대비 무려 40%의 도정 국내외 홍보 예산을 감액하는 사유를 파악해 보아야 하고, 향후 개최되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및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붐업 조성이나 홍보활동에 차질이 없을지, 행사 홍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 2억 9,000만원(사업명세서 217쪽, 설명자료 4쪽)은 2022년 대비 전액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강원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2022. 4. 8. 시행) 시행에 따라 지역언론에서 추진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교육 프로그램, 포럼 등에 대해 지원되는 보조사업비임.

- 공모 및 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지원으로 지역언론사 지원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기존에 광고비 명목으로 언론사를 지원하던 관행을 지양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라고 판단됨.

- 다만, 2억 9,000만원의 사업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8,0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세부 편성내역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사회 및 공직사회에서 지역언론사가 갖는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지역언론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과연 언론사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할 수 있을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들어볼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자인 공무원이 보조사업자인 지역언론사를 대상으로 사업에 관해 필요한 요구와 점검을 자유로이 수행할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도정 종합 홍보지 발간(동트는 강원 제작) 4억 5,963만원(사업명세서 217-218쪽, 사업설명자료 7쪽)은 2022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 강원도 대표 홍보 매체인 ‘동트는 강원’ 제작 소요 비용으로, 지류 잡지 제작과 온라인 기재를 병행하고 있으며 도정 주요 현안 및 강원도우수 문화를 소개하고 강원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다만, 지류 인쇄물에 대한 수요가 사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책자 인쇄물의 홍보 효과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비중을 향후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임.

❍ 강원도보 발간(도보 편집발간 인쇄료) 2,000만원(사업명세서 218쪽, 설명자료 8쪽)은 2022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훈령‧예규 발령, 고시‧공고 등의 행정정보를 발간 및 배부하기 위한 예산임.

- 도보 간행은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록물로서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발간 자체의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외부 업체를 통해 인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도보 발간 시 청사 내 발간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도청 발간실에서 도보를 인쇄하더라도 그 결과물의 가치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본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 강화(국내외 SNS 활용 홍보 추진) 3억 3,000만원(사업명세서 218쪽, 설명자료 9쪽)은 2022년 대비 전액 증액되었으나 사업재구조화에 따라 3개 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재편한 데 따른 것임.

- 본 사업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도정 이슈 및 현안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SNS 이용률이 매우 높은 사회적 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다만 SNS 특성상 변화 속도가 빠르고 확산 속도뿐 아니라 하락세로의 전환도 매우 빠른 점을 감안하여, 운영 채널에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 보임.

- 일례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경우, 전성기에 대비했을 때 전반적으로 방문자나 이용자가 감소 추세에 있는데 강원도 계정 역시 이용자수가 감소하지 않았는지 파악이 필요해 보이고,

- 향후 온라인 매체의 성장‧쇠퇴 및 변화속도에 맞추어 운영 채널 목록 또한 이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도정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홈페이지 콘텐츠 및 시스템 운영 관리) 1억 6,000만원(사업명세서 218쪽, 설명자료 10쪽)은 2022년 대비 4,915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 강원도민들과 홈페이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도정 홍보와 정보전달 역할을 하는 강원도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임.

- 홈페이지 및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되었을 것이라 판단되나, 매년 반복되는 홈페이지의 유지‧보수에 있어 전년 대비 44.3%가 증액되는 사유를 들어볼 필요가 있음.

❍ 도민 참여형 홍보 콘텐츠 제작(소셜 크리에이터 운영) 1억 2,100만원(사업명세서 218쪽, 설명자료 11쪽)은 2022년 대비 8,69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크리에이터 선발 기준 및 조회수가 높은(낮은) 콘텐츠의 경우 그 원인과 특성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었던, 강원도관광재단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과 대상자 및 콘텐츠의 중복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의가 되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비를 41.8%나 감액한 사유를 들어보고, 본 사업의 효과가 부족하여 축소하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 보임.

❍ 도정 현안 영상콘텐츠 제작 홍보(유튜브 채널 기반 홍보 추진) 1억 6,600만원(사업명세서 218-219쪽, 사업설명자료 12쪽)은 2022년 대비 8,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그동안 강원도 공식 유튜브 채널(강원도-gangwon) 구독자 수는 2020년 19,038명, 2021년 26,351명에서 2022년 현재 약 37,788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 왔으며

- 대변인실에서는 본 사업을 통해 강원도의 주요 사업 및 이슈를 주제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올해 246편의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도정 전반에 대한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에도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예산이 감액되는 사유와 이에 따른 채널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유튜브 채널은 운영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채널에 대한 관심도와  영상 조회수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며, 강원도 채널 역시 조회수가 작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임.

- 강원도 유튜브 채널 조회수의 증감 현황과, 채널 내에서 조회수가 높거나 낮은 동영상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영상 제작과 채널 운영에 활용하여야 할 것임.

❍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추진(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5억 1,630만원(사업명세서 219쪽, 설명자료 13쪽)은 2022년 대비 87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센터 운영비 40%를 도비로 출연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동의안 심사를 근거로 편성하였으며 출연동의안의 출연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편성 되었음.

-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에 관해서는 출연동의안 심사에서 지적된 바 있는, 기초지자체 분담비율을 20%로 하여 센터 소재지인 춘천시에서 이를 부담하는 사안에 대해 협의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운영에 대한 주문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이행을 다시금 당부할 필요가 있음.

❍ 도정홍보 지원장비 운영 1,667만 8천원(사업명세서 219쪽, 설명자료 14쪽)은 2022년 대비 5,967만 2천원 감액 편성되었음.

- 도정 홍보를 위한 사진‧동영상 제작 장비 유지‧관리와 장비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감액 사유로는 음향‧방송 업무이관 및 2022년 영상 장비 교체, 홍보자료 백업 완료 등 단년도 사업 예산 편성‧집행이 완료되어 2023년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언론홍보 극대화 1억 6,082만원(사업명세서 219쪽, 설명자료 15쪽)은 2022년 대비 7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본 예산은 도정홍보 사진 및 상패 제작, 연합프리미엄뉴스 및 신문‧방송 뉴스브리핑 서비스 이용료, 인터넷‧웹하드 서비스 이용료이며,  공무직 체육대회 참가 여비 반영 요청에 따라 7만원 증액 편성된 것임.

□ 검토 결과, 대변인실의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편성은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감액한 부분이 있어 보이나, 사업추진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예산 절감이 가능한 일부 사업은 편성 재고가 필요해 보이며, 언론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의 취지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할 것임. 또한 SNS 및 온라인 활용 홍보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침.